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2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는 오늘 폴란드 국방부 영빈관에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전쟁기념관에 국군포로전시실을 개관하고 이와 함께 국군포로 초청행사를 갖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은 오늘 학생군사학교에서 학사사관 69기와 간부사관 45기 임관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한다.’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을 되살린 동맹관계라는 분석과 군사동맹으로 보긴 좀 이르고 무기 거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 세 가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군당국은 협정이 군사동맹 부활 수준인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이라면 우리 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협정을 계기로 정찰위성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기존과 다른 양상 또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세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많이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에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군사 개입이, 자동군사개입이 이루어지는 동맹관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유사시 작전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어려울까요?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언급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푸틴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도 더 높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프리덤 에지 기간에 맞춰서 북·러도 그런 훈련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러 간의 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반도 분쟁 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든 간에 열린 건데, 그러면 아까 대답을 좀 불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

<답변>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런데 이거는 세부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저쪽에서 한반도 분쟁 시에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든 그런 거는 공개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 우리가 작전계획에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일단 같은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북·러 간에 포괄적 협력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조약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군사적 및 기타 원조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질문 나온 대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어떤 형태로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냉전 시절 이후로 없어졌다고 다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국방부나 이런 정부부처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낼 계획이라는 게 없으신가요?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나온 내용이라서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 분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냉전 이후, 2000년대 이후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나 이런 거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북한을 지지하는 제3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대상에 러시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런데 이게 없었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있는데 공개는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언급을, 그냥 연구 수준으로만 해놓고 묻은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정부, 그러니까 관련 기관과 논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국방부가 관련 기관 아닌가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자동군사개입을 맺을 수도 있다, 라는 그... 계속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라는 미리 계획 같은 건 아예 없었나요?

<답변> 지금 관련된 보도들이 새롭게 계속 조금 전에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자동군사개입에 준하는 그런 것도 고려... 우려하고 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답변>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질문> 그래요?

<답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예 모르신다고요?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