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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6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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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8_(석간)_개인정보위,_주요_인공지능(AI)_서비스_실태점검_결과_발표(조사1과,_조사3팀,_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_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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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과장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서 Q&A에 앞서서 브리핑하면서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 구글, MS, 메타, 네이버, 뤼튼 등 6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주요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나 데이터의 전처리,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보호법상의 기본적인 여건들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나 이용자 입력 데이터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등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AI 모델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같은 식별정보 등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학습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mon Crawl 데이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오픈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서 학습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중의 3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데이터가 계좌번호 같은 것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매년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식별정보, 계좌번호 등이 인터넷상에 노출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웹사이트 탐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개 웹사이트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탐지된 바 있습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는 개인정보 집적 사이트, 집적 사이트란 개념을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LinkedIn, SNS 이렇게 개인정보가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는 이런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켜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배제한 다음에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정한 개인정보가 학습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조치는 취하고 나서 학습모델을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학습데이터 내에 중복데이터를 제거한다든가 유해콘텐츠 제거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적 사이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별정보들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거나 배제하긴 좀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AI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사전학습 단계에서 주요 식별정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탐지한 인터넷상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 URL 정보를 AI 서비스업체한테 제공해서 주민번호 같은 식별정보 등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의 처리 관련입니다.
실제로 LLM 모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AI 모델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도, 그러니까 fine tuning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사용자들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상에서 이용자의 질문이나 답변 내용이 적절한지를 직접 열람·검토하여 수정하는 작업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AI 모델 학습 및 또 프롬프트 개선 같은 서비스 활용에도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관점에서는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 지금 내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될 수는 있는데 입력한 데이터들이 실제 업체들이 가져가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뒷단에서 분석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입력한 데이터들 리뷰하고 그 과정에 답변들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조치 등이 없이 해당 정보를 DB화해서 학습데이터에 활용할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한 일주일 치를 분석해 봤는데요. 실제로 주민번호, 여권번호 같은 개인정보 등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위원회는 AI 모델을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인적 검토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거나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기능을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로가 여러 번에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접근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들이 주요 개선사항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AI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 항목이나 방법, 보유 기간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LLM 모델 자체는 복제되어서 서비스되기도 하고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어서 개량되기도 하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모델에 따른 취약점들이 발견되어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글 연구진이 발견을 해서 아마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된 사례인데요. GPT 모델에서 동일한 명령어를 무한 반복할 경우에 학습데이터 내에 포함돼 있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오픈AI가 GPT 모델에서 이런 무한반복 명령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GPT의 모델을 복제한 기반을 쓰고 있는 MS의 Azure 서비스에서는 이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확인해서 오픈AI와 MS 측에 연락을 해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LLM 기반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아동정보·민감정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들이 서로 상이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거짓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AI 서비스 관련해서 내용을 종합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AI 서비스나 LLM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AI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갖추게 돼 있는데 이용연령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실태점검 과정에서 즉시 개선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 권고 조치를 따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사전 실태점검을 민간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은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없이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는 시정권고로, 개선점이 확인된 경우는 개선 권고를 통해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도 4월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 같은 새로운 AI 기술이나 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개발·보급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 김해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전체회의에서 2개 사업자,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 2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강의 사업자고 주로 일반적인, 저희가 입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자들로서 일반 어른들이 이용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지만 안전조치 의무라든지 유출 통지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대성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대성은 인터넷 사이트인 마이맥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의 계정을 확인한 이후에 그 계정으로 들어와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악의적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게시글을 올리고 그걸 열람했던 직원의 계정이 탈취가 되면서 이후 회원 9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평소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침입탐지시스템이라든지 안티 바이러스... 안티 디도스 대응시스템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후에 여기는 신보호법 적용 대상이라서 유출사고를 인지한 이후에 72시간 내에 유출신고를 하면 되는... 유출신고와 통지를 하면 되는데 신고는 제대로 하였지만 일부 회원에 대해서 통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이컨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대형학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대인재 학원의 현장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일부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도록 '리클래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웹 취약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서 회원 1만 5,00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고요.
여기는 앞과 달리 홈페이지 내에 제대로 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하면서 안전한 인증 수단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더불어서 24시간 이후에 유출신고와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 지금 시간이 다른 이유는 앞의 디지털대성은 개정된 보호법 적용 대상이어서 72시간이고, 여기는 구보호법의 정보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24시간 해서 양쪽의 기준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정보처리자들 또는 과거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불법적인 접근이나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온라인·인터넷 강의 환경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대형학원 또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 생체정보 같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교육학습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대현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자료 주신 것 3페이지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정 서비스 이용자 입력 데이터 분석 결과 나오는데 이 특정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입력했던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재 조치가 식별... 비식별 처리가 된 건지 그거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인정보위 이번 개선 권고에 따라서 구글과 메타 오픈 I 이렇게, 오픈AI 이렇게 지금 특히 개선 권고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들 업체가 지금 어떤 응답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응답이 있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정보위가 향후에 어떤, 어떻게 또 향후 대응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첫 번째, 3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 그 박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거는 어느 기업인지는 저희가 밝히기는 어렵고요. 아마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입력할 때 개인정보가 본인이 쓰거나 우발적으로 딸려, 복사 같은 데서 딸려 들어온 케이스들은 특정 업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픈AI 이용하는 거의 모든 업체에서 동일하게 이런 패턴들이 발견된 걸로 추정은 되고요.
다만, 저희가 특정업체의 일주일 정도 데이터만 뽑아 봤을 때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용자들이 어쨌든 여행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든 뭐 하기 위해서 여권번호 같은 것들이 우발적으로 들어오면 이걸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뒷단에서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인, 저로 비유하면 강대현이라는 사람이 입력했다, 라는 그 과정에서 강대현은 지웁니다, 일단. 누군지는, 누가 입력했는지는 지우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지울 수 있는 정보들, 식별정보 같은 거는 일차적으로 지우고 나서 그다음에 분석·리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식별정보는 지우지만 모든 정보를 다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비정형화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넘어가서 분석 과정에서 리뷰가 되는 그런 과정은 남아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선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또 위원 의결을 했고요. 저희가 개선 권고 문안을 정식으로 업체들에 통보하게 되면 60일 내에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교환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 권고 사항들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사전 실태점검 과정과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AI 데이터셋 여는 게 사실 학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조사를, 이 업체들, 기업들과 소통하셔서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절차나 과정은 또 어떻게 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사전 실태점검 자체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선관위에 처음 적용을 했었고, 작년에. 민간 분야에는 AI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실태점검을 하게 된, 도입된 취지는 유출 사고 같이 명백한 위법성이 발생한 다음에 조사하게 되면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사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서 위험성, 뭔가 위험성이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법 위반이 있는지,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통해서 사후적인 침해 사고 등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조금 다른데요. 실제로 위법한 사고가 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과태료 등이 법에 따라 그대로 부과가 되는데 사전 실태점검은 위법성은 없이 위험하다, 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과정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어도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요. 시정권고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조사로 정식으로 전환은 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프로세스들은 일반적인 조사 과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외국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향후... 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라든가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거로 받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과정이나 처리 내역 등을 실제로 조사관이 가서 확인을 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조사, 실태점검 하는 과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사 과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질문> *** 조사하신 거는 그러면 그쪽, 그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신 거예요?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 분석, 실제로 현장의 분석이, 데이터셋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해서 그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실태점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나 이런 걸 분석한다고 했을 때 사실 한계가 명확할 것 같거든요. AI 기업들이 지금 개인정보나 저작권법 문제 있는 데이터들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렇게 만약 개인정보위가 실태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기업들한테, 이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치 데이터 분석하셨을 때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게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유출, 어찌보면 그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이나 이런 거를 당한 피해자일 것 같거든요. 그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안내, 보호법상 유출이나 이런 이용이 됐다, 라는 것 안내가 돼야 할 건데 그런 안내 조치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뒤에 것 먼저 말씀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본인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정보, 본인들이 입력한, 이게 유출, 밖에 유출된 건 아니고요. 저기 다 치시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를 이용한다, 어떤 거는 자료를 긁어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짜면서 내 정보를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 안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확인한 겁니다. 본인이 입력한. 누가 이거를 대외적으로 노출되거나 유출된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들도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력한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이게 대외적으로 밖으로 공중에 유출되거나 노출된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 입력 데이터를 한 일주일 정도 뽑아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이런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이 나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노출·유출 케이스는 전혀 아닙니다.
앞의 부분에서 업체의 반응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실태점검에 응하는가 또는 회피하는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실태점검, 사전 실태점검 자체는 제재 처분 자체는 없지만 사전 실태점검을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아까 저희 이렇게 시정... 위법성이 어느 정도 인지됐는데 그 과정이 확인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실태점검을 형해화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로도 전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 조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사전 실태점검이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관위나 이번 AI 실태점검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업자들이 응했고요. 일반적인 조사와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또는 거짓 제공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이번 발표 말고 B2C나 B2B 관련해서도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자들은, 5개 사업자들은 어디 대상으로 하신 건지 궁금하고, 지금 조사가 완료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인정보가 사용됐던 첫 번째 그 처리 관련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데이터하고 URL을 제공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이 URL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두 번째가 좀 복잡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 있듯이 국내 기업들하고 해외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개인정보가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 사이트는 배제한 상태에서 오픈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긁어와서 학습하게 되는데, 저희가 URL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픈데이터 구성을 가장 대표적인 Common Crawl 같은 경우도 URL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물론 URL 방식이 아니고 들어온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URL 형태로 구성된 오픈데이터로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탐지 확인한 그 데이터셋, URL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URL 단위로 학습을 배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정보, 주민번호가 이 페이지에 안에 확인됐으니까 이 주민번호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URL 단위로 학습데이터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 페이지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에이닷 등을 포함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LLM 실태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리고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 좀 길고 해서 이 내용을 먼저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뒀었고요.
에이닷 같은 것들은 아직 실태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빠르면 4월 말에라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다른 회사들은 LLM 작년 11월 선정할 때 조금 분야별로 번역이나 영상 이렇게 특이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LLM을,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업체들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은.
<질문> 공개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 가지고, 보면 'Common Crawl'이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이런 거 말고 혹시 이미지나 영상 아니면 그림, 저작권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요?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저작권 관련 사항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런 건 아니고요?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네, 저희 저작권 자체를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하고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 데이터 자체에 그러면, 이미지, 영상 그런 거는...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저작권 정보가, 이미지 정보가 들어 있나요? Common Crawl에 이미지 정보가 들어 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질문> 네, 맞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 건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아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의 말씀, URL 베이스로 이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실태점검 해서 조사가 유명무실하지는 않을 거라고,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너희 문제 있는 데이터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당연히 없다고 할 거고, 데이터를 제출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임의로 데이터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데이터를 제출해서 딱히 이런 실태점검 조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이게 그 문제는 조사도 똑같고요. 조사도 똑같습니다. 조사도 사실은 *** 유출됐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안전조치 위반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위법성을 확인하는 단계기 때문에 '너네 문제된 거 내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의 기법이나 방식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서 '문제된 거 다 내주세요.'라고 들어가지는 않죠.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수사기법들 같은 거에서는 저희가 나름 전문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아니, 개인정보 활용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가.
<질문> *** 이런 실태점검을 했을 때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실태점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고 이 기업들이 응했다, 라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픈AI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안정성을 인정해 준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사전 실태점검 자체가 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면 1년 해도 못 합니다. 아직 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첫 번... 여기 1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번호나 식별정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 입력 데이터 프로세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는 거지, 구글이나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A부터 Z까지 다 들여다... 그게 무작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전 실태점검을 핀 포인트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과정도 아닙니다.
<질문> *** 그러면 실태점검이 이 기업들이 AI 서비스가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판명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AI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한 취약점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이라든지 들여다보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개선과제나 시정사항을 찾는 것이지, 구글의 인공지능 전체가 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런 인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가 뒤쪽에도 브리핑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대현 조사1과장) 추가적인 사항은 연락을 따로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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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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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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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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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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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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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