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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금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보도계획입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9건으로 이 중에서 6월 18일 화요일 조간으로 2차관은 금일 15시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수소 전문가 등과 글로벌 청정수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조간입니다.
1차관은 6월 18일 화요일 16시에 국토부, 환경부 차관들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전 부대행사로 기업이 직접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는 등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업계 그리고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하 심도 약 500m에 건설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내일 공고합니다. 이 부지와 관련돼서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폐물 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순수 연구시설임을 강조드립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석간입니다.
1차관은 6월 19일 수요일 10시 반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여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6월 20일 목요일 조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6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중국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장쑤성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3,000여 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는 콘래드 호텔에서 제6회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가 개최되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6월 20일 목요일 석간입니다.
2차관은 6월 20일 목요일 9시에 총리 주재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2024년 5월 자동차산업의 전년·전월동기대비 산업전반 친환경차 동향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생산, 내수, 수출대수, 금액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석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6월 21일 금요일 11시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를 위해서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설비 관리현황과 위기 시 대응조치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관 주요일정입니다.
금일 6월 17일 월요일에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이 플라자 호텔에서 이미 개최되었고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도 개최되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인 6월 19일에는 중국 장쑤성 서기 면담이 있고, 6월 21일 금요일에는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과 이어서 독일 경제기후부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27회 국무회의가 내일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서울-세종 2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 안건은 총 78건이며, 이 중에서 경제형벌 개선 등 관련 법률안 5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상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심의·의결 안건은 경제형벌 개선 등 관련 법률 4건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법, 불공정무역조사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더운 무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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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의료현장 갈등·문제 해결 방법은 무기한 휴진 아닌 대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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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추천 공공서비스 2가지 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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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⑧ ‘고등어 라따뚜이 파스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고등어 라따뚜이 파스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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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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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정보 포털에서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요! 띠링~ 문자 수신 소리에 휴대폰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 신고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http;//...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는실제 링크가 첨부되어 그럴듯해 보였다. 당혹감에 순간적으로링크를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피싱 문자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가 많이 와 정작 필요한 문자를 찾는데 곤란함을 겪던 중,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알게 됐다.꼭 필요한 누리집이라는 생각에 바로이용해 보았다.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출처=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 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해 보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절차.(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하였다. 잠깐의 로딩 후에 유출 내역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유출 여부 조회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내가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진행 절차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그중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 탈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에,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회원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 번에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안전과 재난 피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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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