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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반갑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내수와 소비 부진에 대한 현안분석 보고서 2편을 냈고요. 그리고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1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망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동향총괄을 맡고 계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연초 공사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대외자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 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시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는 뚜렷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 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2025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28페이지에 있는 전망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의 평균으로 보시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2023년의 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에 1.4%, 2025년에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에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증가 폭은 2.3%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2023년의 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50억 달러,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2023년 해외 배당수당에 대한...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14억 달러의 일시적 흑자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6억 달러,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355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며 2024년에 700억 달러, 2025년에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의 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024년 24만 명, 20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 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와,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세를 보이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가 부진한 유로존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또한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대외자산 및 외환보유액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간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 현상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고금리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내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재정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KDI에서는 우리 경기를 침체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먼저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경제동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경제가 우리 GDP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립 수준은 아직은 흐름상으로 도달했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봤던 건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 페이지 10페이지에도 보면 경기침체 중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력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정부 기조 자체가 워낙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KDI에서도 의견을 내셨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풀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경기침체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통화정책 말씀하시면서 내용에 보면 다른 국가와 정책 기조에 동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 그런데 금리라는 게 우리는 미국 금리를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원·달러 환율 문제, 달러 강세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경기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건 한국의 경기를 더 불안시키고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통화정책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교란되면서 정상적인 신용 채널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대외자산이 거의 50% 가깝게 있고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격차만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든지 자본 유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p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율도, 환율이 반드시 고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가 간의 불균형을 또 완화하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물가가 근원물가로 봤을 때 2%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를 하회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로 지속될 수가 있고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또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수 부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부담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0.1%p 높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가, 유가 전제가 81달러에서 85달러로 높이셨고 내년에는 82달러 낮아지는 흐름인데 최근의 유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기여하는 정도와 앞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지금 물가상승률을 0.1%p 상향 조정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유가상승률 전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초에, 특히 2월, 3월 정도에 유가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근원물가 쪽은 저희가 아마 유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그것이 근원물가에는 별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안 분석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가는 저희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타났던 고유가는 조금씩은 해소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도입한 것이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면 아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 성장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지금 대략 한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입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라면 말씀드린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수준과 가까운 수준으로 202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는 3%를 많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3%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3%를 달성하는 것은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한다면 경제의 체질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정도일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희는 되게,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연금도 경제구조개혁 방안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개혁 중에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가 일단 기술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술을 전파, 경제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마 교육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그래야지 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노동개혁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드렸듯이 잠재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그거보다 좀 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폭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한, 정상적인 중립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2025년 되면 경기가 호황도 불황도 아닌 그런 의미에서 중립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의 잠재 GDP, 우리의 생산 능력에 맞는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소비가 계속 부진할 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표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민간소비가 그래도 2.2%로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상반기가 1.4%, 하반기가 2.2%로 숫자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입니다. 작년도를 보면 작년도가 상반기가 좀 좋았고, 작년 2/4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작년 하반기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년동기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로 숫자는 올라... 높아 보이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하반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그럼 2025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2025년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소비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부진한 수준이 2025년에는 그 부진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금리가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이유가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조정된다면 내수도 자연스럽게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투자는 여전히 올해, 내년 둘 다 안 좋을 거로 보시는데 올해는 작년이 워낙 반짝해서 그것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상승률이 더... 아니, 하락률이 더 높게 나타난 그건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건설투자는 보통 경기 순환보다 사이클이 조금 더 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건설투자는 일단은 착공을 시작해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착공 물량이나 수주 물량이 상당히 작았는데 그것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부진이 조금 더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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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알린다 국내외 외국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총 8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왔다. 서울 경복궁 경회루를 찾은 외국인들이 제10회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인 조선으로의 시간여행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가야고분군을 시작으로 백제역사지구, 해인사장경판전, 한국의 서원 등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에 문화유산과 연계해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삼례문화예술촌과 동의보감촌도 방문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경남 김해와 함안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을 둘러보고 가야역사를 살펴본다. 금관가야의 국가적 성장 과정과 그 특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능을 방문하고, 가야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악기인 가야금도 배워본다. 또한 아라가야의 실체와 대외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도 방문하고 옛 가야 지구의 천연 늪지를 활용해 만든 함안연꽃테마파크도 걸어본다. 참가자들은 옛 가야 지역을 탐방한 뒤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가야 고분군은 주변의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던 백제, 고구려, 신라와 병존하면서도 뚜렷한 연맹정치체제를 유지했던 독특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인 가야를 증언하는 유산이다. 이를 통한 이 지역 탐방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야의 역사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집트 출신 숏폼 콘텐츠 창작자 미나(Mena)는 “처음 한국에 온 계기는 케이-드라마의 영향이 컸는데 한국 생활 4년 차인 지금은 한국 고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더 깊게 빠져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역사 속에서도 잊힌 국가로 표현되는 가야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있을지 벌써 궁금하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세계유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리핀의 파멜라(Pamela)는 “한국의 국가유산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가야 문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인 가야고분군을 직접 탐방할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모집공고 이미지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유네스코 문화탐방 사업은 한국학 등 관련 유학생 전공자는 물론 콘텐츠 창작자, 동호회 운영자 등 한국 관련 정보와 경험을 확산할 수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매력 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우리 문화유산과 지역문화를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가야고분군 탐방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7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콘텐츠 창작자,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한 미디어 소속 인사, 외신기자 등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논산 돈암서원, 해인사, 하회와 양동마을 등에서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고 한국문화를 즐길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탐방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장담그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아울러 모든 탐방에서 참가자들이 펼친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https://www.youtube.com/@GatewayToKorea)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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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올여름 저렴하게 섬 여행 가는 법…인증샷 찍고 경품도 받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섬으로,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바다로 이용권이란?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 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할인 혜택 주중 : 50% / 주말: 20% 연간 12회 (연간이용권, 연간가족권, 겨울권, 겨울가족권의 경우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 ■ 바다로 티켓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용 대상: 구매일 기준 만 35세 미만 내·외국인 · 티켓 가격: 일반권 7,900원 / 겨울권 6,900원 ※ 세부 할인 혜택은 선사/항로별 상이할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 구입 시 동반 직계가족 4인 할인 · 이용기간: 2024. 6. 1. ~ 2025. 5. 31. (특별교통대책기간 제외) ※ 겨울권의 경우, 2024. 11.1. ~ 2025. 2. 28. · 이용방법: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권종 별 구매 구매 후 누리집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 · 문의처: 한국해운조합(02-6096-2043) ■ 여객선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확인하세요! 승선권 구입 및 여객선 승선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차량 선적 시 운전자만 탑승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차량 선적 후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안전한 객실로 이동해 주세요.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지 마세요. 차량·화물 고박이 완료된 이후에 배가 출항할 수 있습니다. 고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잠깐,2024 찾아가고 싶은 섬방문 이벤트 참여하고 경품 받아가세요!· 참여 대상행사 기간 중 선정된 88개 섬 중 1곳 이상을 방문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국민 · 참여 기간2024. 6. 20.(목) ~ 8. 11.(일) · 경품 - 챌린지 영상 이벤트: LG 스탠바이미 고 (5명)- 인증샷 이벤트: LG 스탠바이미 고 (5명, 섬 5곳 이상 방문) / 갤럭시 버즈 (50명, 섬 3~4곳 방문) /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500명, 섬 1~2곳 방문) ☞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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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기자기한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통영 뚜벅이 여행으로 가볼 만한 통영 여행지 수국과 바다를 풍성하게 즐기는, 이순신공원 아기자기한 벽화가 가득한, 동피랑 벽화마을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피랑 마을 화려한 밤바다를 볼 수 있는, 강구안 다리 아기자기한 자연경관이 매력적인 통영은 박경리 작가, 윤이상 작곡가 등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6월에 만개하는 수국을 보러 가기 좋은 명소부터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야경 명소까지, 뚜벅이도 가기 좋은 통영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이순신공원 - 동피랑 벽화마을 - 서피랑 마을 - 강구안 다리 이순신공원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8-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42-473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순신공원은 한산도대첩과 그 전투에서 승리한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원입니다. 원래 이름은 한산대첩기념공원으로 한산도대첩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은 한산도, 비산도 등 크고 작은 섬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어 잔잔한 바다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6월에는 공원 곳곳에 수국이 개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즐기기 위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공원 입구에 조성된 이순신 동상 뒤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수국이 만발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수국이 길게 이어져 있어 향긋한 꽃내음을 만끽하기 좋습니다. 6월 통영 뚜벅이 여행으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수국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아보세요. 동피랑 벽화마을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동피랑1길 6-18-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50-0580, 2570 (통영관광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동피랑 벽화마을은 드라마 착한남자, 빠담빠담 등의 촬영 장소로도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영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골목과 계단을 따라 알록달록 그려진 벽화와 조형물이 있어 아기자기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벽화와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계단을 오르다 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소품 숍이 모여있는 구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백이 많이 피어나는 남쪽 지역답게 벽화에 동백꽃이 많이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개성 있는 벽화들도 그려져 있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지키던 동포루가 있는데요. 원래는 마을을 철거하고 동포루를 복원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벽화마을이 조성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동포루에서는 푸른 바다와 마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6월 통영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서피랑 마을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2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50-0580, 2570 (통영관광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서피랑 마을은 동피랑 벽화마을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동피랑 벽화마을이 역동적이고 화려하다면 이곳은 잔잔한 매력과 소소하게 꾸며진 공원이 있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통영 뚜벅이 여행을 즐기기 좋은 곳인데요. 서피랑 99계단은 계단을 따라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는 사진을 찍는 장소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인생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 좋습니다. 또 통영 캐릭터인 동백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통영 여행을 기념할 수 있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데크길, 전통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서피랑 공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공원 가장 끝자락에는 동피랑의 동포루와 비슷한 서포루가 있어 또 다른 통영의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6월 여행을 떠나보세요. 강구안 다리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35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야간 조명] 일몰 후~일출 시-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50-0580, 2570 (통영관광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 투나잇 통영! 즐거울 樂 - 운영일시 : 6.22.(토)- 운영시간 : 19: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55-650-0713 (통영시 관광혁신과) 강구안은 동피랑 벽화마을과 서피랑 마을 사이에 있어 통영 뚜벅이 여행으로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항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이곳은 시장과도 붙어 있고 중앙에는 문화광장과 누각이 있어 통영의 먹거리를 맛보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문화광장에서 보이는 풍경과 다른 매력을 가진 강구안 다리에서는 강구안의 일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강구안은 일몰 시간에 방문하면 화려한 야경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문화광장과 누각 그리고 강구안 다리까지 알록달록한 조명이 켜지며 선선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저녁 산책을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6월 22일 토요일에는 강구안 해상무대 일대에서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이라는 주제로 야간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강구안의 화려한 밤바다와 함께 특별한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낭만적인 통영 여행을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 다님 8기 한상렬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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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며 박수치고 있다. (첫째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홍우선 코스콤 대표이사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홍준표 대구시장,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 부회장, 둘째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이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셋째줄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맨 뒷줄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며 박수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을 마친 후 포항역에서 서울로 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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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파리 패럴림픽 앞두고 휠체어 농구 해보니 찌는 듯한 더위도 불어오는 강바람에 주춤거렸다. 주말을 맞은 한강에서는 응원과 함성이 들려왔다. 귀여운 반다비 풍선이 사람들을 반겼다. 지난 주말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세빛섬 내)에서는 파리 패럴림픽 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장에는 경사로와 휠체어 지정석이 깔끔하게 마련돼 있었다. 파란 패스포트를 받아 체험을 시작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곳곳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휠체어 지정석과 경사로가 마련됐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어야 할 지도 모르지만, 배려로 느껴졌다. 그만큼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했다. 파리로 떠나듯 나눠주는 페스티벌 여권을 받아들고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했다. 종목은 두 가지, 시각장애 축구와 휠체어 농구 체험이었다. 한 시민이 시각장애 축구 체험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 축구는 눈을 가리고 소리 나는 공을 찾아 골을 넣는다. 안내자는 검은 안대를 건네주며 말했다. 공 소리 들리시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쉬워 보였는데, 막상 앞이 깜깜해지자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오롯이 소리에만 몰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쪽 아니에요. 자아, 다시 들어보세요. 고도의 집중력을 귀에 쏟았다. 그제서야 공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간신히 골을 넣고 안대를 벗으니 살 것 같았다. 오빠가 어린 동생을 도와 공을 넣고 있다. 휠체어 농구 체험은 휠체어를 타고 슛을 던지게 돼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타면서 운동하는 건 처음이었다. 서툴렀다. 주위 도움을 받아 골을 넣었다. 가만히 보니 경기용 휠체어는 일반 휠체어와 좀 달랐다. 일단 바퀴가 비스듬하게 눕혀져 있고 보조 바퀴가 있었다. 선수들이 밀기 쉽고 휠체어 움직임도 다르단다. 내 뒤를 이어 남매로 보이는 아이 둘이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나섰다. 어린 여동생이 좀처럼 성공을 하지 못하자, 오빠가 함께 도와 슛을 날렸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파리 패릴림픽을 응원하는 포토존. 선수들의 땀을 응원하듯 아이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페스티벌에는 부대행사도 함께 했다. 응원 포토존에선 파리 패럴림픽을 응원하는 사진을 찍어줬다. 페이스 페인팅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무얼 그려 달랄까 고민했다. 내 팔에도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프리주가 피어났다. 프리주는 프랑스의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프리기아 모자에서 따온 캐릭터다. 모쪼록 물감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예쁜 빨간 프리주를 조심히 쳐다봤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족은 어린 딸의 손에 태극기가 그려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펜싱 마스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내판에는 패럴림픽 종목과 선수에 관한설명이 적혀 있었다.경기용 장비들도 놓여 있었다. 걸어 다니며 읽고 세세히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무겁죠? 안내자가 펜싱 마스크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그 무게에 휠체어에 앉아 장비를 갖추고 경기하는 선수들의 어려움이 전해졌다. 어울림 3X3휠체어농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어울림 3X3휠체어농구대회였다. 뜨거운 열기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농구 경기를 펼쳤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주말마다 훈련했다고 밝혔다. 비장애인이 좀 더 경기하기 어렵죠. 휠체어를 자유롭게 타지 못하잖아요. 장민준 팀장(대한장애인체육회)이 말했다. 한 박자 늦춰생각해보니 그랬다. 비장애인이 더 어려운 경기다. 이어 그는 대회를 소개했다. 어울림 3x3휠체어농구대회는 작년 처음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장애인 농구가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만큼 인원을 줄이고 직접 길거리로 나가 경기를 하게 됐죠. 팀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은 상관없지만, 최소 1명은 비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비장애인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 패럴림픽 종목인 보치아.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다. 곳곳마다 종목에 관한 설명과 도구가 있어 읽어 볼 수 있었다. 골볼에 관한 설명과 골볼.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이어 8월에는 파리 패럴림픽이 열린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특히 무엇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패럴림픽에만 있는 종목인 보치아와 골볼에 관심을 두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골볼은 시각장애인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가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땄거든요. 또 보치아는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인데요. 이번에 또 우승하면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게 돼 기대가 크죠. 그는 태권도 종목 또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제3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출처=대한장애인체육회) 한편 6월 14~16일 서울 10개의 경기장에서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도 열렸다.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구성, 장애인 생활체육을 즐기는 대회로 정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대표적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낚시와 조정이 새로 추가됐으며 총 1200여 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파리 패럴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에 열린다. 184개국 4400명이 참가해 22개 종목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번 페스티벌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좀 더 와닿았다.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공을 찬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공을 넣는 건 분명 어려웠으니까.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휠체어 농구를 관람하고 있다. 6월 한강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졌다. 서로 함께 하는 일이 늘었다는 점에 더욱 반갑다. 그런 흐뭇함 속에 페스티벌에서 이야기하던 한장애인 말이 맴돌았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함께 열리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훗날 옛날엔 패럴림픽이란 대회가 따로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요.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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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더 튼튼해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 기록! ㆍ한국 67개국 중 20위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 기록 ㆍ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 만 이상 국가 중 2위 ㆍ기업효율성3323위 (10▲) ㆍ인프라 1611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