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위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미입니다.

특위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정례회의,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연체 없이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납입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도 다양한 은행 업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 만큼 대부업체의 정보 제공 확대,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 예방 노력과 함께 처벌 수준 강화 등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핀테크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확정 짓고 대통령께 최종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특위 제안을 통해 기존의 1회성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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