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입니다.

내일 7월 2일 제29회 국무회의 보고안건인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작년 G20, APEC 정상회의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의지 표명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한미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 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 두 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연료 공급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과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하여 2027년 시범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에너지 공급국인 호주, 물류 거점국인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국가와 녹색해운항로를 확대·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시장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호주와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호주 정부와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항로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주요 항만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유럽 항로를 잇는 메가 녹색항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해양기술 강국인 덴마크와는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연구기관 간 교류를 통해 무탄소 선박 실증·보급 확산 등 친환경 선박 기술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친환경 연료 공급 실증 및 제도 마련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녹색해운항로 시범 운항 등 국내외 수요에 맞춰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의 공급과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 산업용 공급망을 통한 조달과 내항 액체화물선을 통해 연료 공급 실증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연료 공급 전용 선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친환경 연료별로 표준화된 공급 절차와 안전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화물 하역과 연료 공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동시 작업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설루션을 제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하여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ODA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설루션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간을 운항하는 중소형 선박 항로를 대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해운항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친환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녹색해운항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운 탈탄소화 시대의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방안 중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난해 말 해수부가 발표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보면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27년이 시범운영 목표 연도인 만큼 친환경 연료 공급 비중 확대 등 변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질문이 좀 많은데, 제가 이거 녹색해운항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일단 녹색항로는 그러면 그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저희가 2027년에 녹색해운항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때 100% 되는 건 아니고 한미 간에, 녹색해운항로라는 것은 해운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일단 한미 간에는 최소한 1대 이상의 녹색해운항로가 시작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시작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혹시 그때 되면 강제력을 갖거나 하나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IMO, IMO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제력은 그 사이, 사이에 저희들이 IMO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은 2027년에 한미 간에 일단 시작한다, 라는 합의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아직은 시작 단계고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답변> 네, 강제력은 갖지 않고 아까도 질문 있으셨지만 지금 저희들 10%, 2027년에 10% 그렇게 친환경 연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용합돼서 가시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이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목표, 저희가 기대하는 바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녹색해운항로를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 해운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답변> 사실은 해운, 국제해운 쪽이 글로벌 탄소배출용,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9% 정도 됩니다, 글로벌 차지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제해운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어느, 사실 국가 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기는 어렵고 결국 IMO 차원에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후, 글로벌 기후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라는 측면을 하나 보여주고요.

또, 친환경 해운 설루션을 통해서 국제해운 조선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목표로 저희들은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국내 조선소 수주 물량의 78% 이상이 벌써 친환경 선박들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녹색해운항로 추진 시범사업의 중추 항만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부산항과 울산항이 선제적인 친환경 연료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친환경 거점 항만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해운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지만 포세이돈 원칙이라든지, 또 ESG 경영 등 해운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그런 추세에 부응하면서 글로벌 대형 화물에 화주의 화물을 유치해서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한 추진전략은 내일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엠바고는 국무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