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 계획 브리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6월 27일 바로 오늘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국가 책임 아래 0세부터 11세까지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범국가적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4%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아이가 3세가 되면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지 아니면 유치원으로 옮길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영유아 교육·보육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도록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기관에서 즐겁고 알차게 배울 수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근무 여건이 보다 개선되기를 희망하셨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학부모님, 선생님, 원장님들 모두 유보통합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이라도 상향평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을 학부모님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추진합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를 추진합니다.

셋째,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의 모습을 모색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서 거점기관을 통한 토요일·휴일돌봄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우리 아이와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0세 반은 1:3에서 1:2를 목표로 하고, 3~5세 반은 1:12에서 1:8로 목표를 낮추어... 목표를 정해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합니다.

2025년은 5세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달성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 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해서 부모님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선생님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선생님’이 추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강화합니다.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직무연수시간도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아에서 유아로 또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2세와 5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과 다음 단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아이의 정서·심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통합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입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입학·입소 방법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우선 2024년 11월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합기관에 적용할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변경된 방식에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안내와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기관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존중하고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를 구축합니다.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특별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통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모든 영유아를 위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아, 유아, 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0~5세까지 전체의 국가,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관 설립 주체와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어서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내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경과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 비용의 기준을 다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통합기관에 적용되는 통합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말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3법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시도,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와 재정의 교육청 이관을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100교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 3,100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범 차관보님,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님,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님, 박대림 영유아지원관님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국·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처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관부처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큰 사안인 거는 맞지만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딱 와닿는 변화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시하신 8시간+4시간 교육·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육과정 외에 특성화 활동이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통합기관의 숫자도 아까 3,000개 이상으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숫자를 보면 사실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숫자도 많지는 않고, 이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 자격 같은 부분이나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사실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많이 논의를 해오셨는데 작년에 논의됐던 사항과 지금 실행계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힘들었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추진 방안이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 또 오늘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부처로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지금 복지부의 어린이집 담당하시던 공무원들 33분이 교육부로 넘어 오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의 직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시지만 새로운 국장님, 영유아정책국장님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박대림 국장은 영유아지원관으로 이렇게 심의관으로, 그래서 1국 1심의관으로 해서 기능, 행정 기능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상당히 체제가 정비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보통합이 힘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5대 상향평준화라는 걸 먼저 그래서 내세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정부가 목표를 정해 놓고 상향평준화 시키겠다 하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만 해도 학부모들은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그 기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8+4 체제로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하게 개선을 한 거고요. 다 목표치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다음에 단계적 무상 교육은 2025년부터 5세아 그다음에 2026년은 4세아 또 2027년 3세에서... 5세, 3세까지를 단계적으로 지금 무상으로 가는 거고, 교사들의 연수체계가 통합해서 강화되면 그것도 피부에 느끼실 겁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상향평준화해서 어디를 가든 지금까지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점진적인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갑자기 확 지금 이 목표치대로 다 달성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반기부터 가능한 지역 또 가능한 기관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또 부담 같으면 내년도부터 5세아부터 시작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정부 기간까지 상당히 폭이 큰 변화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이게 한꺼번에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 그동안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폭을 좁히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사실 오늘 이게 시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안에 보면 복수안이 여전히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냥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복수안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몇 개가 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번 연말에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거니까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분위기를 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담으로 이렇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전이 저는 있었다, 크게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모습이 선을 보인 거고 오늘부로, 오늘 제시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또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또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로 이렇게 13개의 큰 대과제가 있고요. 세부과제는 우리가 70개가 넘는다고 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제들이 다 명확하게 확정이 됐고 그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안 나와서, 약간 그림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보기로도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보통합이 완성됐을 경우에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정부에서 어떤 연구나, 예컨대 0.72가 0.8 정도로 올라간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부총리께서는 이 유보통합을 완성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출생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 유보통합정책이 지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겠느냐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고위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범정부적으로 이게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예산까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 예산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도 지금 시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확정돼야지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릴 때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협의 과정, 또 확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출생에 대한 효과 부분인데요. 저고위에서 아마 지난번 발표할 때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 저출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를 반등시키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저고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등시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일·가정 양립이고 둘째가 양육이고 셋째가 주거인데요. 사실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양육은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위의 종합적인 대책에 같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유보통합만의 효과라고 볼 순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유보통합과 또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의 하락 추세가 반등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반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로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문제 또 저출생... 출생률의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법 통과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주무부처 부총리로서 이 통합법, 물론 이게 국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거지만 일단 목표로서 2025년에 통과시키겠다, 2026년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를 짚어서 말씀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변동성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법을,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도 이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감이 잡혀야 되는데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지방관리체제 일원화 부분은 3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교부금 관련된 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거를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법명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들도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 방안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어서 법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관련된 3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우리 박대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영유아지원관 박대림입니다. 법 통과시기는 지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지방관리체제, 그러니까 관리체제 일원화의 완성이 지방관리체제 일원화인데 이걸 위한 법 세 가지가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이 세 가지가 같이 통과가 돼야 되고, 목표 연도는 저희는 일단 2024년 말에는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법 제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관 간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에 관련돼서는 현재 영유아... 그러니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저희가 합치고 그것과 관련된 하위법령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2025년에,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관련된 기준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에는 저희가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산, 예산 맥시멈, 미니멈도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 예산 맥시멈, 예산 레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따겠다, 확보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0세부터 12시간 돌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발달 단계상 부모 혹은 아니면 주 양육자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애착 형성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모 돌봄을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아동학대 논란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밤 8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적하신 대로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지난번에 교육부와 또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늘봄학교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0세부터 11세까지의 퍼블릭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과 돌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된다면 양육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거하고 동시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병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고위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든가 또 휴가를... 육아휴직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폭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로 재정 지원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하셨듯이 우선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돌봐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가가 퍼블릭 케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또 출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학부모님들이 충분한 이용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현장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정책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정책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교사 채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그 목표 달성 위해서 몇 명의 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지, 언제까지 추가 채용할 목표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보육교사가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이를 상쇄할 만큼의 추가 지원이 고려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먼저 첫 번째 질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관련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할 거고 내년부터 해서 하면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이게 수급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목표치를 제시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델학교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통해서 저희가 계속 늘려 나갈 생각이고,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질문> *** 점들도 반영돼서 추가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추가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 영아, 영아 쪽에 애들 숫자가 줄게 되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와서 기관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영아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하더라도 그 제도는 계속 이어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원율이 상당히 높은데 폐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보다는 숫자가 주니까 소규모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소규모 기관에 대한 지원책 이걸 나름대로 강구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져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서로 연계를 시켜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공동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 대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 질의 우선 받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이동명 사무관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7년쯤 모델학교가 3,100여 곳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2027년에는 3,100 해서 10% 수준인 거고, 앞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법 개정이 일단은 돼야 그것과 관련된 제도들이 적용되는 건데 지금 법과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항목마다 경과기간이라든가 적용시점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5년에 통합법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일단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아마 대부분의 기준들은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예외적인 기준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양성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을 해서 실제로 교사로서 자격을 받고 현장을 나가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몇몇 항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자 선정을 어떻게 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추후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생각 중인 안이 있을지요?

0~2세에게 맞벌이 가점을 주지 않고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 선정 시 여성의 복직을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0~2세와 3~5세의 입소 방식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신지 궁금하고, 또 이런 입소 선정 방식은 언제 통일된 안이 현장에서 적용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단 학부모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입소·입학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과제, 그러니까 통합기준에서도 아무래도 입소기준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입소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내년에 입학·입소 관련해서는, 하기 전에 올해 한 11월까지는 지금 시스템이 보육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쪽 그 시스템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 나눠진 부분에는 한 곳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창구는 일원화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학·입소기준 하나로 맞추는 부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추첨제로 돼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걸 일원화시키려고 봤더니, 특히 어린이집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는 시기가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점수제를 추첨제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일단 맞추는 것은 저희가 목표 지점을 가지고는 가는데 지금 일정 정도 기간은 추첨제하고 그다음에 점수제, 어린이집 점수제 이거는 별도로 가면서 양쪽을 일원화하는 것은... 글쎄,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정 기간 정도는 별도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과밀 학급에 추가 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교사 인건비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궁금하고, 사립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추가 교사 채용을 꺼릴 것 같은데 사립 기관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이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저희가 과밀 학급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밀 환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별로, 그러니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학급당 유아 수로 지금 반에 들어가는 유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연령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대 20... 만 5세 같은 경우는 28명까지 받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사를 추가 배치해서 과밀 환경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사립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계속 시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물론 영유아 시범학교 때 이 부분 일단 적용이 될 건데 이게 또 지역별로 조금씩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은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현재 취원율, 이런 부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유보통합 예산·인력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인력하고 재원도 다시 질문 주셨는데 인력이라 그러면 지금 계속 질문 주시는 인건비 부분이고 아마 현장에서는 인건비에 더해서 이렇게 반이 많아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통합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지금 같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요.

예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다시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연말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 제시된 1안과 2안, 1안은 0~5세, 영유아 정교사. 2안은 0~2세의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 이 중 하나로 통합안이 채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복수안을 제시한 게 실질적으로 영아 정교사 아니면 유아 정교사로 해야 된다는 쪽하고, 아니면 영아하고 유아 구분 없이 0~5세 통합 자격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전부터 계속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쟁점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확정을 짓는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연말에는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역시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유보통합 투입되는 재원 중 국고와 교부금 비율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일단은 지금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가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재원은 다양한 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에 시범운영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관련 대략적으로라도 교육부가 생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고 혜택 받는 영유아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의 기준조정과장 이승현입니다. 거점형 돌봄기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방과후, 현재 지금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이용률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점형 돌봄기관을, 돌봄이 연장 과정 또 맞춤형 돌봄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3%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모의 수요를 기반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용률은 전체 부모의 한 30%, 33%... 학급, 반을 기준으로 33% 정도 운영되지만 실제 운영 규모에 대해서는 부모 수요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해서 예산 규모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에 박대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차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도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통합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단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통합 자격 취득을 굳이 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통합교원과 기존 자격증만 있는 교원 간 임금,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지금 일단 기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만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합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렇게 취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현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근무하실 수 있고 현재 근무 여건은 그대로 저희가 인정하고 유지할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처우 개선,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렸던 처우개선비 자체는 자격하고는 조금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마련할 텐데 그때 이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강제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취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치원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유치원교사 자격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가 11만 정도 되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전체 26만 명 정도인데 11만 명 정도는 지금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은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합교사의 자격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5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통합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셔야 되는 대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금 전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 자격이 있는 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시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아니요. 별도의 근무를 제한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현재의 자격을 가지시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까 박 차장님 질문 중에 모델학교, 올 하반기부터 모델학교에 들어가는 거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답변>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금년도에 모델학교는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단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 정도 이상의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한 100개 내외, 그러니까 102개가 좀 넘을 것 같고, 실제로 시도에서는 그 이상 지금 조금 수요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는 저희가 2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내려가고 내년에 저희가 1,000개로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입학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학부모님들 워낙 관심이 그래도 제일 클 만한 사안이라서, 그러면 당분간은 원래 기관에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원래 기관에서 활용했던 방식으로 입학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2025학년도부터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공론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영훈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입학, 그 입소 방식이 유치원은 추첨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고, 어린이집은 기본 점수제라고 하는 건데 어린이집도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들, 이 양 방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사실 이 체계를 계속 가져간다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인데 어린이집은 전부터 했었는데 상시입학제... 상시입학 부분을 별도로 유치원 부분을 추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부분인데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기관, 현장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들어봐야 돼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하고 유아 좀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데 주로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보 및 배석하신 국·과장님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