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권병기입니다.

7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의료 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 인력 수급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진척 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의들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지역에서 온 전공의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전공의 지원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9월 수련이 진짜 시작한 뒤에 교수님들이 정말 보이콧을 하면, 교육 보이콧을 하면 정부의 그때 대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와 약간 연관된 질의인데요.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교수들의 보이콧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매번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권한을 쓰지 않아 환자들의 목숨만 볼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교수들의 보이콧에 대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계실까요?

<답변> 일부 교수님들이 보이콧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불만과... 아니,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을 위해서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입영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이들이 한 번에 입대를 하기 어려워 입대 시기가 계속 밀릴 것이란 지적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되는 입영 대상자 숫자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 중에 입대 시기가 계속 밀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정에 따라, 예정된 규모에 따라 입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공보의... 전공의 모집에 응모해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도록 전공의분들의 복귀와 그다음에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분들도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하반기 모집 문이 열렸지만 전공의들의 지원율은 여전히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와 함께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질문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서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서 진료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신청한 모집 인원은 7,707명이었는데 수평위가 22일 자로 확정한 모집 인원은 700.. 7,645명입니다. 모집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62명의 차이는 아마 검증 과정에서 예컨대 대학별로 정원이 있고 이런 정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수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부터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이달 초에 추가 국시 등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국시를 시행하실 계획인지, 하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기회를 줄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 국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유급 걱정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7월 1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 국시와 관련해서는 대학 현장에서 추가,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청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업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성 그리고 신규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과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문 위원, 전문가 위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비슷한 질의여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의 전문가 위원 2명 확대를 위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이나 의학회 등 추천 위원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명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함께 '수련평가위원회의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을 늘린다면 전문가에 전공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떤 전문가를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수련평가위원회의 복지부 추천 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공의 추천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공의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수평위 위원들의 추천, 의협이나 병협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의학회 이런 부분들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결원을 보호하지 않거나 가을 선발 모집 인원을 신청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TO 감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이 수도권보다 지역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전공의 비율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토 중인 불이익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수도권 전공의의 인원 확대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해서 내년도 정원 결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시 기존의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경증환자 진료 감축, 일반병상 축소, 기존 인력 업무 재설계 등을 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서 전문의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4차례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계... 조정기전 검토 후 추진방안과 전공의 수에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인력수급추계에 관해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해외 의대 졸업생들도 이번 가을 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답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소관 과와 협의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미필 사직 전공의 대상이 3,000~4,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군의관·공보의 수급 인원이 1,300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 중 내년에 입영시킬 대상의 선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무청과 어디까지 협의가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차적인 입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의 수련 보이콧이 헌법과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하셨는데 헌법상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어떤 출신 학교나 병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하반기 전공의의 모집 첫날인 22일 지원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대략적인 지원 숫자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중간 집계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답변> 중간 집계 상황은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올해 하반기 모집의 지원자가 적다면 내년 3월 모집에도 수련 특례의 적용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혹은 수련 특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이 마지막일까요?

<답변> 정부는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9월 하반기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 바 있고, 수련 특례는 이번 9월 하반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하반기에 전공의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채용 여부에 대해 수련병원의 채용 기준에 따르지만 미채용 시 합당한 이유를 수평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사전 보고 후 수평위가 미채용 이유를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련병원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전공의 정원에 최대한 맞춰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병원들이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각 병원에서 이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을 수... 받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 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저희가 권고를 하거나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서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