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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집단행동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1% 증가한 2만 4,616명으로 평시의 7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704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6%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한 2,86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증가한 6,977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와 동일하게 16개소입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8일에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환자는 1.9%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0.9%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율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율은 69.7%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그리고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총리께서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체계를 점검하셨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에 각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하여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에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일 발표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과 교육, 시설·장비 구축 등의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점검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급 부족 분야에 5조 원 이상,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그리고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5·3·2 투자방향하에 2024년 5월 기준 연 1조 2,000억 원의 과제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등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등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 가산수가를 평일·주간은 100%,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150~2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을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소아를 심야에 진료할 경우 가산을 100%에서 200%로, 심야 시간에 약국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도 100%에서 200%로 각각 2배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서 재택의료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적시 치료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신생아·소아 분야에 700억 원, 산모 분야에 200억 원, 중증질환 분야에 300억 원 등 4개 분야에 총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신규 투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 중입니다.
둘째, 5월 1일부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6월 1일부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일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넷째, 6월 1일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보상을 강화하여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텐트 등 심장중재술 수가를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건강보험 보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 주셨습니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들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인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당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하나는 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그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쪽에 공개하실 계획 혹은 검토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20일이 지나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시한인데 시험 볼 수 없게 되는 전공의들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저번주 면허정지도 보류했기 때문에 또 2020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다 구제해 주셨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도 또 구제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전문의 시험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법원의 자료는 오늘이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들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아서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시험이 매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통상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입니다.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 지금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5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그러한 전례를 비추어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5월 19나 20일이 되기 전에, 아마 개인마다 조금씩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이런 경력상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이나 이런 것은 또 구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기존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지와, 말씀하신 회의록 2건과 회의 정리 결과 1건 외에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 3개 외에 추가로 회의록 등을 통해 충분히 성명 가능하다고 판단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브리핑문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 현장 질의에서도 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답변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임의가 빅5 기준 70% 이상 계약한 것이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관점에서 얼마나 충분한 수치인지, 이 정도의 계약률을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으면 전임의도 거의 100% 가까운 계약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도 있고. 그런데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70%니까 전임의도 사실은 다 차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상진료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병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또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공보의나 군의관 등을 또 파견해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앞에 통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외래나 입원이나 수술이 당초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상시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건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뭘 이거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의 구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녹취록이나 속기록처럼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 발언, 주요 내용 정도인가요?
<답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령상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정하는 또 주요한 회의체는 거기에다 더하여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법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속기록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과 세계일보 기자님 등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범위, 내용, 시간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와 브리핑문 설명이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외국인 면허 의사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면허 인력들을 어떻게 필수의료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가 있었다면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중대본에 4월 중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현재도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 목적으로 기간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해당 병원이 정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 그 수련 목적으로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도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도 현장에서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련 목적 또는 봉사활동 목적, 그리고 예를 들면 잼버리 행사처럼 특정한 기간에 어떤 행사에 한정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에 걸친 의료체계의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하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가 된 이후에 질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든지 의료의 질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밤에 당직 서실 때 환자들 바이털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도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람이 시험을 치면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해외 의대 졸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모든 해외 의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라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요. 거기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국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하게 국내의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요.
1991년부터 금년 4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확인해서 있다면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는 추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또 다른 추가 질의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에 대한 국내 진료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한 의료 공백이,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과 뉴스핌 기자님 등께서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허용에 대한 기간 및 시점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로 한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의료기관과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 등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인 승인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가 브리핑문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거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발굴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행될 계획, 구체적인 기회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상적인 절차로 보아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5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 단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각' 단계가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몇 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한 달 일을 하다가 '심각' 단계가 풀렸다 그러면 바로 떠나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렇게 수련도 그렇고 지금 외국 의사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각' 단계가 계속, 지난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료 승인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앞에서 중대본에서 논의된 부분 그리고 당시와 이번... 지금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참석 명단은 여전히 공개 안 하실 예정인지 여쭙니다. 배정위에 의대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청 보건복지 담당 간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예정은 없으신 걸까요?
<답변> 저희가 명단을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그러니까 실명을 익명 처리를 해서 그리고 소속도 약간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개인적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지금 거의 세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 의료 현장의 환자들 그리고 또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 그리고 병원들의 손해도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비롯한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입니다. 확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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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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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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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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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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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