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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어든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평균 입원환자는 36.5% 감소했지만 3월 13일 현재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6.4%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3월 12일 5% 회복한 데 이어 1.4%p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6.4% 회복했으며, 3월 12일 4.2%보다 2.2%p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기준 지난주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2% 늘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중증·응급진료와 관련된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는 의료 이용의 일부 불편을 참고 더 아픈 환자에게 대형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중소병원 관계자 등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현장의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 등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제 2차급 종합병원인 용인강남병원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셨습니다.
용인강남병원을 포함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사직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차급 종합병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총 98개의 간호사 업무를 정리하였고, 3월 8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내에 간호협회, 병원협회, 의학회가 참여하는 간호사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3월 4일 구성하여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였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심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과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 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2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에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여름·겨울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공공·1차 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지역·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서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 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지도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모든 의료정책의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합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1조 6,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였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으며 갈등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 비율이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의 병원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태...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 주시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확충의 규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환자의 참여하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감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 갈 중요한 정책 파트너입니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하고 우리의 미래 의료를 정상화시킬 개혁안을 마련해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자 정책적 결단입니다. 의료개혁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임에도 그간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9전 9패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직역의 주장에 밀려 의사를 감축했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의 개혁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이 없으셔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의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의료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장이 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보의를 파견한 중수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당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이거는 지금 파견된 분들이 전공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기보다는 이분들 파견 기간이 한 달, 4주로 되어... 그러니까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추어서 기존의 의료진들과 원 팀이 되어서 일을 해 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사고 책임이나 이런 것도 기존 의료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 책임하에 이것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를 책임지는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 측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장관께서 의료계 인사 만난 부분을 비공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토론회를 참석한 이후에도 또 소정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만남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화와 접촉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도 지금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이런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러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의견을 발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행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국가 혹은 해외의 주요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나 통계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따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40% 수준에 있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를 지금 찾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10% 내외로 알고 있고, 관련 통계는 저희가 있는 거를 있는 대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5년간 1조 3,000억 원을 소아·중증 진료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필수의료 10조 원+α에 포함된 금액일까요? 1조 3,000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중대본회의에 보고된 1조 3,000의 소아과 진료지원은 오늘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들을 총괄 정리한 것입니다. 총괄 정리해서 구성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10조+α에 포함되느냐?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조+α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롭게 만들 것을 예상을 해서 구성을 한 것이라서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5년간 1.3조의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가 소아과 관련된 대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나 분만, 응급의료, 기타 심뇌혈관이나 외과 계열 수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지원 대책은 저희가 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국민들께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 관련 논의 내용이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것 외에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세 미만의 입원비 부담 완화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추진 사항도 있을까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선 질의와 갈음하고요.
추가 질의로는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당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오늘 중대본에 보고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만든 대책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지난해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간·주말은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진료를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비대면 진료 확대도 그것의 일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마 소아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추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소아 대책은 추가 대책은 아니고 기존, 기발표됐던 대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밝힌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시겠다는 건지, 기존 대책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존 60%라는 것도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직 추가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40%가 미니멈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들은 이미 80%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의 기준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추가적인 지도를 통해서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이 부분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입장과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확대되면 의무냐 그랬는데 제가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은 뭔가 법적 의무나 이런 걸, 의무를 주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들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한... 제외를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레터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텐데요. 의사 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게 3월 19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요.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일지요? 정부도 민법상 진의가 아니라 사직 의사 자체가 무효라서 한 달이 지나도 관계없다고 설명해 왔는데 진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이거는 제가 초기에도 브리핑에서 답변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660조는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은 4년이라든지 다년이라든지 이렇게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8월 18일을 전후해서 8월 한... 3월, 2월, 2월이죠. 2월 20일을 전후해서 저희가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상의, 즉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 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공공병원이 의사를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1,800만 원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채용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비상진료체계하에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준이라는 게 뭘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게 최대치가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를 질문하신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필요하면 질문을 주시고요.
이 대책은 정부의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지금의 심각 단계, 현재 지금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아니겠습니까?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벗어나고 평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YTN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속도를, 맞다면 속도를 내는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앞당겼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정식 채용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미 국립대 교수 1,000명의 단계적 확충을 발표하였고 그 방침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거를 연도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 이런 세부의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요청사항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확정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되면 그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금지하고 군의관으로 징집할 법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이것도 브리핑 초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전공의들은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가 됩니다. 후보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거는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해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미 본인이 다 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이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은 아마 병무청장께서도 한 몇 주 전에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역 입대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최근 SNS에 '처벌 이전에 돌아오면 전공의를 선처하겠다는 게 정부가 태세 전환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칙적인 법 집행이라는, 법 집행이라는 원칙이 후퇴되고 기조 전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 부분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처라고 하는 것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다만, 법을 집행할 때 신속하게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면허정지명령을 내린...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다시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선처'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돌아온 전공의하고 나중에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는 전공의하고는 동일하게 형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처분 시기도 그런 환자의 진료의, 진료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을,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을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애로사항 접수와 관련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복귀 희망 전공의들의 호응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도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못 들고 왔는데요. 한 10여 건 전화가 온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문의나 이런 것들이었고 어제는 신규로 접수된 건은 없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틀째가 되는데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전공의들이 계시면 그 신고센터에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상담과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소아 중증진료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오기 전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처럼 경찰조사 의뢰 계획이나 처벌 계획이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사의뢰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간호부서장 간담회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이 1,300명의 전담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300명이 추가 확보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확보 방식은 일반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교육시키는 방식일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이거 브리핑 나올 때 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듣지는 못해서요.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1,300명 추가 확보 시기를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기관의 사정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규모가 큰 병원들은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 간호사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전담간호사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험들을 쌓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제시한 의료계획 4대 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면서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속히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소모적인 이런 근무지 이탈 그리고 그 이탈을 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그리고 이로 인한 또 환자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이러한 소모적인 현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우리 의료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또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환자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결정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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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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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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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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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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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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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