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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지금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관련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와 함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입니다.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지구 선정 방식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 공고하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자체, LH공사, HUG, LX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이며 순차적인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주택 수급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8월 중에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 예정 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 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지금 보면 올해 선정 물량은 2030년 입주인데 통상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5년 안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장관님께 여쭙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통상 10년 전후로 걸리는 정비사업은 추진위부터 해서 조합 설립하고 안전평가 이런 걸 받는데 사전 절차가 걸리는,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걸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2027년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은 착공까지의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건 아마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이주민도 포함하고 이주대책에 공들이고 계신데 사실 그런 조치에도 이게 2027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진다 할 때 전세 공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내용이 조금 러프한 것 같아서 정비 시기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부분은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처한 상황, 또 군포나 평촌이 처한 상황, 또 일산이 처한 상황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표현 쓴 대로 이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먼 데로 가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권역,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저희와 해당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들여다봐서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 들여다봤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소규모 신규 개발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성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예상하고 있고 자료를 보시면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 사업성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또 여러분들 앞에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정비를 하고 또 통합정비 규모가 클수록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단지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지 밖 상가들도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쪼개기 상가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 이슈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쪼개기 상가요?
<질문> 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거는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 우리 최병길 단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제가 그것 좀 보충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남시는 그런 쪼개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이런 걸 못하도록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주대책 시행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도의 큰 그림만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주대책을 시행해도 전셋값 불안, 그러니까 전셋값이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의 맞춤형 대책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민생토론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지역은 '저희 지역은 이미 주택 공급이 많아서 신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역도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지역도 있고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말씀은 원론적으로 제가 기초생활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생활권 내의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별로 해당 지자체별로 일산, 또 분당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거로 생각합니다.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내에 이루어지는 주택 수급 동향을 보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지난... 최근 3년간의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 호가 있어요. 착공도 그 정도 비슷한 24만 호가 착공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우리 성남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또 첨부하면요, 우리 성남은 인구가 92만 인데 원도심이라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도 재개발할 데가 3개 동이 또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신축하고 들어오는 사람, 재입주하는 사람은 권리자 중의 극히, 권리자 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그 인근 도시 광주나 이런 데로 가고 해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성남은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수정·중원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아주 이주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시의 특성상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지역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특별히 인근 도시 포함해서, 광주나 용인 포함해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주대책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신도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분당 때문에, 성남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방금 신상진 성남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작년 2월에도 비슷하게 지자체장님들 모여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지자체장님들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이주대책 말씀하실 때 모듈러 단지 얘기까지 나오고 새로 이주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단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주단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와 일단은 분당이 8,000호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의 이주대책부터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일 텐데 분당의 경우를 그럼 예를 들면 조금 더 어떤 방식의 이주대책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을 국토부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분당 지역과 분당 생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 또 착공 물량 같은 것들을 카운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주가 예상되는 수요 같은 것이 나오면 주택 수급에 관한 전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서면, 그게 우리가 이주단지라고 그러면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로 이사 시키고 그런 개념이라서 그거는 주민들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해서 그 생활권 내에 필요한, 모자라는, 만약에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면 주택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로 인허가를 더 많이 촉진한다든지, 필요하면 또 소규모 신규 개발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같이 종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전 도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원칙적인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신규 단지... 그러니까 선도지구의 선정 개수하고 선정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실질적인 이주대책에 관한 언급은 기본계획을 나중에 지역별로 발표할 때 그때 손에 잡히고 정말 따져 볼 만한 이주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임대주택단지 같은 걸 지어서 거기로 다 이사를 시킨다, 그런 개념은 조금, 필요하면 임대주택도 짓겠지만 이주를 위한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런 주택의 수급이 필요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이주 수요들이, 이주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전세 시장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이주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신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또 경기도가 잘 LH하고 협조해서 그런 손에 잡히는,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추가 물량 같은 경우는 계획된 물량의 50%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만 2,000채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도지구에 지정되려는 단지들이 사전에 주민 동의를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새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입주민들이 받았던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선정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 선정되는 거는 계획상 입주를 2031년으로, 그러니까 1년씩 더 뒤로 보면 되는 건지, 그 3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8,000세대+α 해서 최대 1만 2,000세대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주민 동의, 주민 동의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들은 사실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착공 시기 그건 뭐 계획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서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는 순서로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보면 사실상 주민 동의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통합정비를 할수록 더 유리하도록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주민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1개 단지에서 정비를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주민 동의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면 그만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준평가기준 만드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선정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객관적인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입니다. 우리 매일경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 간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다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 하는 것이 선정에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올해 주민 동의율이나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서 다시 또 재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갈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역 발전,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서로 컨센서스도 이루어 가는 그런 작은 민주주의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절대 갈등의 과정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무슨 뭐 비대위나 이런 거로 안 번지고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벌써 연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토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님들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순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님들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주대책 부분을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 의무를 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포함해서요.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먼저, 첫 번째 질문 순공급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이 나와야지 확정될 건데 대략적으로 30%, 30%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 분당 같은 데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지라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지자체에서 어려운 형편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LH하고도 작년에 검토들을 쭉, 예상되는 이주대책들에 대한 검토들을 쭉 해왔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그거를 해지를 하거나 완화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부탁을 간담회에서도 드렸던 바입니다.
<답변>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장입니다.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노후계획 특별법상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주대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나 모순이 있는데요.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여러 가지 제약적이고 한계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히 노후계획도시뿐만 아니고 원도심 정비사업들이 다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 가능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이주대책이죠. 조성 등 이주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국토부라든지 LH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아마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관심과 또 제도를, 제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우리 남 기자님 질문 두 꼭지, 순증 물량은 사실은 저도 궁금한데요. 아마 지금 30% ***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평형을 더 줄여서 아마 신청들을 할 것 같고, 용적률도 또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30%...
<답변> (관계자) 최소.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소로 아마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고 대부분은 아마 당시 1기 신도시에 사시던 집보다는 결국 지금은 작은 평형으로 해도 실면적 같은 게 옛날보다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호수는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추산이 가능하지만 주민들한테 동의 여부도 묻고 평형도 물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평형을 원하느냐 하는 거, 그런 거 묻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수립이 되면 최종적으로 모습이 그려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주대책을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단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나와 있듯이 같이 중앙과 단체장님이 같이 노력해서 이주대책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의 기본 패는 지자체가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조해서 원 팀이 되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이동환 고양시장) 이주대책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성남이나 안양하고 우리 고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왜 그렇냐 하면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고양시는 현재도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행복주택도 지금 벌써 완공 단계에 있을 정도로 1만 2,500세대가 벌써 가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바로 우리 고양시에 또 창릉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이 풍산동, 우리가 식사동,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급이 먼저 우선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재건축은 한 번에 다 물량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10%씩 10년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아까 순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에 의한 순환 재건축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소화 물량과 그다음에 절대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 (하은호 군포시장) 제가 말씀, 저희 산본·군포에 대한 얘기 좀 드리면요. 다른 데하고 특징이 있는 게 저희가 산본신도시는 원도심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것도 국토부와 LH가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가 한 지번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발 방향이 잡히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별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도나 이런 거는 워낙 높은데, 산본은. 그 대신 개발하는 게 원도심과 같이 이번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이주단지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장관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 따라서 이주단지의 필요성 유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일산신도시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등에서 많은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산본·군포... 중동·평촌 이런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LH에서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촌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과천지구하고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등 중소규모 택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발표는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의·군·안, 의왕·군포·안산에 신도시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와 맞춰서 사업, 주택 공급 규모를 조정할 것이고, 또 이거 외에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 GH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급 시기를 조정한다면 저희 국토부나 저희나 또는 시장님들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전세가 안정 등 주택가격 폭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천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부천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부천시는 지금 관내에 크게 한 네 군데가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역곡지구, 괴안지구, 원종지구 그리고 대장지구 여기서 이미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보다는 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표준평가기준 보면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이어야 만점이고 주택단지에서도 4개 단지 이상, 3,000세대 이상이어야 만점인데,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만점,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 95% 이상이 만점인데 이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 각 지자체별로?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각 신도시별로 예상 범위, 선정 규모 예상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선도지구로 아예,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아예 선정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름 그대로 기준이고 단체장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재량을 상당 부분 많이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이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선도지구는 주민이 바라지 않는 지구를 억지로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적어도 50% 이상을 희망하고 할 때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니멈 50%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원할 때는 재건축지구로 지정을 해주겠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는 동의율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기준이고요.
아까 이주 문제 걱정을 당연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과천이란 도시가 1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쭉 재건축을 해온 프로세스를 한번 지켜보시면 앞의 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다음 단지가 인허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는 물량이, 물량이 늘어나죠. 순증이 되면서 거기 다 우리 주민들이 돌아와 사는 게 아니라 그중에 상당... 거의 절반 이상이 전세 물량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간 선수들이 다 이게 나중에 이주대책에 공급으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면, 저희나 지자체들이 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과천시 같은 데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인허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물량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면 큰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좋은 질문 주셨는데 어쨌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가 사실은 저희가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집을 계속 안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새 집으로 고쳐서 주민들도 편하게 살게 하시고 또 지역 환경도 좋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경제의 기반도 튼튼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첫 단추를 꿰는 첫 번째 자리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시장님들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 또 관심 있게 봐주신 언론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해서 아주 명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명품도시로 새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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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로코에 한국형 철도차량 수출 지원…K-철도 세계시장 공략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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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잃어버린 물건, Lost 112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요! 잃어버린 물건, Lost 112 쉽고 빠르게 찾아요! ■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 유실물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 - 분실물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습득물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회원가입 ② 잃어버렸나요?(분실물)-분실물 신고 화면으로 이동 ③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분실물은 Lost 112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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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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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앞서 강석호 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 지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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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확인, ‘날씨알리미’로 해결하자!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7월이다.요즘 나의 습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날씨를 검색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일일이 검색하다 보니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 검색해서 찾아본예보가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다.그러던 중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공공앱인 기상청날씨알리미를 접하게 되었다. 기상청날씨알리미는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바람, 대기질 정보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미리 단·중기 예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진경보, 태풍경보, 기상특보까지 제공한다. 앱에 접속하면 날씨 지도라는 버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이다. 날씨 지도를 클릭하면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다양한 옵션(실시간 기온, 체감온도, 풍향, 강수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 화면. 기상청 날씨알리미의 또 다른 매력은 예쁜 디자인의 배경화면 시스템. 앱에 처음 접속하면 위사진과 같이 그 날의 하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배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제 기온과 실시간 기온을 비교해 줄 뿐만 아니라, 체감, 습도, 바람 등을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앱 화면 하단을 보면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일출 일몰, 초미세먼지 농도, 자외선 지수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아침이나 밤에 산책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에서는 앱 하나로 실시간 미세먼지 지수와 자외선 지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 맞추어 산책 나갈 수 있다. 날씨알리미 앱의 날씨 제보. 제보 탭에는 제보 등록, 제보 조회, 나의 제보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보 등록과 같은 경우 현재 내 지역의 기상 현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다. 비, 눈 이외에도 무지개, 회오리 바람, 신기루, 지진까지 다양하게 제보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신기하거나 아름다운 하늘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날씨 제보자가 되어 현재의 날씨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 기상 현상을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느껴졌다. 날씨알리미 앱 바탕화면 위젯 설정. 바탕화면 위젯 설정을 통해 무더운 여름 폭염 주의보, 내일과 내일 모래까지의 비 소식 등을 간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잠금화면에서도 알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움 또한 줄일 수 있었다. 자외선 지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등 좋은 습관 또한 생활화 할 수 있었다. 간단한 앱 설치만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자신의 건강 또한 챙길 수도 있기에 국민 모두 '날씨알리미'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침에 기상하거나 양치를 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분 좋은 하루를 만끽해 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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