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DI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있는 조덕상이고요.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한정민 전문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연구 동기와 또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산율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위주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유들은 모두 다 일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연구는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그러니까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쪽 채널이 얼마만큼 많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본 연구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과연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었는가가 중요한 전제, 처음의 질문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확률 경력단절 격차가 확대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0%p 수준에서 14%p 수준으로 꽤 크게 상승했고요. 그 결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간략하게 보고서 앞부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고 2015년 이후에 특히 출산율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출산율 하락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경제이론 같은 경우에 소득과 출산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거에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림1' 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부모가 양육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점차 상승하므로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높아진 소득을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페이지 '그림2'를 보시면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과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과 관련된 사실이 뒤바뀌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사적으로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교환이론에 대한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출산에 대한 결정 과정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간 협상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몇 명 낳을지 혹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남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려면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데 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이유를 추측을 한번 해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 아니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데요. '그림3'을 보시면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가 있고 합계출산율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문은 자녀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소득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경력상의, 노동시장 경력상의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남성은 겪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청년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청년 여성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조덕상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청년 여성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을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희가 통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중에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자녀 돌봄 때문인지, 교육 때문인지, 그 외의 가족 돌봄 때문인지 이런 경력단절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로서 경력단절 여성 중에 어떤 이유들로 경력단절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인데 이걸 베이즈정리를 사용하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또는 무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무자녀 상태에서의 경력단절 확률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성이 '내가 자녀를 낳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유자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순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 확률의 차이가, 격차가 점차 확대가 되었다면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유인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6페이지의 '그림4'가 그걸 저희가 계산해 낸 수치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주황색 실선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30대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입니다.
보시면 2023년 그 격차가 14%p 정도 나타나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무자녀 경력단절 여성은 9%, 유자녀 경력단절 확률은 24%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2015년을 보시면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0%p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015년에 자녀가 없었던 커리어를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는 내가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동일한 경력단절 확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0% 정도에 직면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그림4'는 주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자녀,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림5'는 30대와 40대 여성으로 구분을 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구한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24%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영·유아 보육... 보육,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40대입니다.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40대 쪽에 아이를 키우는, 과거에는 아이를 모두 다 키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들이 많았다면 지금 여전히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4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해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30~40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12%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보고서에서 연구한 바는 없지만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의 말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 왔지만 유자녀 여성은 노동시장 경쟁 압력과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고용률 격차를 경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6'인데요. 저희가 추정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그림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무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질 거고 출산율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엄밀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별 자료를 가지고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표1'에 저희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9년 동안 주로 무자녀가 대부분인 청년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확대가 됐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채널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포기하는 선택에 상대적인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지역별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경제학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일드 페널티가 증가를 할 때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림7'에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6'하고 동일한 의미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확대가 됐고 변수가 바뀐 건데,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일드 페널티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또 합계출산율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상황이 변해서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과거와 달리 큰 변화가 없는데요.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의 확대, 또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의,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출산율 대책, 육아휴직제도 등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관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다양한 근로제도, 또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이 있는 직장, 또 단축근무·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경단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30%면 10명 중 3명은 경력단절을 겪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거에, 6페이지 표를 보면요. 과거에는 무자녀 여성의 경단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0대에는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아무래도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규모가 아니라 확률이다 보니까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먼저, 과거에는 2014년이나 2015년을 보시면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의 특징과 방법론의 특성으로 인해서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높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낮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게 유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하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출산율 관련된 연구, 또 차일드 페널티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성의 고용상 격차, 젠더 갭이라고 하죠. 그 젠더 갭이 결혼에 의한 젠더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걸 메리지 갭이라고 하는데, 메리지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리지 페널티가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의 크기가 뒤바뀌는 순간이 오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한 2015년쯤부터는 메리지 페널티가 크게 감소를 한 것 같고,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가 되는 '그림5'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주석에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주석 6번'을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 놨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30대는 영유아겠죠. 영유아 때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님 도움이나 육아휴직이나 또 나의 육아휴직, 또 아내의 육아휴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근근이 버텨오다가 아이가 커 가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전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도저히 이걸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40대에 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9페이지에서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한다.' 이 문장이 원래 떨어졌을 합계출산율보다 40%를 더 떨어뜨렸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 그렇다기보다는.
<질문> 원인의 40%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3% 성장했다, 소비가 2% 성장했다, 라고 할 때 그 성장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득증가율의 3%p를 기여하고 어떤 부분은 -1%p를 기여하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2%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6페이지에 '그림4'의 이 확률, 2014년하고 2023년 이 숫자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2014년하고 2023년이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자료로 아마 엑셀 파일이 제공될 것 같거든요.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23년만 말씀드리면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4% 그리고 평균적인 확률은 17% 그리고 무자녀는 9%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4년은 유자녀 여성은 28%, 무자녀 여성은 33% 그리고 평균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29%입니다.
<질문> 29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방금 그거 이어진 질문인데 5페이지 보면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에 2014년 33%에서 9%로 줄었으면 24%p가 감소한 거고, 그다음에 유자녀는 4%p 감소한 거면 격차가 20이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소 14%p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2013년 기준으로 그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의 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2014년에는 이게 역전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그게 두 격차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확대가 됐느냐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조금 더 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의 차이냐 아니면 격차가 어떻게 변했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2015년 수치 알려드리면 평균적으로는 29%, 유자녀도 29% 그리고 무자녀는 28%로 나옵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무자녀가 28%.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차일트 페널티라는 개념이 원래 많이 쓰이는 개념인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그러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라고 치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는 저희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참고 문헌에 맨 마지막 문헌 보시면 Kleven하고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쓴 워킹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프린스턴 교수님이실 건데, 예일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일드 페널티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젠더 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젠더 갭이 아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은 일단 입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면 유자녀든 무자녀든 상관없이 고용률이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젠더 갭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갭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오히려 고용률이 더 높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군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입직 연령이 뒤로 미뤄지면서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질문> 유자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수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연구는 그럼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의의가 있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자녀 여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또, 아마도 경력단절이 출산율 하락의 큰 이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제 경험으로는 한 1년 정도 사이에 크게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연 여성이 아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더 큰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한 여성 중에 유자녀 여성이 많더라,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경력단절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기자분들이 40%다, 70%다, 이런 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여성이 기자가 될 확률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확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처음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느냐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잘해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제한적이나마 한번 시도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번 시작해 봤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남성은 경단 거의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출산에 따른 것만 있고 고용시장 변화가 영향을 안 미쳤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남성 숫자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단은 없고요.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원 데이터를 가지고 경력단절 확률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경력단절이 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즈정리를 이용해도 앞뒤를 바꾼 게 저희 결과인데 남성은 경력단절 확률 통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지표를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M자 형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그 M자 형 모양이 경력단절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남성의 고용률을 보면 M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경력단절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네.
<질문> 9페이지에 보면 30~34세도 45.6%고, 그다음에 30~39세도 45.5%인데 이거를 포함한, 이 두 구간을 포함한 25~34세와, 그러니까 45.6과 45.5는 수치가 비슷한데 모형3·4... 아니, 3과 5는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모형이 달라서 그런데.
<질문> 모형이 다른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런데 가장 엄밀한 모형은 모형2고요. 하지만 그 강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본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39.6은 40이니까, 반올림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40%가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
<질문> ***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니요, 그 데이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형2는 30~34세를 청년이다, 라고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거고요. 모형 2·3·4·5는, 1·2·3·4·5는 청년의 정의를 바꿔 가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40%가량이 가장 낮지 않을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보수적인 숫자가 40%가량이라고 했지만 보시면 '그림7'을 한번 봐 주시면 차일드 페널티와 합계출산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R square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R square는 이 상관관계가 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그 설명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양이 7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차일드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한 70% 정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 상관관계고 이거를 인과관계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영향들이 배제가 되면서 이것보다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간 격차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cross regional variation을 이용한 것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효과보다는 약간 더 작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40%라고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아마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하락의 원인과 그 상승의 영향을 다 합치면 실현된 합계출산율 변화 폭인데 그중에서 분해를 해보면 얘는 -40%p의 영향을 준 것이다.
<질문> *** 상관관계만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감소하는,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것만 보면 상관관계는 실제로는 70%, 이렇게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그 외 다른 요인을 빼내니까 그게 40%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선호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아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낳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고용 상태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는 낳고 싶지만 내가 경력단절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은 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부분만 발라내서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랬더니 40% 정도는 나왔다.
<질문> *** 만약에 그 두 사이, 지점 사이 출산율이 0.1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숫자는 조금 다른데, 40%를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차이가, 확률 차이가 없었으면 0.6만큼만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06.
<질문> 0.06, 0.06.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질문> *** 첫 번째 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기여율이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그 위에 있는 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앞의 계수값인데요.
<질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러니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1%p 감소했을 때 이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0039%p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경력단절 확률을 2014년 전의 거는 안 해보셨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 자료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문>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나 다른 자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자녀가 낮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반대, 반대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반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법론의 특성상 무자녀는 높게, 유자녀는 낮게 추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걸 조금 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는 메리지 페널티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할 수 없는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 외의 젠더 페널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드 페널티의 비중은 조금 작았죠, 과거에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Kleven 논문을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경제가 발전해 가면 해 갈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설명할 수 없는 페널티는 다 줄고 차일드 페널티가 메이저한 요인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자꾸 죄송한데 아까 저기 질문 제대로 대답이,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차일드 페널티 경력단절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력단절이 가장 큰 페널티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치환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유자녀 남성의 고용률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의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자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남성과 여성이 자녀 때문에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면 그게 차일드 페널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일드 페널티가 나타나는 이유가 경력단절인 거죠. 그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통계는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게 과거에는 말씀하시는 게 최근, 2015년 기점으로 한국은 메리지 페널티가 줄어들고 오히려 차일드 페널티가 커져서 유자녀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조금 더 크게 됐다, 이런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결혼을 하면 거의 아기를 무조건 낳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일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는 오히려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게 같이 동일하게 수반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걸 그러니까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메리지에 따른 페널티인지 차일드에 따른 페널티인지 이거를 분리가, 분리를 완전히 해서 고려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두 격차가 확대되었다,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레벨 자체가 과거에 0 부근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이게 역전이 됐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다음기사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정책제안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