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국장 한창령입니다.

오늘 관세청의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개괄적인 단속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밀수 경로별, 품목별, 출발국별 동향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단속 동향입니다.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일평균 2건, 1.6kg의 마약 밀반입을 국경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하였습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적발 중량의 감소는 1kg 이상 대형 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밀수 경로별 단속 동향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52%를 차지하고, 특송화물이 24%, 여행자가 23%를 차지하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이 38%, 국제우편이 34%, 여행자가 1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소량의, 10g 이하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송화물 경로에서는 적발 중량이 33% 증가하여 주요 밀수 경로 중 최대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청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에 강력 대응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밀수 루트를 여행자에서 특송화물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행자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적발 중량은 16%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품목별 단속 동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MDMA 순이며, 필로폰이 52%, 대마가 10%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0%, 코카인 372%, MDMA는 35% 증가하였고 대마는 64% 감소하였습니다.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시장 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적발의 증가 원인은 국내 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에서 28kg의 코카인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MDMA는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20~30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수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대마 밀수의 감소 원인은 1kg 이상의 대형 대마 밀수 적발량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3건, 65kg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건, 17kg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발국별 단속 동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행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순입니다.

주요 출발국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를 차지했고 올해도 4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동남아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 적발은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그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말레이시아발 우범 여행자에 단속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 차원의 고강도 마약범죄의 단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마약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마약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공급 차단과 국내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인력, 조직, 첨단장비를 지속 보강하고, 통관 검사 프로세스를 밀수 패턴에 맞게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국제합동 단속을 통해 우호 관계를 형성해 온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마약의 해외 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의 국내 수요 억제를 위해 마약탐지견의 활동 영역을 기존 공항만 구역에서 군부대, 교정시설 및 다중시설까지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약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해 주시고 마약밀수 신고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계휴가 기간에 많이 해외여행을 떠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판매되는 대마 제품,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절대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1년 통... 그러니까 2023년 통으로, 작년 전체로서는 약 건수가 704건, 중량이 76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낼 때 보통, 지금 상반기 저희가 브리핑을 하니까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건수는 늘었고 중량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

<질문> ***

<답변> 작년 상반기...

<질문> ***

<답변> 2022년 대비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전체 건수가 771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건수가 70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2023년에 일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건수가 줄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전체적으로는.

<질문> ***

<답변> (관계자) 중량은 2023년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원래 중량은 2022년도에 624kg이었는데 2023년에는 769kg이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요약하면 2022년 대비 2023년 통계를 보면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중량은 는, 대형, 마약 대형, 당시에 마약의 대형화 추세가 있었고 지금은 정부에서 노력을 하니까 대형 마약밀수를 중심으로 막으면서 마약밀수가 소형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특송화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B2B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과 기업 간에 특송화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이 보통 전통적으로 여행자를 이용하거나 국제우편, 국제우편은 개인들이 주로 보내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이 보통 국제우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서 특송화물은 기업 간의 화물 운송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마약이 개입될 가능성이 국제우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여행자 쪽으로 많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또 국제우편에서 단속 역량을 집중하니까 특송 쪽으로 풍선효과처럼 밀수가 그쪽으로 몰린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알리, 테무 등 엄청난 특송 물량이 지금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관 검사 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검사 직원들이 1개의 택배 물량 보는데 3초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기술이,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인력을 충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송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저희...

<질문>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코카인이나 필로폰이나 이런 저희... 이런 하드코어 마약은 아무래도 형량이 높습니다. 형량이 높고, 대마나 이런 경미한 마약은 형량이 좀 낮습니다.

<질문> ***

<답변> 구속수사 된 게 말씀,

<질문> ***

<답변> 오늘 지금 제가 숫자를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통상적으로 반 정도, 그렇죠? 반 정도 구속수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마약단속 조직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주로 국정원에서 수집하고 저희는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못... 사실은 100% 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놓친 거는 또 경찰에서 사실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담당하는 분야가 주로 투약사범, 저희가 놓쳐서 국내에 유통돼서 투약사범을 중심으로 경찰에 이렇게 밀수 단계로 거꾸로 올라오고 저희는 밀수 들어온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배달 등을 통해서 사건을 하다 보면 밀수를 했고, 특히 자가, 자기가 직접 밀수를 해온 경우뿐만 아니고 투약사범도 같이 이렇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우리나라 필로폰 가격이 비싼 건 약간 이게 딜레마인데요. 우리 단속을 많이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공급을 차단할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국제마약밀수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로 또 공급을 하려고 하는 유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장벽을, 통관 단계 장벽을 낮출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개정해서 처벌 강도를 좀 높이고는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 유학생이나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에 소량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처벌 강도가 벌금형이나 또는 집행유예로 또는 심지어는 기소유예로도 풀려나는 경우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법원에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저희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강력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신흥 소비, 마약 신흥 소비국으로 급부상했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마약, 다른 동남아 국가나 마약 주요 소비국,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 북미에 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유국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마약 원료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이.

<답변> (사회자)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