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도박극복프로젝트 특위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도박극복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석입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불법도박 근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정례회의, 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회복,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네 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이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의심 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동결 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찰·경찰·수사기관·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불법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 소위 구성 그리고 전자심의 도입, 또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군인 도박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여 치유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확정 짓고 대통령께 최종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과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불법도박으로부터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도박 근절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리고 불법도박을 뿌리 뽑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박극복프로젝트 특위 정책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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