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22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 MOU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업무약정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군이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 먼저 북한 외교관 탈북이나 지뢰 매설 북한군 다수 사망, 탈북 북한군 압송 이런 현안들이 방송되고 있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이 북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고정식 확성기만 가동하고 있는데 이동식 확성기 추가 가동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어제부터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운용 관련 지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번 실시했다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고정형 확성기를 전 전선에서 가동을 했고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대북 방송을 계속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효과라는 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말씀은 못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근처에 가보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내용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저기, 콕콕 찌르는 내용으로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있고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북한 풍선 좀 방식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흩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뿌려져 있는데 이거 내려오다가 터지는 방식인데 그게 이전과 다르게 땅에 퍼져 있는 모습이 달라 보여서 그러는데.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초기에는 타이머가 부착된 것이 수량이 적었는데 최근에는 종이 풍선으로, 종이 쓰레기로 오면서 타이머의 수량이 약간 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터져서 퍼짐으로써 종이 쓰레기가 주변으로 흩어진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만 시행하다가 경고 차원에서 계속 도발이 반복되면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도발이 나오니까 다시 전면, 고정식 전면 시행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경계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라도 다음에 더 강력한 대응으로 준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만한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은 또 다양한 작전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전에도 일부 시행하다가 전면 시행을, 그거를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경고 차원에서 얘기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경고는 충분히 했고요. 시행하는 여부만 저희 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질문> 확인차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운용하고 있지 않은 이동식 확성기도 추가 가동할 예정이 확정된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어제 13시부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거기에 이동식 확성기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포함됩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KDDX 사업 관련해서 이전 방사청장께서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 이득을 봤다, 그런 게 나왔는데 방사청은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입장 같은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관련 보도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에서 따로 드릴 입장은 없습니다.

<질문> '방사청장께서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 당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기사들은 이전부터, 작년부터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사청장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방산비리 혁파하겠다고 감사원 사무총장 했던 분을 앉힌 그런 대상자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만 해도 이게 정말 전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방사청장 역임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관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수사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서 방위사업청에서 따로 드릴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이거는 수사와 관계없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KDDX 관련한 어떤 규정, 지침을 변경한 게 2019년 9월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방사청장, 전 방사청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결로 처리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지침들이 원래 다 전결로 처리되나요?

<답변> (관계자) 통상 방위사업청 내부 규정은 정책심의회라는 내부 심의 조정을 거쳐서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안들은 청·차장 전결로 처리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떤 규정인지는 아실 텐데 한번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책심의회를 생략하고 전결로 처리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 과정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책심의회를 안 거치고 바로 전결로 한 거 보면 어떤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KDDX 기밀 탈취하고 그거를 보관하고 공유하고 사용한 그 업체도 보면 모든 걸 다 전결로 처리했다 그래요. 양쪽이 다 전결이에요.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수사, 이런 유형의 수사할 때 보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관이 됐든 업체가 됐든 작전을 종종 써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방사청에서도 분명히 알아주시고 관련 업체에도 방사청이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청에서는 필요한 적법한 조치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