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특위 정책제언

안녕하십니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출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최종 성과 보고를 위한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박충권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그다음에 북배경 주민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개별 특별위원들이 직접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당사자, 언론, 현장 전문가의 정책 토론과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특위 출범 배경과 목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 수는 3만 4,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인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의 주민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였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단순 정착지원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도록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특위 출범 이후에 통일부와 함께 16차례의 정기 회의와 현장 방문 그리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탈북민, 새터민 등 혼재된 사회적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변경 기준과 예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 영문 명칭을 'Defector'라는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금융 사기 사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이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해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칭 서비스조정 담당관을 도입하여 신변, 거주지, 고용 이 3종 보호 담당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지역별 가용자원과 연계한 민관협력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도 아울러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 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 특위 정책 제안은 그간 약 30여 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 정착지원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 일자리, 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특위 정책 제안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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