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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3월 28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늘어났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중증·응급환자 수는 지난주와 유사한 1,305명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께서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여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하여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이 중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을 승리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평위 평가위원 중에 전공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 2명에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분과, 평가위원회, 전공의 3명이 확대돼서 총 5명이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수평위 평가위원 확대에 대한 의미와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전공의 배치에 연계되는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련평가위원회에 현재 전공의 2명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2명 더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도 전공의들이 다 지금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2명 내지 1명, 2명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 정도는 더 추가해서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원을 더,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전문의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리께서 환자단체에 방문하시고 장관님은 소비자단체 방문하시는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화협의체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환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촉을 이어가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원래 예정됐던 시범사업 시기는 언제였던 건지, 이걸 당겨서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오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연장에 대한 안건이 논의가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병원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매출 감소를 국민 보험료로 메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경청하기 위해서 행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시범사업 부분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 법에 따른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연속근무 부분은 법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서 2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5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날짜를 확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의료기관을 지원해 주는 거는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 근무지 이탈로 인해서 충분히 수술이라든지 입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메꿔 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수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을 위해서 정부가 개원가들이, 개원의들이 다른 병원에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원의가 병원에 지원을 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지금 의사 집단을 행동하는 그 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도 지원을 해서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당직비 지원을 통해서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일환으로 개원의인 경우에는 원래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서 의료기관에,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제한을 풀어서 어쨌든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더 없으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의정 대화 국면이라는 점과 제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과 연관된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지금 사직서 제출이 이게 원래 그런 어떤 신분상의 변동을 가지고는 사직서의 제출 이런 부분들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각 대학병원의 비대위라든지 이런 데서 취합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의 사직보다는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겸직교수인 경우는 병원 진료도 하는 경우니까 병원에서 겸직을 해제하는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사직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과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각 병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는 내면서도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사직서 수리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병원을 이탈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협의체 구성...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체의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리실 주관으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때의 주요 당사자라고 하는 전의교협이나 또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 또 전공의협의회, 또 대학교학생협의회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통령께서 주문한 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유연한 처분의 수준이 정해질 때까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그 부분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초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그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이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한 질문 2개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수련 환경 개선책들은 대전협 등 전공의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일까요? 최근 전공의의 이탈 이후에도 전공의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수련 환경 개선 부분은 계속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되고 다른 여러 회의에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의 이탈 이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이탈 이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전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는 계속 의견을 들어 왔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노동시간 상한에 대해서도 줄여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답변>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련이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시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급한 거는 36시간 연속근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인력들이 더 확충돼서 그리고 이 수련 자체가 지금 진료 중심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수련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80시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신분이기도 하면서 또 진료를 하는 의사이고, 이게 36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80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주로 진료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련제도가 수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고, 또 더 많은 그런 어떤 의료 인력들이 배출되면 이 부분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의협이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대화를 주장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실 입장을 복지부가 파악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 라는 열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대화의 장에 나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제가 브리핑문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지금 유연한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과 협의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한 거는 인턴분들입니다. 금년에 인턴 수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인턴을 받고 있지 않는 게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턴을, 지금 아직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내로 그리고 4월 2일까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9월에 수련을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서 수련을 받을 겁니다.
그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졸업생이 나와서 인턴 수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복귀를 해서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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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