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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한 국민의 권익 구제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권익 구제가 가능하고 특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이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여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영 결과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 특별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전문가 연구용역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 수렴과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행정심판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합니다. 현재 123개 행정심판 기관 중에 24개의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기관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구축과 별개로 국민의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구술심리제도는 국민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상 구술심리를 도입하여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바일로도 구술심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약자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악성민원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행정력의 예산 낭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여 건이 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였으면서도 정작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처리를 위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월과 4월 행정심판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악성청구인들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부터는 이러한 악성청구인들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을 최대 3년간 정지하여 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법·제도 정비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고 더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원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분에 반발해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의원직을 이례적으로 사퇴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일부 권익위원들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의결서에 소수 의견이 함께 담겨야 한다며 확인서명을 거부했는데 소수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만약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류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찾겠다고 방심위 내부를 감사했는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철환 위원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묵 위원님께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결서 소수 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7월 정례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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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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