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근로자와 상생' 특위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이주민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호입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우리 국민과 이주민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정례회의, 부처협의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화성 화재사고로 그 필요성이 부각된 이주민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수급대책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이주민근로자 안전대책 강화, 현장 수요 기반 공급체계 구축,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공급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육성, 사업자·근로자 상생환경 조성이라는 5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위는 이주민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주민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 비자 유형,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민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및 해외 인재 유치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이주민근로자 도입 규모 선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소관부처별로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수요 규모를 산출하고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토록 하는 이주민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한 국가 통계체계 정비와 지역 통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맞춰 재외동포의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취업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 시 전문성 있는 산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대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근로자 불법 고용 및 취업 감축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주민근로자 중개 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취업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고, 불법 고용·취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확정짓고 대통령께 최종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이주민근로자가 국적, 비자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근로자와 상생특위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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