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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3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8주 차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여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 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한 결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응급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해 주신 단국대병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3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투표와 불참자의...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 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양심을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보호센터를,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의,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2일에는 T/F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 도지사를 만나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의료체계의 중추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 오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같은 제1의 헌법적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유예했는데도 의대 교수들은 지금 어제부터 집단 사직 행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이라는 거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재검토는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보호센터에서 총 84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신고 건들은 대체로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파악이 어려워서요. 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권리, 권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문의가 많이 있었다는 내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질문, 교수님들이 지금 '2,000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진 소진도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와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관님께서는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이걸 논의하려면 의료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로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계에서 만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2025학년도 증원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인데 혹시 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몇 명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차관님이 '전공의가 3월 내에 복귀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이 불가피한 거와 유예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3월 내 복귀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입장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처분 시점을 늦추는 건지, 아니면 면허정지 기간을 조정하는 건지, 물론 이게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복지부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유연한 처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총리와 의대 교수들 만남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부에서 누가 배석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 안건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5개 하셨어요.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2시에 서울대에서 총리님과 의료계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가십니다. 가시고, 그런데 누구와 구체적으로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조율 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안건도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 적절하게 그 내용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그다음에 뭡니까?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월 내에 이거 할 때 처벌 불가피는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이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직서 제출 규모는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대위나 이런 데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당국으로나 병원당국으로는 제출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일관되게 제가 처음부터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논제로 의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고한 거는 그러한 의사 결정을 내린 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2,000명을 유연하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에서 실무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무 작업은요. 상상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위해서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행정 절차가 아예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저희가 협의 중이고, 또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의대 교수단체가 말하길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정작 대전협, 전의교협, 전의비 등 의료계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실까요?
<답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누구의 주장인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의대 교수단체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답변>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들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은 저희도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고, 또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과 어렵게 접촉해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대표가 없다, 라고 하세요. 대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위한 뭔가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나오신 김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표단이 없어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속히 대표단을 구성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 저희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언제, 어디서 만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대표단을 속히 구성하셔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사직서 제출 관련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전공의 등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이 더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은 결국 대통령과 총리실로 넘어가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큰 역할을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기자님의 평가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또 막후에서는 많은 대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당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항상 그럴 때는 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환영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의교협에서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이 문제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해 박민수 차관님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거는 저기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주요 병원은 아직 의사에 한해 인력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현장에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BS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의협과 관련된 질의해 주셔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단체에 새 회장이 선출되는데 의협 비대위 주수호 위원장과 임현택 소청과 회장, 두 후보 모두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경우 당선되면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향후 대책 등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의협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강제력 있는 명령을 동원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아직, 오늘 아마 회장 선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새 회장이 선출이 될 것이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아마 당선이 실제로 되시고 나면 입장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되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회장이 되시고 나서 입장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명령 발동 이후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재로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고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교수님들 단체들은 2,000명 증원을 조건부로 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 조속한 정상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네, 마네 그런 실랑이보다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서로 더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지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데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같이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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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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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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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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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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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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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