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6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다섯째 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9만 2,120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 대비 1% 증가한 7,105명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입니다.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하였으나,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중등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는 이미 3주 연속 평시보다 많은 수준이며, 3월 말 평시의 75%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경증환자는 5월 말 평시의 82%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임의 복귀율 증가와 진료 지원 간호사 활동 등에 따라 의료 현장의 환자수용능력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 늘어난 자리가 경증환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경증환자는 지역 내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형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33개소와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병원 간 진료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34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협력병원의 진료 과목, 병상의 종류, 간병, 재활, 항암 및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총 181개 항목입니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료협력 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암 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암 진료 정보도 내실 있게 제공 중입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에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상담 112건,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확인 348건 등 총 460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암 진료역량 정보를 새롭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 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 회장단회의를 갖고 집단 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실기시험 시행계획은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은 국시원 누리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두 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요일에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난치 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요일에 열릴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여러분들이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성안하였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 여러분들은 환자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의 이면에는 병상 등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하는 가운데, 지역·필수의료가 약화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 진료량 경쟁에 몰두했으며, 병원의 의료진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의 첫발을 내딛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개선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보상체계 등 모든 분야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개혁을 하나씩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지지, 성원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달 열린 빅5 병원 원장들과 정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이에 박 차관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정부가 검토하시기로 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단체 7대 요구 중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7대 요구 중에는 의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와 전공의에 대한 부당명령 전면 철회도 들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병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사직서 수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병원장님이나 또 전공의나 계속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사직서의 처리, 사직을 처리한다는 게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공의의 임면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 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또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부분이고요.

이제는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런 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는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직서 수리 검토 결정은 최대 언제까지 내려야 한다든지 최대 언제까지 내부 논의를 검토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게 있나요?

<답변> 그거는 지금 우리 내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련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병원장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되는 것은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딱 하나만 추가 질문드릴게요. 사직서 수리 권한을, 권한을 병원장들이 행사하게 되시면 지금 전공의들이 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을 해버릴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라는 방침이었던 걸로 아는데 사직서 수리 검토와 복귀 촉구 이게 약간 배치가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또 새로운 카드를 구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정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빨리 복귀하면 수련 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공의...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린 거는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그러니까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이거는 여러 현장질의에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시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시를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지금보다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디까지 검토하고 계신가요? 분기별로 시험 등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 및 실기평가 교수 섭외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추가 시험을 보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변> 오늘 국시와 관련해서는 공고를 해서 법령에 따라서 예년에 하듯이 한다는 것을 제가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왜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교육이나 졸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고요. 의사 면허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다른 의료기술 종사자들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할 때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게 되면 2월에 졸업을 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의 정상적인 국시 일정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이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추가 시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사 국시에 대해 추가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니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 답변해 주셨고요. 전문의 시험도 추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문의 시험에 추가 시험을 시행한 전례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피해라고 그럴까요?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문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할 텐데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은 조기에 복귀를 해서 그런 기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검토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처분 등 각종 징계 조치에서 일체... 징계 조치에 대해서 일체 면제해 줄 가능성도 고려 중이실까요?

<답변> 그 부분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는데요. 같이 검토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께서 전공의 상담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JTBC 기자님께서도 같은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개별 상담 기간을 연장했는데 몇 퍼센티지가량 상담이 완료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까지 전공의 개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취합이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상담 결과와 관련된 추가 조치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가 31일까지 상담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는 모든 수련병원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대 수련병원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다려서 전체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는 취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자료를 낸, 우선 기관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되고 응답률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수업 거부 등으로 국가시험을 보지 못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까요?

<답변> 그게 추산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부 실장님 오셨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2월에 졸업을 하든지 학기를 마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의사 시험을 못 치고 면허를 득하지 못할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부분은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의사 국시 졸업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면, 해보면 몇 명 정도가 신청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추가적으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사직서 수리 관련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연계해서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도 검토 중일까요? 검토 중이라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한은 그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여론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전의교협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64%가 점진적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체부의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여론 전문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한 것일 테니까요. 아마 문체부가 어떤 식으로 문항으로 해서 질문했는지 이런 거까지 다 발표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께서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 명령 등과 관련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이고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님께서 의대생 국시 관련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2월 기준 졸업자, 졸업 예정자이면 문제가 없다는 거는 단순히 응시 요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이 수업 시수가 이미 모자란 현 상황에서 국시를 강행한다면 예비 의료인의 실질적인 역량이 현저히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 글쎄요, 왜 이런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학 동안에도 수업 시수를 다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시수는 다 갖춰야 아마 졸업이 될 거고요. 그렇게 갖추게 되면 당연히, 그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겠지만 2월에 그렇게 해서 졸업이 된다고 하면 국시는 응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는 다 소화가 됐고요. 이 기자님 추가 현장 질의 있으실까요?

<질문> 조금 확실히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하고 7대 요구 중에 의료법도 개정해서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일체 면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 그 부분은 전체 7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2,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라,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개혁 4대 과제도 폐지해라, 이런 게 첫 번째예요. 가장 큰 요구인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의 뭐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할 게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202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수급 체계를... 수급 추계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또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처분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초기에 여러 가지 지금의 비상의료 상황이 심각 단계로 되어서 여러 가지 국민 불편, 이런 것들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고 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더 지났고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또 전공의라든지 군의관도 투입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서 초기에 아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병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기존과는 약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처분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복귀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금 검토해서 이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되는 내용이 발표가 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주 중에 의협 총파업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내용도 거론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대변인실의 전공의 출근자 수 최신 통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떤 통계요? 그거는 대변인실에.

지금 의사협회는 그런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또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개최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행동을 다시 또 하는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앞으로 집단 휴진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개원의 부분들, 특히 외래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의료 이용 불편이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개원의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부처, 이렇게 집단행동,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용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료시간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전공의 출근자 수 관련해서는 참고로 주말이나 휴일에는 취합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된 최종 일자 확인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돼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