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입니다.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하여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시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6월이라서 그때부터 수리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 게 정부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병원에서 계속 답보 상태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의료계 쪽에서는 이게 민법 다른 조항 거론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해서 수리 시점을 2월이든 다른 시점으로 검토하시는 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서 수리 시점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 저희가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문제 상황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에 수련체계라든지, 수련하는, 수련에 대한 추가 수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산병원이 휴진 아니라 오늘부터 진료 재조정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환자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참여율이나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실지와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일단 아산병원에서 오늘 다행스럽게 중증환자·응급환자 등의 필수 분야는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알기로는 외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연대도 지금 집단휴진 중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환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이나 응급환자 부분은 병원에서도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서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입니다. 지난 2일 야권 의원 71명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의대법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 선발이나 의무 복무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측면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 또 의료계와의... 의료계하고 정부와의 입장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의대법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진료과목 불균형을 해소한다든지 공공병원 의사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의대 정원 확대나 또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입니다. 장관님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7월 초에 내놓겠다고 하셨는데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언제 발표할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전공의가 대부분인데 이들에 대해 어떻게 조처하실지도 묻습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 처분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직 복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시한을 정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발표할 시점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뉴스1 기자님입니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교수들의 사직이 절차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교육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서 일부 병원의 전문의분들께서 사직을 하고 수도권의 병원으로 이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의사분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개원의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경우에서는 어차피 자체적으로도 병원에서도 추가 충원을 하면서 어떤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충원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분들이 교수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지방대학에 있는 의대의 교수요원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무례를 한’ → ‘문제 제기를 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문의 퇴사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후로도 크게, 예를 들면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들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실제로는 교수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교수가, 통상 이야기하는 전임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의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는 정식 교수가 아닌 이상 퇴직해서 이동하는, 이동해서 대학에,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원 간의 이동이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의사 채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데일리안 기자님입니다.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종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행한 것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2월 20일 그 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1만 명 정도가, 전공의 1만 명이 병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증·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