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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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넷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일에는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시와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3일에는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 압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17점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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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북 석탄 불법 환적’ 홍콩 선박회사, 북한 선박 독자제재
외교부는 19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 말부터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해서 조달해 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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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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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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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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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병원갈 때 신분증과 ‘나의 건강기록’ 앱도 챙기세요
시작은 목이 간질거리면서부터였다. 계속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잠겼다. 덥고 습한 요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평소보다 무리한 모양이다. 하필 늘 다니는 병원이 쉬어 새로운 병원을 찾았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요즘 유행하는 백일해인가 싶었는데 냉방병, 여름감기였다. 오래되면 폐렴이 될 수 있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란다.
병원 치료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야했다.
혹시 부작용 있는 약이 있을까요? 의사는 약 처방을 하며 부작용 여부를 물었다. 나는 먹으면 어지러운 콧물약이 있다.예전 같았으면 약 봉투를 들고 오거나 집에 가서 알아보고 다시 와야 했을텐데 이제는 다르다.스마트폰을 꺼내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하니 내 건강 정보가 나왔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약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번거롭지 않게 해결하니 기분이 좋아 몸도 더 가뿐해진 느낌이었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출처=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
건강정보 고속도로(왼쪽), 나의 건강기록 앱(오른쪽) 홍보 포스터.(출처=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
보건복지부의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조회, 저장, 전송할 수 있다. 개인의 동의 하에 전송된 건강정보는 내 건강관리에도 활용하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업등 필요한 곳에 제공해 내 건강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 구성화면.(출처=보건복지부)
더욱이 스마트 폰에서도 나의 건강기록 앱으로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앱은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을 검색,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로그인도 간편인증으로 간단하며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등 내 의료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투약 기간은 1년 전, 건강검진결과는 5~10년까지 조회 가능해 그동안의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돼 생각보다 훨씬 유익했다. 요즘 부쩍 나빠진 시력이나 혈압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앱에 나와 편리하다. 또 건강검진을 받기 전, 유심히 살필 종목도 알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약국, 야간 진료 병원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기기 연동을 통해 걸음 수와 체중, 혈당 등 건강관리까지 챙길 수 있다. 나같이 꼼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주치의다. 이런든든한 주치의를 혼자서만 알고 있긴 아쉬웠다. 건강에 관심 많은 엄마에게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소개했다.
시중 약국 중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어젯밤 저녁 먹은 게소화가 안 돼서밤새 고생할뻔했는데 네가 알려준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찾아보고 24시간 문 여는약국에 다녀왔어.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한밤중 소화제가 필요했는데 내가 알려드린 정보로야간에도 하는 약국을 찾았단다. 앞으로 건강에 관심 많은 우리 가족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한시름 덜게 될 듯싶다. 특히 우리집과 친정이 멀어 밤에는 더 걱정스러웠는데 다행이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건, 신분증과 스마트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이 아닐까.
여름은 무엇보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건강에 유의해야 할 계절이다. 특히 올해는 최고로 무더운 여름이라는 예보가 많다. 냉방병이나 열사병은 물론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자. 또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이나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평소 건강도 챙겨보면 어떨까.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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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K] 지구와 함께 쉬어가는 캠핑
나와 지구에 무해한 캠핑.
환경부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무해공차 출입만 가능한
저탄소 야영지북한산 사기막아영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나와 지구 모두에게 해롭지 않은
일상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정보]
Ⅴ2023년 9월 25일 개장
Ⅴ무탄소 야영장으로 전기, 수소차만 출입 허용
Ⅴ등유나 휘발유 및 숯불, 화로, 장작, 불쏘시개 사용 금지
Ⅴ태양열 전기 사용 및 다회용기 대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