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기획실장입니다.

브리핑 드리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마 2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부처 통합보도자료고요. 나머지 하나는 2장짜리입니다. 이 통합보도자료가 너무 양이 많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2장 정도로 농식품부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 드릴 자료는 이 2장짜리로 간략하게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통합보도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개요입니다.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024년 7월 18일 전북 정읍에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핵심거점, 지방문화 거점화, 농생명신산업 허브 구축 등 3개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인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토론회에서는 전북 농업과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인, 식품 벤처기업, 영농조합법인, 융복합 기업, 지역금융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팜·수직농장, 창업 인프라, 전후방 산업 육성, 농지 규제 완화 등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전북의 농생명산업에 대한 지원 및 농업·농촌 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지원 및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북 지역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융복합 기업 등의 의견을, 정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등을 미래 농생명산업 발전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생산구조, 산업구조 및 농촌 공간 구조 등 농업·농촌 3대 구조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 제도 혁신 및 부처 협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구조를 전통적 노동 중심 구조에서 ICT 등 첨단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유통 및 식품 가공, 농자재 등 전후방 산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개념도 재정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동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사용기간을 연장하였고, 일정 지역 내 모든 형태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수직농장 설치 허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산업구조를 생산 중심 1차 산업구조에서 융복합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산업 지원 및 규제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자투리 농지 이용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융복합 등 농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올해 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예타 신청을 올해 11월까지 하고, 푸드테크 기업 등 유치, 식품관광문화 융복합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 지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시 그린바이오 인프라 연계,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 구조를 개별·난개발 구조에서 지구·권역 중심의 통합적 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농촌마을 보호, 농촌산업, 축산, 융복합 산업, 재생에너지 지구 등 특화지구 중심으로서 공간 재배치를 위한 기본 지침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올해 8월에 발표하고, 농촌 공간에 혁신적·창의적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구하고 내년에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 자료에 있는 농업의 외연 확장 부분에서 언급된 공동영농모델 확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북에서 주목받은 모델이라 함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이 됐던 혁신농업타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북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들녘경영체와 이 혁신농업타운이라는 브랜드를 연계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녘경영체라는 브랜드를 혁신농업타운처럼 그렇게 확대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예산 지원도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개는 사실 혁신타운은 경북에서 붙인 네이밍이고요. 핵심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들녘경영체도, 경영체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법인들의 농업인이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행위를 완화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요. 2개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북 쪽에서는 들녘경영체 확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북은 사례에 제시된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의 농지를 받아서 경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둘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질문> 실장님, 저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 신설과 관련해서 농업인 개념도 재정립하는 거라면 농산업자가 농민에 포함돼서 농민과 같은 수준의 정책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 산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각종 혜택만 노리는 위장 농업법인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성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킬 모멘텀을 어떻게 찾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념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언론이나 보면 농업인 개념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높일 건지, 아니면 농업인 개념을 두고 어떤 사업별로 달리 정할 건지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농업인, 만약에 농산업으로 농업이 확장되면 모두 다 지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농업인... 현재 농업 생산, 재배하는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농업인은 조건이 농업인 중에서 어떠어떠한 조건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농업 범위가 농산업으로 넓혀지더라도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진성 농업인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보면 사실 특히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농업을 한다기보다도 이게 농지 취득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거나 땅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농업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건 저희들이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농지를 처분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실장님, 여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시 그린바이오 인프라 연계,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세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굉장히 빠른 얘긴데요. 일단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돼야 되고, 주로 세제 지원이라고 하면 그 지구에 들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법인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들어오는 기업들과 구체화되어서 사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인세라든지 감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질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게 조성되는지 궁금하고요.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1단계는 아시다시피 조성이 돼 있고요. 2단계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이 국가 산단으로 지금 후보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할 겁니다, KDI에. 예타가 신청되면 예타 통과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2025년, 2026년 보고요.

그 이후에 산단이 지정돼야 되고 조성하게 되면 최소 아마 5년, 6년은 걸립니다, 산단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6~7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시겠지만 그 산단에는 기업들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업 성장, 지금 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액 성장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기업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산단이 조성되게 되면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이거는 예타를 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오늘 뭔가 내용이 많은데 엄청 새로운 내용은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정해지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오늘...

<답변> 저희들이 지금 민생토론회를 하고 쭉 하고 있는데 크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그겁니다. 지금 농지는 많이 남는다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또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융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동영농이라든지 agribusiness라든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농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농업인들이 좀 이게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련 부대시설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잘 된다면 농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에서 노동 중심 생산구조가 ICT 기술 기반으로 바뀌고, 또 생산에서 융복합 산업으로 바뀌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 농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농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농지 이용을 합리화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지 규모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나 정책 방향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답변> 어떤.

<질문> 이거 농지를... 농지를 어쨌든 지금 계속 개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지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 진성 농지는 어떻게 보존하고, 또 확보할 것인지 이런 정책 방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농지를 완화하는 데 농사 안 짓고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투리 농지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농지들, 그리고 농지는 지금 시도별로 지금 얼마를 보호할... 저기 할지를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다 풀겠다는 건 아니고요. 농지를 지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농지는 그대로 보존할 거고요. 나머지 자투리 농지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심으로 개발해서 그런 수요를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