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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외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는 오늘 폴란드 국방부 영빈관에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전쟁기념관에 국군포로전시실을 개관하고 이와 함께 국군포로 초청행사를 갖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은 오늘 학생군사학교에서 학사사관 69기와 간부사관 45기 임관식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한다.’ 이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을 되살린 동맹관계라는 분석과 군사동맹으로 보긴 좀 이르고 무기 거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 세 가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군당국은 협정이 군사동맹 부활 수준인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복원된 것이라면 우리 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협정을 계기로 정찰위성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기존과 다른 양상 또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세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많이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에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군사 개입이, 자동군사개입이 이루어지는 동맹관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유사시 작전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어려울까요?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언급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푸틴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도 더 높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프리덤 에지 기간에 맞춰서 북·러도 그런 훈련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러 간의 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한반도 분쟁 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든 간에 열린 건데, 그러면 아까 대답을 좀 불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
<답변>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런데 이거는 세부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저쪽에서 한반도 분쟁 시에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든 그런 거는 공개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 우리가 작전계획에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러시아 군의 개입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일단 같은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북·러 간에 포괄적 협력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조약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군사적 및 기타 원조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질문 나온 대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어떤 형태로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냉전 시절 이후로 없어졌다고 다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국방부나 이런 정부부처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낼 계획이라는 게 없으신가요?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나온 내용이라서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 분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냉전 이후, 2000년대 이후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나 이런 거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북한을 지지하는 제3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대상에 러시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런데 이게 없었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있는데 공개는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언급을, 그냥 연구 수준으로만 해놓고 묻은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정부, 그러니까 관련 기관과 논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국방부가 관련 기관 아닌가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자동군사개입을 맺을 수도 있다, 라는 그... 계속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라는 미리 계획 같은 건 아예 없었나요?
<답변> 지금 관련된 보도들이 새롭게 계속 조금 전에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자동군사개입에 준하는 그런 것도 고려... 우려하고 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답변>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질문> 그래요?
<답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예 모르신다고요?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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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년 R&D 24조 8000억원 투입, 역대 최대…‘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4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예산배분조정 결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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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