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차관에게 듣는다'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차관은 7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대북 전단 관련 담화 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또 전단을 불에 태우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보낸 전단을 북한이 태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몰상식하고 저급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저도 관련 질문인데 사진 등에서 나온, 담화에 나온 삐라나 감기약 등의 그런 것들이 탈북민단체에서 보낸 것들이 맞는지 혹시 통일부에서 확인된 사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뿌리... 살포하는 데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해서 일련의 남북 대치가 지난 5월부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물 풍선이 이제 오물 풍선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는 이 같은 남북 갈등 상황을 어떻게 봉합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살포 자체는 우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시 시찰이나 관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경제 행보 전면에 내세우면서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의 평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삼지연시를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부 통제와 간부 기강 잡기 차원의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고 향후에 이들의 추후 인사라든지 관련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러시아 밀 사용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현재 올해 북한의 식량 작황 상태가 어떤지 통일부 평가·분석 있을까요?

<답변> 북한의 식량 작황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북한 식량 상황을 평가하진 않고 있고, 다만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량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에 있고, 최근에 식량 가격이 장마당에서 약간 인상되었다, 그런 동향을 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좀 전에 불태우는 사진을 공개한 게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왜 공개한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공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이례적으로 북한 쪽에서 삐라를 불태우는 장면이나 이런 걸 노출을 했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쪽에서 풍선을 올려 보내는 거를 방지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우리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