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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핵심적으로 논의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중증·응급진료 유지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공급 이용체계 왜곡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과도한 환자 쏠림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여전히 높은 경증환자 진료 비중, 진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현장 인력의 불안정한 처우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하겠습니다.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진료협력 성공 사례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그간 일반 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하며 중환자 병상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최대 15% 감축하도록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합니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사·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존 인력 감축 또는 고용 단절이라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 수련 비용의 지원, 우수한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우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응급 중심의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진료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중증진료 실적, 의료의 질과 진료비 지출 등 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조사, 의료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의 실체 파악을 도와 입증 부담을 줄이는,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정 중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조정 성과와 지속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료계 모두 제도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로서 제도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도 특례법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명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제도 혁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나 유감 표시는 환자·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이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들도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사례 공개를 통한 사고 예방 여건을 적극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감정의 객관성 제고와 조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편향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었던 감정위원 구성을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바꾸고, 의료인 위주 감정절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법조인으로 구성된 피의료인 감정위원들이 감정방향과 쟁점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히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사고의 복잡성도 높아지는 만큼 복수·교차 감정을 위해 사망 등 중대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풀도 현재 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정DB, 감정서 작성지침 등을 통해 감정을 표준화하고,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입과 인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사자의 수용성이 높은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자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현재 성안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형사특례 적용의 요건인 만큼 현행 제도의 공신력 제고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최우선 검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이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우리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의료체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약 3배에 달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적정화하고 병상 인력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논의를 계기로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논의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완결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이 39%에서 45%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비중증환자 비율은 100에서 위 수치를 단순히 빼면 되는 것일지.
두 번째로, 일반 병상을 5~15% 감축한다고 했는데 일반 병상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유인책이 있는 걸까요?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비율이 39%에서 45%로 증가했는데 비중증환자 비율은 100에서 수치를 빼면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일반 병상 감축을 시범사업 참여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반 병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기보다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나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수련 등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을 위한 당직 대기비용 보상 등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진료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 질의는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목표로 하는 중증환자 비율, 전공의 축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수술 등 수가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증환자 비율이 약 39% 수준인데 적어도 이 부분을 50% 이상을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장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공의 축소 비율도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병원 운영 현장의 실정과 우리보다 조금 발전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전공의 비율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상 방식이나 그 보상 수준을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원이나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같이 병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수술 등 수가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 수술 행위 중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이도 수술 행위 중에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도 또 저평가 여부나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노연홍 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들이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상급종병 전환 본사업 시 명칭 변경도 논의만 미확정이고 명칭 변경 자체는 확정적으로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3차 병원으로서 최고난도의 환자들을 봐야 되는 그런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적절하게 기능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라는 논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칭 변경 여부 그리고 적절한 명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사전질의는 쿠키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새로 설립 예정인 대형병원들, 대표적으로 배곧서울대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등의 병상 기준도 손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절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 병상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병상 기준과 중증환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새로 신설될 그런 대형병원의 분원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는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부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병상, 신설되는, 신·증설되는 병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종전부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병상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3배 가까운 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 전체 국가 중에 거의 1위에 해당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숫자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원 또는 신설될 병원 모두 공히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방안 핵심은 어쨌든 상급종합병원이 여태까지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식으로 수익을 올린 기형적인 구조를 수익 보전 통해서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런데 병원들은 사실 기존 수익 모델을 계속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병원들 반응 어땠는지, 시범사업 참여 유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공급자인 병원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있는데 사실 환자 측면에서는 변화에 동의,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료 의뢰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온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거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환자가 저항한다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용자 차원에 제약을 두는 다른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발표드린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병원 반응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병원들 몇 군데의 원장님들 그리고 기조실장님들하고 미리 사전 논의를 해봤을 때 지금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 행태 그리고 전공의가 과다한 근로를 하는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인력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만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셨던 상황에서 저희가 중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 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만, 병상을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 수가 줄어도 지금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것이 되려면 지금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입원료라든가 이런 수가들은 조금 인상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오늘 제시해드린 바대로 보상체계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증 수가 그리고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라든가 당직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들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참여율은 그래서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측면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금 어떤 진료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4개월의 기간 동안에 환자, 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의료 이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행태를 바꾸기에 소비자들의 수용도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함께 의료 이용이 적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이용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 인식 개선, 문화를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전공의 축소 비율 관련해서 노연홍 위원장님께서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전공의 대비 39%를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 수의 비율이 39%가 되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로 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축소되면 그 전공의들이 아까 1차 의료나 이런 데로 가게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럼 전체 전공의 정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전공의 비율 관련해서 39% 말씀드린 것은 39%가 정확한 평균은, 정확한 평균이라기보다는 지금 병원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지금 50%가 넘는 병원들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공의 비율의, 그러니까 전공의 배정과 관련되는 거는 내년에, 내년 이후에 배정할 때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율 그리고 병원별로 과도하게 전공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비율 그런 것들을 연계해 나갈 거고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2차 병원이라든지 지역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순환해서 네트워크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장 몇 퍼센티지를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1차 의료, 1차 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발표드렸을 때도 개원의로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명확하게 지도전문의가 있고 또 적정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병원이어야 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70%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곳은 그 반대의 수치로 거의 60% 이상은 중소병원 이하 또는 개원의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 진료만 계속 수련을 한 전공의가 천식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2차 병원 이하에서 보려면 그에 대한 수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그에 대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한 진료를 가진 분들이 1차 의료기관도 프로그램에, 그 네트워크 수련 내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진료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전공의를 4년 동안 개원의에서 수련받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점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시범사업은 신청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는지, 참여가 저조할 경우 시범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앞서 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중환자실 수가라든지 입원료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상해 드리고, 또 지금 비상진료하에서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는 당직비 이런 것들도 예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수가를 신설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사후에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인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요. 참여가 안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참여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 중인데 그것과는 별개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지금 이미 금년부터 일부 병원에서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주로 외래의 경증환자들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발표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전체적인 입원환자·외래환자 다 포함한 중증도를 또 높이고 그리고 병원의 인력 운영 또 전공의의 수련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의 구조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별개지만 이 사업의 양자 간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중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의 질의입니다.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그대로 둔다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 줄여도 수도권 병상 확장 억제는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분원 6,600병상 신축을 조정하는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신설되는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에 대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연계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의료공급체계, 이용체계 개편 방향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의 내용 속에는 병상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중환자 병상 비중은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까지 어떤 식으로 올릴 계획인지 답변 부탁 주셨는데 앞서서 황 기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며칠 전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개혁특위가 근본적인 의료체계와 관련된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고 또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사회적 논의들을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상급종합병원만의 구조 전환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를 회송할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들은 질 높은 병원이 있어야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은 2차 병원 또는 1차의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가져가면서 1·2차 병원들의 질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각자도생하는 의료체계를 협력적인 의료체계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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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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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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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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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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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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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