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7월 18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여 만에 개최됩니다.

한-캐나다 양국은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안보·방산 파트너십 구축, 2025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캐나다의 G7 의장국 수임 계기 협력 방안과 함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한일 간 외교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일본 총무대신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그중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와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탈북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서울과 하바나 간 상주 공관 개설 관련해서 동향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주쿠바 한국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유할 수 있는 소식이 있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 대선 관련 질의인데요. 미국 여론조사와 선거 분석 등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피격을 당하고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데이터로 나오는데 혹시 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동맹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 정부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말씀이 제한되시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외교적인 노력이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답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 공화당뿐만 아니라 각계 인사들과의 아웃리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