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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8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3월 초부터 꾸준히 회복하는 가운데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집단행동 11주 차인 5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한 2만 1,977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5,966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2월 첫 주의 90%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와 비교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첫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감소한 2,834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4% 감소한 6,950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4%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기준으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환자는 2.5% 증가, 경증환자는 5.7% 증가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5월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하였고, 중등증환자는 1.8%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4.6% 증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난 4월 30일과 5월 2일에 이어 5월 10일에도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의대 교수의 97%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그동안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대한뇌혈관의과학회’ → ‘대한뇌혈관외과학회’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학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병원과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후,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현재 암 진료 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의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입니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진료협력체계 운영 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총 1만 2,722명의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되었으며,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323명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강소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과 추가 배치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제인 5월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였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근무 기간은 5월 6일부터 최대 6주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으며, 병원별·지역별 배후진료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여 파견 수요가 높은 곳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참고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하였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하여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하여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아울러,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2024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하였고 기자단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개최 예정인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2.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3. 전공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논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특위에서 다뤄지는 어젠다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은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의대 교수 단체가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전 국민 건강보험을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만든 주역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퇴보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질의에서 회의록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브리핑문을 제공해 드렸고, 그 브리핑문에서도 5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브리핑문에 안내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문으로 답변이 갈음된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문에 복지부 입장이 담겼는데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의협에서 복지부가 밝힌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속,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요.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과대학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해 달라고 복지부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한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현안협의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고요.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 5,000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노조, 기타 환자단체 등에서도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협에서는 계속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잘 안 되는 점들을 감안해서 1월에, 금년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부가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총 전체 부족한 1만 5,000명의 의사 중의 1만 명 부분은 2,000명 증원을 통해서 메꾸고 나머지 5,000명 부분은 그간에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의사 인력의 재배치, 은퇴 의사의 활용 또는 기술의 발전 등을 활용해서 또는 건강 증진 정책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것을 메꾸기로 했다, 라는 그런 설명은 이미 우리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00명 언급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들의 휴진과 관련해서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요청한 게 맞고요.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특히 또 휴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환자들에게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브리핑문에 회의록과 관련된 입장 및 과정이 설명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의 질의와 채널A 기자님, 그리고 MBC 기자님 질의 등은 브리핑문과 현장 질의로 대체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리된 보도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법원에 제출 예정인 것이 있는지, 또 언급되고 있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의료인력...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외에 추가로 복지부 내에서 2,000명 증원에 관한 회의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즉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그 회의 결과는 저희가 사실은 회의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만 회의한 게 아니라 의협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도 양측이 다 협의해서, 문안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협의... 회의체의 회의록보다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된 결과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 처음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가 어제는 정리한 기록이 있다고 하셨다가 오늘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혼선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여쭤봅니다.
<답변>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과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고 정확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은 회의 직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하셨는지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요.
<답변> 배정위원회는 법상 위원회가 아니고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인들은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녹음한 걸 푸는 건 정식 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당시 요건에 맞는 회의록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고발인 주장대로 녹취록을 풀어서 내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보정심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인들은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녹음한 걸 푸는 건 정식 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당시 요건에 맞는 회의록이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 고발인 주장대로 녹취록을 풀어서 내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내용을 다 소상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회의록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 장소, 회의 명칭, 참석자, 그다음에 발언 요지 그리고 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회의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록,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약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취록이나 또는 녹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회의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보정심은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이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것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뭐를 말을 바꿨는지를 정확히 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브리핑문과 현장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는 녹취나 속기록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속기록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속기록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속기록까지 작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기록을 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회의 결과...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발언 요지와 결정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과. 그런 것들은 다 자료가 회의 직후에 바로바로 작성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병원 경영난과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 전 경희의료원이 다음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복지부가 이러한 존폐 위기에 놓인 병원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비상진료체계 차원에서 보험수가도 중증·응급 중심으로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등 그리고 또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예비비 그리고 기존 의료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책을 사실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이 있어서 일부 병원에서 지금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어떠한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영난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전공의들은 지금 이탈을 멈추시고 원 소속으로 빨리 복귀를 하셔서 모든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해서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동료 의료진과 또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병원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께서 문체부 공무원의 전원과 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을 제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전원과 관련한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이나 중증도 아닌 환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중증과 응급 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인 경우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는 정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중대본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을 진행 중이신지, 진행 중이시라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 사안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팩트인지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이탈이 거의 지금 세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이미 현장 의료진들은 소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환자들은 당연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등 지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서 의사 본분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모든 의료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하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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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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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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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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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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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