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의 균형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되어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수치 밝히기 어려우시면 지금 정부 기대보다 많은지, 적은지 규모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모집 보이콧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대토론회 지금 예고돼 있는데 지난번 총궐기대회 때는 정부에서 휴진 여부 점검을 했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너무 많이 지금 지출 들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건보 재정 지금 우려는 없는지 언제까지 이걸 지원하실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지금 전공의 지원 현황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거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이콧에... 하반기 수련 과정에 일부 교수님들 보이콧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면접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이콧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토론회 관련해서는 별다른... 저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우리 건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현장소통반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한시 수가를 한 번 더 1개월 더 연장... 의결해 주셨는데, 대략 한 달 금액이 저희가 1,8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추계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말 현재 28조 정도의 누적 수지가 있고요. 현재 그 누적 수지는 크게 변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지금 이 1,800억... 한 달씩 1,800억의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데 문제는 이 1,800억의 재정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 우리 중증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적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분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최대한 중증환자만이라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중증환자를 보는 수가에 지금 다 가산을 해놓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병원이 돌아갈 때 최소한으로 돌아가지만 그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중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비상상태가 유지된다면 아직 유지될 때까지는 아마 당분간 이 수가를 계속, 이 수가 체제는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지금, 저희도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태가 지금 언제 종결될지를, 저희가 종결을 계속 빨리 전공의들이, 전공의분들이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는데 안 돌아오고 지금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당분간은 이렇게 비상 수가를 한시적으로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공의 이탈 문제가 지역의료 공백, 병역 문제까지 2차, 3차로 번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복귀 전공의 입영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공의 반응이 시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기 이전에 서울 의료관광으로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논의된 입영 연기나 권역 해제 외에 한 발 더 나아간 가시적인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지역의료 살리기가 핵심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료특별기금도,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쪽에는 저희가 예산 자금이나 지역의 권역의료,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상종병원들을 추려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빅5 못지않게 병원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공의 배정 자체도 내년에는, 지금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비율이 5.5:4.5로 되어 있는데 5:5로 해서 전공의도 지역에 배정을 충분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영 연기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충남대병원이 경영난 심화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의 경우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주변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충남대병원 응급실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일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충남대병원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응급실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 등 논의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질의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답변> 보이콧 자체는 우리 전공의들의 어찌 보면 수련체계 자체를, 수련 기회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추진 초기 8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처음에 저희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서 이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건의도 듣고, 또 병원장님들 건의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전공의 복귀 대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 바라시는 그러한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 전공의가 3,480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만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등에 진학해 입영 연기를 신청한 군의관·공보의 후보생은 약 1,100명 정도 되는 게 맞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병무청에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을, 병무청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병무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 이른바 올특위가 내일, 26일 예정된 토론회 이후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의료계하고 대화를 할 때 단일 창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특위가 여러 의료계의 모든, 어찌 보면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특위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일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마감일인데요. 앞서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응시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시 지원 현황이 궁금하고 향후 추가 시험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얼마나 접수를 했는지 파악은 지금 못 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시 추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결정 이후 의협에서는 이번 의결이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혹시 이번 결정 이후 의원급에 대한 변화와 보완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어제 건정심에서도 그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원래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된 부분의 수가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환산지수 중의 일부분을 저희가 상대가치점수, 특히 의원급 같은 경우는 진찰료를 올렸습니다. 진찰료를 올리다 보니까 진찰 행위가 많은 특정 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진찰 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수가로 조정하다 보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급의 외과계열 관련돼서는 수가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레지던트 1년 차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 조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홍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시 지원율이 낮을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데 의사 수급 비상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사실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직 처리가 돼서 어느 병원이나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가로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9월에 특례를 마련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종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지 또 전문의도 배출되고, 또 전문의가 배출돼야지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의 신규 채용 급감으로 간호사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실까요?

<답변> 저희도 간호사... 간호대에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공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반기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가을 턴에 충원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모집계획이 있으실까요? 추가로 이에 대한 병원장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을 턴에 대한 충원... 추가 충원 모집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에 대한 병원장들의 의견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병원장님들도 별도로 의견 주신 게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