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2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접적지역 경계작전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경기 고양시 다세대주택 옥상에 쓰레기 풍선이 터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풍선 안에 있던 종이가 탔다고 하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잔해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와 전선들이 보이는데요. 터지면서 종이만 흩날리는 거와 터지면서 화재가 나는 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종이만 넣어서 보내던 방식에서 풍선을 폭발시켜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쓰레기 풍선 도발 양상이 바뀐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석이 궁금하신 거죠? 합참 답변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풍선에는 그러한 타이머가 부착돼 있고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풍선을 터뜨려서 쓰레기들이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화재가 나기도 하였는데요. 타이머가 부착된 비율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낙하할 때까지 격추시키지 않는다는 우리 군의 방침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어제 대통령실 근처에 쓰레기 풍선이 낙하한 이후에 지금 대응 방식을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용산은 서울의 거의 중심인데 여기 광화문이나 정동이나 여의도를 비롯해서 중심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쓰레기 풍선이 부양이 되면 먼저 언론에 '쓰레기 풍선 추정'이라고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위험물질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종이 위주로다가 어제는 또 일부 비닐 쓰레기들이 일부 포함된 것들이 있었는데 공중에서 그것을 격추시켰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고, 합참의 지침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낙하해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풍선이 부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추적·감시하고 이쪽 주요 지역으로 올 때에는 추적·감시를 하고 있어서 '서울이 뚫렸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용산 지역으로 대남 쓰레기 풍선이 유입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안전 유해 요소를 평가하고, 또 사전에 배치된 화생방부대를 포함한 초동조치부대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띄운 오물... 아니, 쓰레기 풍선 중에서 1개라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혹시 바뀔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내용물이나 어떤 방식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겠죠.

<질문> 방금 첫 번째 질문 주셨을 때 기폭장치와 타이머의 설치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초반의 비율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설명...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비율은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초반 1, 2차 살포 당시와 비슷하다 혹은 그보다 못 미친다.'는 설명 가능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러니까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1차보다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500여 개 살포한 것 가운데 480여 개가 낙하했는데 약 96%입니다. 이것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방에 안개와 구름이 많이 껴서 정확한 대남 쓰레기 풍선의 수량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인 것이고, 연이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떨어진 것이 어제 혹은 오늘 신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쌓였던 수량들이 공개가 되면서 떨어진 풍선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살포 개수인 500여 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리고 그 살포 개수가 초반에 720개부터 시작해서 300여 개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90여 개, 100여 개 안팎이었는데 다시 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풍선 하나를 띄우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서풍이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를 제한적으로 띄우는데, 시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풍선을 보내는 데 밑에 내용물들을 포함시키는데 최근에는 종이가 오다가 어저께는 또 비닐 쓰레기류가 들어가 있었는데 종이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쓰레기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내용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된 내용물의 양을 소진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살포한 시간도 대략적으로 한 14시간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2차 때에 비해서는 다소 적지만 그 중반 살포,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째보다는 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주로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질문> 바람이 살포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오래 살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북한이 지금 어제까지 해서 10여 회, 10회에 걸쳐서 쓰레기 풍선을 보냈는데 이게 과연 의도가 단순히, 우리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오물 풍선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북한이 이 풍선, 쓰레기 풍선을 무기화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축적용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하는 게, 그리고 오물 대신에 쓰레기, 단순한 종이 이런 걸 하는... 갑자기 5차부터 바뀐 것도 그렇고, 북풍이 아니라 서풍까지일 때도 효과가 떨어지는 데도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 의도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이런 무기화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일단 김여정이 공개한 바가 있고 또 그 이외의 다양한 효과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그다음에 대응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가 MDL 넘기 전에 GOP 라인 상공에서 헬기를 띄워서 7.62mm 기관총의 배율조정기를 달아서 사격하면 북한 쪽에, MDL 이북 쪽에 떨어지는데다가 낙탄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건 유엔 군사 위반이기 때문에 미상 비행체를 날려 보내는 것은 적대행위로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국제법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민가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런 상태로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 10회, 20회, 30회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요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요격을 했을 경우에 낙하물이 떨어져서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요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탄이 MDL을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떨어질 경우에 민가나 주택에 떨어지면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격은 하지 않고 떨어지면 수거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요.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계속 틀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계속 물건을, 그러니까 물질을 소모하면서 대남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훨씬 유리하고, 지금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화가 되면 북한군에게 훨씬 불리하고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또 북한군이 지금 내고 있는 대남 확성기에 대해서 그런 기계음들이 오히려 북한군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있어서 북한군에게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북 확성기로 북한에 더 피해를 준다는 설명도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요격했을 때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 한다는 설명도 알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상공까지 와도 떨어지고 나서 이게 종이와 비닐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대남 그 쓰레기 풍선이 방향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용물이 위험물질이 없다면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 군 대응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동식 확성기는 가동된 바가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 주말에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한다고 공지를 했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형 확성기도 가동할 것인데 우리의 작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여러 지적들이 있으니까 대북 전광판이나 아니면 군 주도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하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무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질문> 마지막 짧게, 전방에 있는 우리 북한군의 동향, 실제로 동요가 있거나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진 점이라든가 수천 명 매일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변화한 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심리전은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 어쨌든 풍선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속 떨어... 경내에 떨어지는, 청사 경내에 떨어지는 거를 계속 수거,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기를, 다목적 헬기를 가동해서 공중에서 수거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를 개발하거나 기존 장비를 개량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수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헬기를 운영했을 때 헬기 조종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헬기가 대남 풍선에 휩쓸렸을 때 그것이 추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참의 지침은 계획대로, 기존에 내려진 대로 낙하한 이후에 수거하는 것입니다.

<질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최근 양산에 착수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