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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된 가운데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어 농업·농촌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위기,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연결되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등의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영농 창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규제혁신지구, 즉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등 농촌성이 감소하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협력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업과 기업들의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여건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조례로 완화 가능한 산지전용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겠습니다.
4도3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에 제3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의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빈집·농지·재능의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및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으로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민관 협력 및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으로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39개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생활공간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 체험 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의 생활·돌봄·교육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기술 활용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소속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차례차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봤을 때 사실 다양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에 비해서 목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청년인구 유지는 알겠는데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얼마나 늘리겠다, 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한테 휴가를 내서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해외가 아니라 농촌으로 와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숙박 페스타처럼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인데요. 농산업 혁신벨트는 언제까지 몇 개 정도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읍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아니면 대규모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활성화로 보고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거죠? 첫 번째가 관계인구·생활인구의 양적 목표가 불분명하다, 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메모하는 걸 놓쳤네요. 두 번째가?
<질문>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가,
<답변> 살아보기 체험.
<질문> 네.
<답변> 살아보기 체험에 대해서,
<질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지원이 있느냐, 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혁신벨트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한, 네 가지네요,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게.
일단 이쪽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패널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서 목표를 청년인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 약간 증가시키는 이런 정도를 목표를 제시했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에 대해서는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는 지금 정의가 우리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정의하고 있고, 관계인구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사실은 지금은 아직 정의도 분명치 않은 상태예요.
일본과 같으면 말하자면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인구와 플러스 우리... 뭐죠? 지역의, 우리... 뭡니까? 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용어가 잠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관계인구로 치거든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가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인구도 또 관계인구로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실은 모두 관계인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양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양적 목표를 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보기 체험, 전 국민 일주일 살아보기 이것은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자원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의 좀 다른 유형으로 일손여행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인센티브성 지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가면서 ‘살아보기 하세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혁신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우리 지역의, 특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그 읍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농업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부의 인구들을 교류하거나 외부의 인구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활동 이외의 것들도 포함해서 그 규제혁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혁신벨트요? 혁신벨트는 농촌융복합사업지구라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사업지구에 사실은 좀 한계는 뭐였냐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부문 중심으로 한다는 게 좀 발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농산물을 물론 포함하지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내용으로 융복합을 하는 거죠. 혁신, 지역혁신을 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러니까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혁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어떤 집적된 공간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역소멸, 저도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지역소멸 중에 문제가 됐던 빈집 관련해서 500개, 500곳까지 실증해 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공급을 할 의향이 있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 라든지 그런 제안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인력 지원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인구... 아니, 지역에 지금 의사가 없고 의대, 지금 의대생들 다 파업했고 의대 정원 2,000명 늘렸지만 이 인력이 여기 올 때까지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를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여기 지역소멸 관련해서 좋은 대책 많은데요. 사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 막겠다는 게 사실 제가 듣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독일 사례도 있지만 이민정책, 저희 이민청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민정책은 하나도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원래 구상이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구상을 하셨다가 다음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집을 구할 때 보통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실은 거기에 정보가 담기지도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일단 조사해서 그런 공공 앱에 같이 태우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이미 또 농촌 빈집만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앱들, 그다음에 농촌 빈집에만 특수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앱들 다 포함해서요. 일단은 농촌 빈집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조사에는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내 집을 비어 있지만 이렇게 나는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까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런 기존의 민간 앱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농촌 빈집이 6만 6,000여 채가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빈집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존의 민간 앱들하고 결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화두이지만 농촌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이게 공공부문의 의료전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복지부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일종의 온라인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진버스라는 것을 저희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진버스에, 말하자면 진료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버스를 타시고 가셔서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지역에 필수의료를 갖추는 시스템, 이게 의료개혁이 완성되고 나면 농촌에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이 대목이 저희들이 실은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소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민정책 이야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데 왜 농촌소멸 이야기를 별도로, '이 대책 정도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행 작년도 연구 발표한 것들을 참고하면 거기에 OECD 국가들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몇 가지 격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에 미치는, 저출산이죠. 거기는 정확히 소멸은 아니고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가장 OECD 국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대목이 뭐였냐면 도시 집중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도시 집중도가 OECD 국가들 평균은 90 몇입니다. 제가 끝에 숫자까지는 우리 나중에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되는데, 90 몇이고 우리는 도시 집중도가 400이 넘어요, 숫자상으로 일단.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도시 집중도 400 얼마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OECD 수준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4 이상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0.6대잖아요, 6대일 것이...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1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으로의 인구 분산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멸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해서 사는 인구가 반드시, 그래서 많아지면 소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기 살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에 와서 일하고 왕래하며 4도3촌 라이프 스타일로 쉬면서 교류를 하면 우리 5,00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가 마치 1억 만 명인 것처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의 인구가 줄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경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소멸이 국가적 이슈 이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세분화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촌센터 광역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계적 구축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추후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위험도는 일단 기존에도 소멸을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는 읍면 지역을 단위로 한다, 라는 게 다른 기존의 소멸 위험을 측정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서, 공간적 범위를 좁혀서 읍면 단위로 소멸을 보겠다.
그리고 그 지표가 기존에 소멸을 이야기할 적에는 인구지표들을 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소멸 위험을 보는 것이라서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봐서 농촌의 소멸이 염려되는 고위험 지역을 세분화해 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위로. 예를 들면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의 민간이 모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원을 조사하거나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때 거점 역할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업들에 흩어져 있는 민간 조직들의 역량을 한 단위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정부 하는 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촌센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이게 전체, 전부 다 농촌소멸 만... ‘농촌센터를 만듭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단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 관련해서 이 지역을 세분화해서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해줄 수 있는 입지규제 완화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세컨드 홈 대책 같은 것 얘기하면서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조금 더 세제 혜택 같은 걸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지규제 이야기가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읍면 지역이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럼 이 지역에는 우리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로서 말하자면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농산지 규제 완화 등을 필요해서 그야말로 지역이 생각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규제혁신을 하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브리핑 할 적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특례 등을 비롯한 그 내용도 확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 소멸 고위험 지역도 확정을 해서 올해 말 하반기쯤이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지금 어쨌든, 방금 질문들 이어서 하겠는데요. 어쨌든 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농촌 지역의 인구, 산업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완화 부분들이고 방금도 다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규제들이 보면 환경규제라든지 입지, 또 산업단지 같으면 총량규제 같은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분야든 지금 제도로는 사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방금도 말씀드렸던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함께 완화할지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협의체에서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규제가 완화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부처들 규제들을 또 넘어서는 특별법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규제를 없앨 정도로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가능성까지 향후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연말에 어떤 대책이 나올 때, 소멸대책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이전에 다른 특구라든가 규제 완화에 비해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농지·산지의 입지규제 완화를 그 지역 맞춤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별도의 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공간계획법을 만들었고, 작년에 제정을 했고 이것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촌공간계획법에 여러 특구, 7개 정도의 특구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이 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공간계획만으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만으로 부족하다면 입법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계획 이 법률을 가지고 그리고 농·산지 입지규제 완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규제 완화 내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농지법도 또 바꿔야 하고요.
<질문> ***
<답변> 극복, 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 박 기자님 해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다른 부처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농·산촌관광 활성화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면 지원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실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실제 농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굉장히 방치하는 상황들도 많았고요. 지금도 가보면 농촌 체험마을 중의 대부분은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번 관광 활성화의 경우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입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위에서도 몇 번 질문하셨는데 이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아보기라든지 거기서 살지 않더라도 거기로 유입된다든지,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외부인력 유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촌이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 해주신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것을 양적, 다다익선입니다. 사실은 활력을 찾으려면 다다익선인데요. 그것을 양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농촌정책으로 목표를 삼고 했었던 거는 귀농·귀촌 등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서 꼭 붙박이로 사는 인구 이걸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젊은 친구, 우리 청년들도 지역에 와서 중심지 같은 데 모여 살면서 일은, 주변의 배후 마을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취하고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4도3촌, 5도2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일, 5일 일하는 곳은 도시이지만 이틀이나 3일쯤 농촌에 가서 쉬면서,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텃밭 가꾸기라든가 다른 종류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수요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외부 인력 유입이라는 게 반드시 사는 인구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지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인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농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의 체험마을 등을 비롯해서 농촌관광 사업을 거의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요. 25년, 거의 25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그간의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을 낸, 성과를 낸 여러 유명한 스타마을들이 탄생하기도 했었고 그 마을들을 통해서 길러진 사무장들이 또 농촌의 중요한 인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농촌관광, 농촌 체험마을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 농촌 체험마을 사업의 형태로 사업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을 단위로 관광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러는 것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결합하게 해서 농촌의 자원과 민간의 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여러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 마을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도시민들이 수요하는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무리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촌, 우리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간계획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멸대책 내놓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프로젝트본부를 가동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현장 간담회도 했다.' 오늘 내놓으신 대책에 기초된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 지역의, 전국의 몇 개 지역, 몇 개 마을, 또 어떤 분들을, 농민들을, 농업인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농촌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뭐였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창업 인프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냥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새로운 반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도 그런 걸 드린 건데요.
결국은 농촌소멸이 장관님도 아시지만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제기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첫 페이지 제목에 있듯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다.' 딱 이거인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농촌의 현실은. 기반, 기반이 그렇고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자꾸 무슨 창업 지원하겠다, 청년농 지원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한 단기적인 보여 주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정책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본적인 거는 저는 농촌 출신이라 제가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인프라,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어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이게 저도 관심 있었는데 장관님 답변이 원격 의료서비스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 원격 의료서비스가요.
그래서 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서 쏟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일단 저희가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2023년도 초에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고 이 일환으로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곳만들도 수십 곳 되는 그런 정도로 방문을 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요. 농촌소멸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거든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이 오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돈이 되면 오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되면 오지, 그러니까 즉,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먹고 살만한 거리가 좀 있어야 오지,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농업 활동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청년들 조사를 또 별도로 했어요.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게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지 확보 잘 안 돼요.', ‘살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초기에 말하자면 소득이 좀 필요한데 그것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게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청년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한 3년 정도 지역에 머물면서 초기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대상도 올해는 5,000명으로 더 늘리고 이렇게 청년들을 오게 하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정책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아요.
가령 '농산물을 저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관광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볼게요.' 여기에 훨씬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많이 가보... 제가 소멸 위험이 된다는 지역에 많이 가보면 의외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빵집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의외예요. 그다음에 못 쓰는, 못 쓰게 된 여관을 고쳐서 거기에서 밭멍, 논멍을 할 수 있는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에 찾아오는 다른 동네의 청년들이 또 너무나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들이 많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얻은 결론이어서 오늘 대책에 그것을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촌에 제일 필요한 게 도시하고는 격차가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저희의 정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 한 게 삶의 질 대책을 했었어요. 삶의 질 대책을 했고, 삶의 질 대책을 조금 더 소멸에 맞추어서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내용 중의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혁신'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 대책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교육·의료·돌봄 이것에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하면서 농촌 지역에 예를 들면 병원 짓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시군에 병원 짓겠습니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원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냐, 그걸 만드는 게 저희 대책인 것이고요.
인프라 부족한 것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집중을 할 건데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기에는 그렇죠. 저희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일자리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하고 농식품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속 청년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Agribusiness+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농업 이외의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리 농촌에 오게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지 않아도 농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큰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율규제혁신지구에 앞서 예고했던 세컨드 하우스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일정 특구 같은 곳의 농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주말 체험용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도입이 될 거라는 추측이 좀 나오는데 농촌소멸 막기 위해서 농촌에 외부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농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안전기준 갖춘 가설건축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보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하고 다른 것은 농막의 경우는 실은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 사실 안 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주방, 화장실 등을 비롯해서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일단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 내지는 안전, 그다음에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 창고인 농막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로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도 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멸 위험지역이 확정이 되어야 세컨드 홈에 대해서 어떤 특례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거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류형 쉼터, 그러니까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실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소멸 고위험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질문> 그럼 자율규제혁신지구와는 별개인 건가요?
<답변>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질문>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답변> 이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 기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체류형 쉼터?
<질문> 아니요, 외국인 숙소.
<답변> 외국인 숙소.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농지법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질문> 그거는 농업인 주택만 완화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 네, 연접해서. 네, 맞습니다.
<질문> 농업계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안전 기준을 갖췄을 때 그거를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가설건축물?
<질문>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쉼터는 이렇게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농업의 인력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는 지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이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주택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설건축물이든 어쨌든 간에 주택인 건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이기는 한데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주택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 숙소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던, 이번에 새로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쳤을 때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하겠다, 더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려면, 다 확정하려면 언제쯤 그게 내용이 구체화될지.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서 검토, 예를 들면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온 내용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확정하려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 들까?' 이거는 그야말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쯤 우리가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다 합하면 급한 것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들은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도 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대책을 짜시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는 합산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산 몰라요.' 이거는...
<답변> '몰라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저희가 지금 발표드린 대책들이 재정정책에 관련된 것들보다는 잘 보시면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를 전체 합하면 얼마짜리 계획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업을 몇 개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정 소요를 저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책들이, 예를 들면 자율규제혁신지구만 해도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혁신의 내용들을 담아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 소요를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질적인 것들 그다음에 상당히 변화의 깊이는 무거울 수 있지만 재정 소요를 일일이 감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재정 문제 지적하셔서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여기 정책 가운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초 목표액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절반도 모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기업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계속 자율규제혁신지구 이런 특례지구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재생활성화지역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지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생활성화지역은 우리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략 시군당 재생활성화지역을 3곳 정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지역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이렇게 시군에서 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생활성화지역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런, '우리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킬게요.' 이런 의미가 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재정은 당연히 투입합니다. 우리가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할 때 시군 공간계획에 의해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그 재생활성화지역에도, 이게 기존의 생활권하고 비슷한데요. 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우리 부처가 가진 정책자원들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사업들을 배치하니까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지금까지는 원래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농협 등을 통해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펼쳐보겠다, 그리고 지금 민간의 어떤, 농촌지역에 와서 하는 일들을 encourage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생협력기금 등도 많이 내셔서 농촌에 와서 뭔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붐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를 해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한 법 제·개정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 올해 추진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 하는 일이요? 올해 하는 일은 우리 청년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이나 혁신기업들 성장 지원을 해서 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올해 계속 합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농·산지 입지 규제완화에 관한 것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어떤 정비와 거래와 관련되는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들도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미래세대, 특히 중요한 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농업·농촌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구체화를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쭉 저희가 일정을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쭉 넓혀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부처,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은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개정에 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일 것이고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특별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관련 국·과장님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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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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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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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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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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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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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