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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14주 차인 5월 넷째 주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가 전주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월 23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증가한 2만 5,252명으로 평시의 76%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3,763명으로 전주 대비 6% 증가했으며 평시의 98%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전주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5월 23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한 2,912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7,08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입니다.
최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 환자가 증가하여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과 22일은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 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한 1,263명으로 평시의 86% 수준입니다.
중등증 환자는 전주 대비 6% 감소한 7,937명으로 평시의 98% 수준입니다.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1.2% 감소한 7,107명으로 평시의 86% 수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일상도 내려놓고 환자 진료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간 비대면 진료 실적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간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 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되었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 이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하였고, 대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지도 강화를 위해 구급지도의사를 한시 확충하고, 모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등 역할도 강화하였습니다.
5월 23일 기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평시 대비 3.1% 증가한 3,477건이며, 이 중 163건에 대해서는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평시 대비 77.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 대응을 실시합니다.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광역응급상황실에 요청하면 그간 비상진료 체계하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해 온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19와 함께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어제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이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대한 공정성 제고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분야별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의료인과 전문가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워두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 가고 있으며, 환자들과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의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과중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시는 의사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간의 국민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나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인데 이게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 여야 다 의지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아서 사실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어제는 '시범사업도 거부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또 간호사협회가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국립대 학칙이 일부 부결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대교협 심의와 무관하게 진행은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증원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조금 더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 지난 간호법은 저희가 여당에서 대안을 만드셔서 간호사법으로 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와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때 들었던 이유들이 해소된 법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또 국회가 조속히 열려서 이것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관련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별로도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칙 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전체 32개 증원된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돼 있고 나머지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전공의들 처분에 관해서 지금은 정부가 어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이전에 진행되던 수사, 그러니까 아마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는 수사의 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제가 그렇게 전해 듣고 있어서요. 이전 수사의 연장선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나 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서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관련 보도 참고자료가 나갈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장기적인 의사 수급 전망, 수급 조정 기전 등을 논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답변> 이거는 특위 위원장께서도 한 번 발표하신 바가 있고 저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직접 추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라 그러죠. 거버넌스, 위원회나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지원할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협의가 돼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장관께서 초기에 증원 발표를 하실 때도 이미 공표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위원회나 제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어떤 주기로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고 그와 관련되는 수급 연구는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제도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 결정된 제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을 추계하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체계에서 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에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지금 증원이나 또는 감원도 가능할 텐데 증원 또는 감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께서 수급 조정 기전을 통해 다시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방금 같이 답변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드립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사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인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만 빼놓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지금 구성돼 있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원회에도 의료계 출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협과 전공의가 추천하는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또 사회적 합의체로서의 이 위원회의 기능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일체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비대위는 앞으로 추가 휴진 등을 논의해 오늘 1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동안 의대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왔던 위원회 현황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자문을 받은 현황은 너무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 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의사, 전문가로서의 의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전의교협에서 그렇게 발표하신 걸 저도 들었는데 이거는 본인들도 표현하신 것처럼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 그래서 실제로는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 글쎄, 한번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꾸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대화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 참여까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 휴진 부분도 이것도 이미 수차례 그간에 일주일에 1일 휴진을 의결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도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현장을 지키고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추가 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조금 더 현장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휴진과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한 답변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늘었다고 발표하셨는데 특정 기간에 비해 몇 퍼센티지가량 늘었다는 건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저도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조금 다시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협 측 법률 자문과 관련해 전공의, 전공의 2명과 관련된 질문 나왔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전의교협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한 탄원서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대법원에서 아마 심리라고 하나요? 심의를 개시를 한 거로 저희도 듣고 있고 어저께 또 자료도 내신 거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탄원서 이런 것들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실 거고 정부도 방어권 차원에서 관련되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소송에 충실히 응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사 면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외국인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0일까지여서 다음 주부터는 외국 의사의 채용과 근무가 모두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와 함께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 채용 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외국인 의사 고용과 관련되는 입법예고안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외국인 의사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현장에 투입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 의료진들이 집단 휴진을 언급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체계가 일반 지금 집단행동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도를 우선 갖추어 놓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몇 년간 설치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재원이나 그다음에 몇 년간이라는 시한을 두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특별회계를 두거나 기금을 두면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재원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의료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 둬야 되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되는 지금 내용을 검토, 실무 내용 검토 중에 있고요. 법안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목표와 용도는 어떻게 다른지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목표와 용도. 특별회계는 필수의료 특별회계이고 발전기금은 지역의료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지역의료하고 필수의료가 겹치는 영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격차,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에 주로 활용되는 재원이 되겠고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그런 지역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응급... 응급의료는 기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기타 산부인과나 소아과 문제라든지 이렇게 인력의 부족을 통해서,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저희가 수가로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책수가로.
그런데 건보 수가로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 수련에 대해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건데 국가 투자를 확대할 때 수당을 주거나 이런 거는 건보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현재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입시 및 의대 정원 확정 일정과 관련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의대 입시요강 발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가 열리고 나면 증원 규모는 사실상 확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입시요강 등 대입전형 절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이거 우리 교육부 담당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잘 아시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 대상되는 행위는 정지가 되지만 그것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서 현재 행정청이 내려진 여러 가지 절차들은 속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재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질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정부가 수립한 중증·응급 위주의 비상진료체계는 많은 분들의 도움 그리고 각 부처의 도움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합당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 절차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5월이 지나면 확정되어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본인의, 자신의, 개인의 미래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열어 가시고, 또 한국 의료가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도 참여해서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러한 일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기 내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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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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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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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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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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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