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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안) 관련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창윤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출연연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1966년 설립된 KISTI는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싹을 틔웠습니다. 출연연은 석유·화학·조선·반도체·원자력·이동통신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을 여러 차례 도약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는 계속하여 변해 왔는데 출연연의 제도와 운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술 경계를 넘는 기술 간 융합으로 전에 없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출연연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장기간 집단 연구와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출연연의 장점입니다. 대학 또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출연연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출연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추진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연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물리적·문화적 장벽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공동 출입증을 도입해서 각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차량 등록, 신분증 확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자유롭게 모이고 협력 파트너를 쉽게 찾으며 소통할 수 있는 지식 포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브라운백 미팅과 같이 연구자의 정례적인 소모임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출연연이 참여하는 체육·문화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소통과 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발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한 공간으로 출연연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연연 운영제도들을 재정비하여 출연연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기간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적정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던 실행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유연하게 증액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술료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하고 과도한 결원 인력 인건비 반납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관이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년도에 이루어진 과제별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기만 해야 했던 출연금 예산은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경상비도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시설·장비·운영전기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던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에 관해서도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교수에 비해 낮게 운영되던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서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적 임무에 대해서는 산·학·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실 NSTL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NSTL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 산·학·연이 자유로운 인력 교류, 연구 장비,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 버추얼 조직입니다. 올해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NSTL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출연금 및 수탁 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개편해서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도 NSTL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NSTL이 대외에 출연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획기적으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책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 평가로만 기능하고 있는 분절적이고 복잡한 현재의 평가제도를 격년 주기 통합점검 체계로 효율화·단순화시키겠습니다.
격년 주기 통합점검 체계는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동일하게 압축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경영의 성과와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는 취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획기적으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자 기관 임무에 맞는 중장기·고난이도 연구 수행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점검 지표,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하반기 중 전문가, 연구 현장과 함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차회 점검을 면제해서 우수기관의 자율 연구 환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간 출연연이 부족했던 대국민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기관 안에 고립된 학자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며 발전시키고 출연연의 기여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윤리경영 의무를 지속함으로써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관리가 아닌 지원, 육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R&D 생태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선두에는 첨단산업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출연연이 함께할 것입니다.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오늘 배석자는 과기정통부 온정성 연구기관지원팀장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먼저 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자가 이어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방안 자체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라 운영과 자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출연연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이나 해외 기관, 기업 등과도 인력·인재 확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에도 석학 영입 특례, 기술료 인건비 활용 등이 조금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재 측면에서는 덜 다뤄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처우 개선 등 매력적인, 출연연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술료를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게 길은 열었는데 문제는 기술료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이어질지,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인건비 투자 자체가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재정당국과 어떤 논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료를 저희들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기술료를 처우 개선에 활용하시라고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목말라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할 수 있게 인력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과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본인들께서 자체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기술료는 바로 그런 자체 재원 중의 하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료가 당연히 기관별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술료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체, 그러니까 기술료 발생이 아무래도 적게 되는 기초 분야 이런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보면 산업적으로 첨단기술이 막 급변하는 그런 어떤 산업 영역에 있는 기관들의 인력 수요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술료가 적은 그런 기초연구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는 저희들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넣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기업과 어쨌든 인력 확보 경쟁이고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그런 환경을 줘야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안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제 완화 관점에서 많은 과제들을 고민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연이라는 곳은 대학과 기업과는 다른 역할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대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단연구와 우수한 연구 인프라 속에서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두 번째로는 기업과 또 사실은 경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업과는 사실은 잘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출연연이 매력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신 분들이 연구에만 집념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수권 예산 제한이 있으면 사실상 변화... 자율성이 없는 거다,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정 혁신안 중에서 법 개정 사항이 뭔지,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역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 해소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관례 또는 어떤 지침 수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로 적용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종합점검체계를 말씀드렸고 기존에 3년 주기의 경영성과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성과평가 부분은 연구성과평가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법 개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권 예산에 변화가 없으면 자율성을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거를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권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경직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인건비조차도 사실은 총인건비 증액 범위 내에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총인건비 증액 범위 내에서 실행인건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율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수권 예산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절대 규모를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미션을 정립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들은 진행하는 거고요. 그 수권 인건비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유도를 더 늘려 나감으로써 기관이 신속하게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저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권 예산'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쓰여 있는데 그 수권 예산이라는 단어는 사실 출연연의 연구 현장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저희가 안건에는 '실행인건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권 예산이 문제가 두 가지가 하나가 너무 적게, 애초에 적게 설정돼 있다,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안건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걸 경직성이 사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많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봐왔고 그것이 앞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라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실행인건비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기관장평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과제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된 지표상에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것만 보이는 것 같아서 기관장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경영평가와 연구성과평가를 통합을 해서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저희들이 기관장평가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장평가와 연구사업평가의 내용들을 면면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의 취지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아직 사실 연구사업평가는 6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되고 있는 기관이...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올해 처음.
<답변> 이제 올해 처음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평가지표를 설계하면서 보면 경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이 부분이 과연 차별되게 설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국은 어떤 연구...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어떤 행정 부담 이런 부분들은 높아지지만 그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사실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도 이번에 종합점검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장평가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다 볼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장평가는 아마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설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 출입증 관련해서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우수인재 채용 특례 관련해서 3년 임기제로 나와 있는데 AI 인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올 메리트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 또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출입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장벽을 낮춘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항우연과 천문연이 별도 직할 기관으로, 우주청 직할 기관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23개의 NST 연구체계 속에서 과학기술 출연연이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출연연 전체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별 법인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가 교류나 소통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크게 출연연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저희들이 공동 출입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제도화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안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출입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 보안구역 이외에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교류할 수 있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정원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이 안건의 방향이나 우리가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국정원과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안건 맨 뒤에 보시면 실행 일정 있는데 공동 출입증과 관련해서는 이거 안건 발표된 이후에 국정원과 협의체가, 어떤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방안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해외 우수인력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우수인력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얼마만큼의 처우를 주어서 모셔 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 기관별로 활용되는 케이스에 따라서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관별로 해외 우수 유치 활용에 대한 그런 구상들을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NSTL이라는 게 새로 있는데 사실상 이건 NTC의 그냥 간판 갈아 끼우기 같아 보이는데 전혀 내용이 바뀐 게 없어서, 그러면 그 NTC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아시겠지만 출연연 통폐합 등등 관련 우려 때문에 NTC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면 똑같은 우려가 다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장의, 사실 지금은 되게 유명무실해졌지만 기관장이 원래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이 제도 설계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다는 자체는 사실상 그 기관장 연임에 대한 과기부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NSTL은 NTC의 개념과 사실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NTC라는 부분들이 '센터'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명칭을 쓰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저희들은 '물리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센터'라는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무형의 어떤 협력체계로서의 NSTL이라는 이름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그게 NTC라고 명칭을 하든 NSTL이라고 명칭을 하든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기관 간의 역량이 비슷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조직이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출연연이 갖고 있는 소규모 연구 역량으로서는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 최근의 기술 환경의 변화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출연연구기관 간의 이런 연구 협력을 촉진하겠다, 개방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출연금 편성이나 연구 인력의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국가적인 미션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연에 대해서 물리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럴 생각을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자님들께 어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출연연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연임에 대한 의지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기관장 연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없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의지가 있다, 없다,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체계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장 연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에 어떻게 설계가 돼서 반영될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앞의 두 분이, 이 종합점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주실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취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기관장 연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점검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취지가 저희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기관한테 부여를 했고 그 자율성을 어떻게 잘 기관이 미션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현재의 평가체계가 그 자율성을 점검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개편하겠다, 라는 차원에서의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기관장 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검... 개편 방향에서 사실 좀 다른 사이드 차원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점검체계의 개편을 하반기에 쭉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지표 설계하고, 그리고 현장 의견을 들을 건데 그때 그 과정에서 기관장 그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출연연 연구자 대우 개선 얘기가 나왔을 때 정년 연장, 그러니까 65세로 환원하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도... 이 안에는 없길래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저희들이 고령화사회 진전이 되면서 사실은 연구 역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세대 간에 어떤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진 연구 그룹과 고령화되어 계신 시니어 연구 그룹 간의 사실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사실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구 조화 플러스 기관의 역량들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의 활용 이런 관점도 사실은 내에서, 기관 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관 내부의 상황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고령화사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기획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고민하시고 계시고 저희 과기정통부도 사실은 이 인력, 연구 인력들의 고령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건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젠다가 저희들 캐비닛에서 없어진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아마 이거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실 연구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출연연 기관장 연임도 연임이지만 인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기관장 인선이 제대로 안 되면 채용을 풀어줘도 사실은 이게 채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 혁신안에 이 부분은 왜 고려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인선이 계속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과기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장이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선을 제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인선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상황도 같이 고려가 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연된다고 아마 고 기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 안건에다가 담을 수 있는 사안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 출연기관에서 여섯 자리가 지금 공석에 있고 그리고 그 여섯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늦긴 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방안에 행정직 성장사다리나 이런 지원 방안은 그냥 구체적으로 방향성만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리 기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격년 점검 관련해서 장기 연구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평가에, 평가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연구에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서 그런 우려를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고, 이런 평가 구체적인 안은 언제 시점쯤에 발표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아마 금년 하반기 한, 그러니까 이르면 10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조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점검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다음 차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 하반기 10월경에는 설계 틀을 저희들이 현장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합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수검하는 그 기관 입장에서 보는 많은 행정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와서 평가위원회 와서 보고를 하고 어필을 하는 그런 평가체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효율화되고 단순화된 그런 평가의 틀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절대로 기관의 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소, 감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평가의 틀을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직 성장사다리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온 과장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점검체계 개편을 말씀, 이렇게 넣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기관이 그 자율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기관별로 미션과 연구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상.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잘 운영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2년짜리로써 연구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그 연구를 잘, 장기 고난이도 연구를 잘 수행하는지, 아니면 미션에 맞는 협력 연구나 이런 것들 잘 하는지, 그런 식의 질적 점검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2년 단위로 기관들을 약간 일종의 옥죄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이 방안 만들 때 16차례, 17차례 정도 계속 현장과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지표를 만들 때도 현장과 그 정도로 소통을 해 가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안건에는 사실 다 담지는 못했고, 사실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해외 기관들에 비하면 행정직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CNRS, 프랑스의 CNRS나 아니면 ***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1:1인데 저희는 극단적으로 보면 5:1 이 정도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직 숫자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정원을 자체 정원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들에 자율성을 주면 그 행정직 부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좀 더 또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회와 함께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커리어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앞으로 연구회, 저희 안건 맨 마지막 보면 연구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하반기에 내겠다는, 이거 검토하겠다는 말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어느 정도 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의 핵심이 자율성 확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율성 이전에도 사실은 이상목 차관 시절에도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런데 자율성이 확대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으실 계획이신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물리적·문화적 장벽 제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리적 장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물리적 장벽이라는 것은 안건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관 간의 경계선을 구분하는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쓱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조직을?
<답변> 조직을 섞을 수는 없... 물리적인 땅을, 그러니까 기관 간에,
<질문> ***
<답변> 예, 구분하는, 요새는 아파트도 새로 재건축하면 통행로하고 이거를 담을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놔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듯이 오히려 이렇게 철조망이나 이런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식에, 이렇게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듯한 그런 것들은 걷어내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자율성을 주는데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는 저희들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기관에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책임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관에 축적이 된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가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early warning 하고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수행이 저희들이 기관에 제대로 될 수 있게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점검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에도 넣었지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이름이 뭐죠? 선언 자율... 뭐죠?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
<답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못 해서.
<답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자율규범.
<답변> 자율규범. 자율규범을 연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윤리경영이나 공시나 이런 최소한의 그런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공적 기관으로서 어쨌든 담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 기대는 큰데요.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이 칸막이를 다 열고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이 출연연 기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도 있을 것이고, 규모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이게 또 젊은 연구자들 간에 이런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서로 간에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3대 혁신과제라든지 이런 TOP 전략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라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연구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연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늘려져만 왔지 않습니까? 분화만 되어 왔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율성,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런 경영을 도입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 그런 것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제 요지는 그러니까 소외받는 그런 출연연들 그리고 또 소외받는 연구들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떻게 좀 대응이,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소외받는 연구 영역이다, 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첨단전략기술만 출연기관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기존에도 출연기관들이 첨단전략기술은 아니지만 공적인 연구 인프라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평가 인증 역할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그 기관의 장점이나 특장점 그리고 고유한 어떤 역할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정부가 이거 줄이고 이걸 더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원의 집중이나 이런 어떤 재원을... 어쨌든 재원은 어쨌든 무한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역할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조정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었던 여러 가지 경험상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큰 어떤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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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 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 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