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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그다음에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 금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은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로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의 설명에서 잘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워서 다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사전... 직구를 사전 금지·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에 배... 브리핑 보도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하고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번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해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위해성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건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 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이거는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꾸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본다고 하셔서,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서 어떤 인증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인증 이런 거는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폿을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A 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금지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위해성검사를 하고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해외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검사 통과하신 물건은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차단,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조사 이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위해성 있는 경우에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 중의 하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제품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 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 가고 만약에 위해성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기업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해외직구 이용하는 그분들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싼데 유통업체 거치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이거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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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