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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것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에 경제단체 등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초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각 부처가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서 네 가지 분야 첫 번째, 투자 창업 촉진,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세 번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마지막으로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 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예전 추진 사례 등을 참고해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과제별로 2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유예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추가 개선 또는 효력 상실 여부 등을 미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별의 사례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창업 촉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에 지난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50%에서 490%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또 규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고도제한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당 산단의 고도제한을 120m로 돼 있던 거를 150m로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등으로 공공입찰 참여하고 기업 생산품 판매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입찰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시에는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우선 허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입니다.
승용차 검사 주기 완화입니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 최초 검사는 지난 26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앞으로는 최초 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해서 국민들의 검사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돌봄 시에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제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만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다른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직접 돌봄 할 때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내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일단 10년으로 연장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입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통행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에 현재 점용료를 10%만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폭 확대해서 50%로 감면을 확대합니다.
또한, 하천구역 토지 점용 허가 시에 징수하는 점용료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입니다. 현재 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생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만 원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부담 경감 분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준비 기간 부여인데요. 그동안 사업주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 요건을 맞추려면 관련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 요건 신설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임돼서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신설된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력 불법 이탈 시에 사업주 책임 면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해서 고용주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 이탈자들을 자진적으로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게 해서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많은 규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속 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으로 과제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규제유예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좀 더 먼저 규제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규제에 대한 유예라든지 완화 요청이 계속 있을 텐데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더 검토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대로 중점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밑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개선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는 이게 요청을 받고 건의를 받고 어느 때만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한참 있다가 다음에 언제 또 받고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연중 건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면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건의한 거를 저희가 지금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연중 상설화된 규제 애로 접수를 통해서 되는 대로, 해결되는 대로 정부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보니까 가족돌봄 시에 장애인활동 그 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거 참 좋은 방법이고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저도 이것 좀 관찰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 가족이 대상이 돼서 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또는 자격증 같은 거, 어떤 거기에 대한 또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거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까? 가족들이 돌볼 때는.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은 가족 활동지원사,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건 뭐냐면 너무 고도의 중증이라든가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데.
<질문> 그렇죠.
<답변> 이분들 돌보려면 자기 일하면서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계를 포기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받으시는 비용 이런 것들을 그 가족분들한테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가족이 이분들을 돌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 그렇죠.
<답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지원금을, 옛날에는 활동지원사한테만 주던 돈을 가족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고 그 기능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활동 보조하고 목욕시켜 드리고 일상생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원래는 그분들이 돌보는 게 제일 적절하죠.
<질문> 더 편할 수가 있죠.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거기 가족 돌보는 데 대한 어떤 필요한 자격 그거는 없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활동지원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그걸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자격을 갖추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따면 지금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최중증이나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신 하면서 가족한테 비용을 좀 보전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뒤에 리스트를 쭉, 200개 넘는 리스트를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건의를 받으신 게 몇 건 중에 263건을 선정하셨는지와 그거를 가르게 된 기준, 규제 건의를 받지 못하게 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건의는 받기 어려워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도자료에는 없고 리스트에만 있어서 제목만 보고 판단해 보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분 유예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 유예잖아요. 그 뒤로 가면 인상된 요금을 이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텐데 이건 규제유예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해결을 뒤로 미룬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를 받았는데 그 건의를 토털로 봐 보면 러프하게 이야기해서 한 400~500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의하는 주체가 경제단체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제 개선 차원이 아니고 민원성의 건의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추려서 이걸 개선했고요.
그게 또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처가 그 시행령 이하의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과제가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 그러면 저희가 기사 쓸 때 건의받은 규제 해소 건의 중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와 협의해서 가능, 해소 가능한 데 모든 건의를 담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답변> 그럼요. 26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
<질문> 수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가 법령을 개정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 급한 상황이니까 유예를 시켜주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평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로도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진짜 어려우니까 딱, 저희 기간은 2년인데 2년만은 이거는 완전히 없애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급하니까 유예를 해주자,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제가 제목을 지금 보니까 각 부처에서 그걸 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한시적 규제유예로 인해서 무슨,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바우처를 살립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263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우리 기자님이 궁금하신 게 뭔지는 알겠는데 263건 내용을 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큰 차원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문> 제가 이거 때마다 꼭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이전에는 지역 상인회 연결해서 재래시장 살리... 경제, 여러 가지 봐서 하는 건데 재래시장 외에 있는 개인적인 그런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상점, 가게 같은 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이 많은 것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저거 사용 못 하느냐, 그런 것이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지자체와 협의 시 개인 상가, 개인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활용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저희가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 기준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전국에 떨어져 있는, 밖에 있는 거는 일단 대상이 아닌 게 법상에 지금 되면 2,000㎡ 이하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돼야 된다, 이게 지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할 때마다 중기부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니까 딱 이 2년 동안은 중기부에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그런 밖에 이렇게 혹시, 막 완전히 독립해서 저쪽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적정하게 주변에 있는 곳들은 지자체 판단하에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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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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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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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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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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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