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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대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에 정부는 현재까지 1만 7,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고 총 1만여 건에 대해 금융·법률·주거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정부 그리고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세사기를 당하였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액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은 피해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피해자가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위험도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가격 평가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안이 여당의 ‘선 구제-후 회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차액 이용해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발표한 정부 안이 확정되고 다음 국회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 발표한 안의 요점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 피해 주택에 안정적으로 우선 살게 하는 데는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경매로 가야 되는데요. 경매 갈 때 LH공사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화해서 그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살게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은 현행법으로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LH공사에 양도하는 거죠. 그 조건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매 시작가, 감정 가격이 거기부터 경매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지금 주택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시내의 경우에 평균 70% 이하, 67~68%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30% 정도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경매 차익을 착안하는 겁니다.
이 경매 차익을, 사실은 LH공사가 그 주택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구입하는 것,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 *** 비해서 경매 차익만큼의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공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께서는 우선 피해를 당했지만 사는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10년 이상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이 경매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LH공사가 가질, 누리게 될 기대하지 않았던 경매 차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경매 차익을 다시 임대료 보전이나 나중에 만기 시에 환수·환불 조건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상당한 금액의 낙찰 차익을 통한 보전, 이 두 가지를 더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착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저희는 여야 합의 그리고 이 과정, 이 안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세심하게 더 집행 가능하고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법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책들은 국민이 부담을 어느 정도 또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 부담을 저해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세하게, 내 돈이 혹시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과연 내가 찬성해 줄 만한 일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제가 지난해 2월 23일 장관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가 제대로 열려서 여야 간에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제출한 안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부와 국회, 또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대화마저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될 우리 국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이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공개적으로, '그러면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선 지금 사시는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LH공사가 경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한 경매 유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내가 손해 볼까 불안하시지만 적어도 지금 사시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크게 피해자들이 또 불안해하거나 위험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답변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
<질문> 지금 개정안의 경우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보도자료에도 명시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처럼 LH의 피해 주택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신속한 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의 표결을 앞둔 특별법 개정안과 오늘 발표한 정부안의 핵심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들 두 개씩 질문하시네요. 우선, 신속한 구제의 핵심이 뭐냐? 이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 돈을 전세금으로 내신 돈입니다. 그 돈을 사업자금이나 학자금으로 쓰시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내놓으신 돈인데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잖...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불안을 신속하게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돈을 달라고 그러면 경매를 거쳐서 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신속한 구제의 핵심은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안을 제가, 사실은 야당안에 일일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속한 구제, 선 구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기초로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일정 금액을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채권의 가격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 있고 선순위 채권자도 있고 후순위 채권자도 있고 채권자끼리 경합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느냐, 또 살 사람의 의향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그래서 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의 가치가 얼마인가는 경매 과정에 넣어 봐야 각 채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들이대고, 국세부터 지방세부터 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 등등 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것을 얼마 정도로 주겠다는 호가도 붙어야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경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경매 프로세스가 끝이 나야 그 가격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은 경매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돈을 주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제3의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 기술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권리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나 몰랐는데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서로 그 가치를 누군가가 정말 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그것보다 더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구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불편만 가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라고 돼 있고요. 국민주택기금을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금액이 확정돼야 예산을 편성하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편성해 가도 기재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안이 나와서 국회를 가도 그걸 또 국회에서 심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이나 돼야 혹시 돈이 될까 말까 하는 거라서 지금 마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개정,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이 제가 볼 때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고 혹시 무리해서, 행정부가 무리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아까 그 과정에서 경매주택이 경매에 만약에 넘어가거나 안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시오.’라고 하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놓은 안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그야말로 선 구제, 신속한 구제를 우선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경매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경매 차익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보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본회의 통과되면.
<답변> 네?
<질문> 내일 본회의.
<답변> 본회의 통과할 시에, 그거는 제가 이 개정안이 아까 현실적으로 행정부... 행정부 수장인 제가 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갚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것도 논쟁이 있었지만 우선, 우선 실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지난한 법안이라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미리 그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당장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심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말,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등이 같다고 봤을 때 오늘 발표한 경매 차익 안은 언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경매 차익 안은 개정안은 별도의 지금 사적인 거래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로, 공공에서 국민주택기금이란 돈을 별도로 다시 주머니에 가져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하면 피해자 수와 최소 우선변제금을 곱하면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들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돈의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경매 차익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하는 것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현재의 일반적인 경매 결과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67%,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실제로 이게 경매에 넘어왔을 때 또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지 하는 건 알 수가 없으나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는 최소 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은, 거기에 준하는 수준 정도는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요.
그리고 그 여하와 관계없이 저희 보도자료 자세히 읽어보시면 향후 10년간, 또 원하면 더 또 다른 10년간 더 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주 낮은 임대료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한 30~40% 정도의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거는 시세로 사는 것보다 한 60% 전후의 임대료 보조를 받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년간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걸 누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핵심 요지는 설명 다 드렸고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사안은 우리 주택토지실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액수가 피해자 보증금... 피해 액수가 5조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산 5조가 맥스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 최대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피해 인원이 3.6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 전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보고 계신가요?
<답변>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를 더 이상 인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산에 불과한 숫자들을 계속 확정적으로 쓰면 그것이 마치 고정화되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불필요한, 문제 본질과는 다른 논쟁으로 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자료는, 이번에는 아마, 이번 보도자료에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추산을 해서, 그때 했었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쪼개서 브리핑에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물으셨듯이 실질적인 구제는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현금 얼마가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구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최대한 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안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기사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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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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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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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 항공안전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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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아이도 학부모도 대만족! 지난 4월, 아이의 학교 알리미를 통해조금은 흥미로운 알림장이 전송됐다. 알림장의 주제는 디지털 SW 캠프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2년 겨울에 참여했던디지털 새싹캠프와 유사한 캠프로 보였다. 당시 아이는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직접 적용해보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굉장히 만족했다는 소감을 전했었다. 다음에도 비슷한 캠프가 있으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아이의 학교로 방문하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 아이의 학교모습. 디지털 캠프이다 보니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에게 캠프 참여 의사를 물어보자 역시 대찬성. 그렇게 2024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에 참가 신청을 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디지털 캠프, 디지털 SW 캠프, 코딩 캠프 등으로 불리는 캠프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단체나 기업 대학교와 협업을 맺어 진행하는 디지털 새싹캠프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아이가 참여했던 캠프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파견 나와 진행했던 캠프였다. 이미 지난 5월 2일간 진행했던 캠프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진행했고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6월에도 2일간 추가로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은 연속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신청은 학교 알리미로 선착순 신청을 받았다. 통상 학교나 단체로 출장을 나와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경우 파견 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가 직접 이동해 진행하는 캠프의 경우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프의 첫날 활용했던 키트. 디지털 새싹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용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6월 디지털 SW 캠프의 첫날, 담당 조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웃음으로 맞았다. 캠프의 특성상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됐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부모 동반이나 참관은 제한됐다. 아이와 짧은 인사를 끝으로 학교를 빠져나왔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코스웨어와 함께하는 AI 아바타 기자단과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아이는 두 프로그램 중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평소 재활용 습관을 돌아보며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한 대로 재활용이 진행되는 것까지 매 순간이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했다. 아이가 가장 재미있어했던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활동 모습.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전후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와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각자의 보호자에게 달려가 그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랑했고 보호자들은 아이의 행동이 기특하고 귀여운지활짝 웃으며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주말에 아이가 집에 있으면 휴대폰과 TV 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주말을 활용해 SW 캠프를 진행하니 더욱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며 학교에서 교과 외에도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만족을 표했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새싹캠프의 홈페이지. 이번 아이의 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디지털 캠프를 제외하고도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캠프들을 확인한 결과, 권역별로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등 다수의 지역에서 캠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모집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만간 모집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새싹홈페이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출처=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캠프들의 경우 1회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장기간 참여도 가능해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주제를 더욱 자세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코딩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을 마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 https://newsac.c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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