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박종필입니다.

7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리고 14시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6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15시에는 중기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산재예방 현장점검에 참석하십니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 등 8건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이 됩니다.

17일 수요일 10시에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가 있고, 18일 목요일에는 당초 10시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고 9시 30분에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화성입니다. 그리고 15시에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서울입니다. 이 2건의 일정을 소화하시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에는 10시 정책점검회의, 그리고 15시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장회의가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16일 화요일 16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고, 17일 수요일 09시에는 일자리 T/F 회의가 있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 그리고 15시에는 폭염·장마 대비 건설 현장점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금요일 14시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그리고 15시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장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석유화학, 2번 호우·폭염 대응, 3번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입니다. 우수 참여자와 우수한 사업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공모를 해서 8월 29일에 선정해서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 2024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6번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피해자 등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10: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 11월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은 2025년도 운영하는 일반고 특화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을 시범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번은 경계선지능 청년 일배움기업 현장간담회입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직급여 수급 관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도 개정해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개정을 했고, 또 기타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그 외에도 공인노무사회 사무소 조사 시 사전 통지,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 등의 내용이고, 모두 21대 국회 때 추진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지된 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10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인터넷 엠바고를 보시면 16일 화요일 11시 15분입니다. 통상 저희는 12시로 인터넷 엠바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와 각각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엠바고와 맞춰서 11시 15분으로 바꿨습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11번은 고용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이 합동으로 폭염·폭우 대비 중소제조업을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폭염 온열질환 예방 및 호우·태풍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일자리 T/F 회의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건설업의 고용 부분을, 건설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3번은 2024년 2분기, 즉 4월, 5월, 6월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14번,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입니다. 유연근무나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고용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 기업, 중소·중견기업 외에도 대기업까지 늘려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수행하는, 이렇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전지 관련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6번은 기상청과 합동으로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 차관과 기상청장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은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제화 사업장을 찾아서 제화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간 노고를 격려하는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리고 18번은 산하기관 공공기관장회의입니다. 작년도, 즉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중점 과제 추진하는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 문자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되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이의 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 8월 5일입니다.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고 잠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거기 방금 말씀드린 메시지 중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 개선 논의'가 아니고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 '제도 개선 논의'가 아니고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