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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위중한 환자에게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주 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수술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3,149명으로 전주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0%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8,278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2%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2% 증가한 1,40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5일 2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이 4월 21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오늘부터 4주간 연장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9일 기준 신청이 완료된 60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인력풀 구축과 교육을 통해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개소에 총 1만 1,38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신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과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1개월 연장 지원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원 등 피해 사례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도는 이번 주까지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 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 시에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시군구는 환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였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의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소비자단체·병원계·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여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든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울산의대 부속협력병원의 병원장들은 수련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하며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원장뿐 아니라 환자단체,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병원을 육성하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료개혁특위 외에 의사단체들과 정부 간에 협의체를 제안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상하시는지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저희들 의개특위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공식 출범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사실은 의료계 내에서는 지금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교수단체나 이런 데서도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로 대화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들을 표명해 와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부가 19일 발표한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이 4월 말까지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안인 건지 궁금하고요. 더 이상은 없다고 봐도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의료계가 이달 내에 통일된 안을 내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가 아닌 2025학년도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절차적으로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대교협이라고... 제가 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총장협의회죠. 거기에서 승인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일에 발표한 것이 정원 자율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명칭이 정확하게는 정원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정해진 대로 되는데 입학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답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입학,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본부에 접수돼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는 말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자체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직서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게 좀 궁금하고요. 혹시 병원에 접수된 것은 파악 못 하셨는가요?
<답변> 그 사직서, 그 부분은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것이 일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교육부...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제출된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향후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상급병원 입원 환자가 전주에 비해서 꽤나 늘어난 모습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추가 채용한 의사 수가 예비비 편성 당시에 목표했던 수치 대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 등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화 노력을 하는 중에 지금 모든 처분 절차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특별히 기한을 정하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급 환자 수가 좀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 병원들에서는 복귀하는 전임의들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서 더 이상 뒤로 미루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력이 회복되었거나 역량이 강화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해 오셨는데 환자 상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채용 의사 수, 제가 이거는 숫자는 아마 제 기억에 예비비 수립할 때 의사는 한 900명 아마 그렇게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그 예산 수만큼 미치지는 않았지만 의사하고 간호사 이거는 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예산이라서요. 이거는 집행되는 거를 보고 다음 예비비 때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추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출범한다고 하는데 의협과 전의협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그래도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집단행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과 전의협이 빠진 상태로 거기 안에서 논의가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질문하신 것처럼 의협과 대전협이 참여해서 온전하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또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정부도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협과 또 전공의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 사직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자님과 MBC 기자님 질의는 현장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의 의개특위 관련해서 의협과 전공의단체 참여 관련해서도 현장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제출 날짜 등이 상이해서 4월 25일이 돼도 일률적으로 교수들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 대학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사직서는 수리,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들이대시는 건데요.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전임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사직서를 낼 때 한 달 후에 사직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한 달 후 사직 효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인데요.
이게 국가...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되겠고, 또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에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께서 모집인원 자율 조정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모집인원 자율 조정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나요? 아울러, 건의문을 올린 6개 대학 외에 추가로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한 대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학교별 조정 내역은 저희가 4월 말까지 학칙 개정안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고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히 사전 승인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아니고 4월 말까지 그걸 정리해서 학칙에 반영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예전에 군의관 조기 복귀를 국방부와 협의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답변> 예, 일부 소수의 군의관들이 실제로 조기 복귀를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군의관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몇 명이 이미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모두 소화되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래간만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왜 브리핑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앞으로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있는 날 공식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중수본 회의가 있는 날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통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와는 달리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브리핑할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 후에 사실은 중대본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중대본 회의가 있어서 제가 와서 브리핑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2025학년도 입학 인원의 자율 조정도 정부가 결단을 하였고, 또 의개, 의료개혁특위도 이번 주에 출범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도,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와 또 의료계에도 유연한 자세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10주에 가깝게 많이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의 장에 나와서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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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