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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2페이지에 있는 알박기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천만 원대에 취득한 후 양도를 몇억 원에 했고 몇십억 원을 추가 수령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액수가 공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용역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도 이게 양도소득으로 합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별도의 수익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러니까 수억 원이라고 하면...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도 실제로 양도소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도소득세로 추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면, 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금액대를 여쭤보는 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합산이 돼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규모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를 탈세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용역비 명목도 이게 사실은 두 자리로 돼 있어서 이게 10억 원대인지, 아니면 30~40억대로 넘어가면 규모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가 한 20억에서 30~40억 사이, 이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약간 추정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는 얘기해 주실 수 없지만 사례 1번과 2번과 3번과 다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3번 150배, 취득가액의 150배라는 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 그 밴드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번과 2번에서도 피해 규모 그 액수 밴드대, 그리고 몇 명, 1, 2번이 비슷한데 몇 명 쪼개어 양도인데 이 몇 명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대인지, 몇백 명대인지 몇십 명대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사례에 있는 기획부동산 법인 규모가 어느 정도의 법인이... 규모, 규모의 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사례와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례 3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20억에서 30~40억 사이,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1번과 2번에서도 수백 명대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피해 규모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답변 되셨나요? 방금 200억에서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규모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질문> 그러니까 피해 계층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리고 고령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300~500명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무자력자하고 그다음에 부실법인이 끼워져서 탈루한 사례가 몇 차례 나오는데, 이 무자력자나 부실법인이 같이 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적발해 보니까 끼워져 있다는 건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혐의사항이고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그런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서 실제로 양도... 양도인은 따로 있는데 부실법인을 통해서 지금 신고가 이루어진 건으로 파악이 돼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실제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결손이기 때문에 결손을 삭감 받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결손법인이나 무자력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해서 실제, 실제 거래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8페이지의 사례 3번인데요.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50배에 대한, 달하는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50배 전체 액을 다 용역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서 이 용역비 명목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형제가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수령을, 우회 수령해서 소득세를 탈루한 거고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국유지 같은 공유지에 무허가 거래한 건 처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례 3번, 사례... 몇 번인가요? 사례 5번이 해당되는데, 이게 총 23명으로 혐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 거래로 드러난 혐의자와 그 액수의 규모가 얼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이 처리를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탈루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무허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억 원대 정도로만 표현을...
<질문> ***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별 건별로 수억 원이라는 의미이고요.
<질문> 개별 건으로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 사례 1번을 보면 컨설팅 비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는데 이게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닙니다. 법인에, 법인으로 컨설팅 비용 형태로 용역비... 수입을 잡게 되는데요. 그 법인 자체에는 또 자기 자체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수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회계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빼려고 컨설팅비 형태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에 보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이라고 표기하셨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기사를 써도 되는 건지, 개발 가능성이 낮은 건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실제로 개발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통상, 통상적으로 사실은 기획부동산이 사실은 어떤 일정 지역이 개발이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그 옆에 예컨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맹지나 이런 쪽을 본인들이 사들여서 지분을 쪼개가지고 팔,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해서 광고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외 예컨대 맹지 같은 경우는 혹시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케이스 부분도?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실제 이 기획부동산 사례에서는 각종 그런 다양한 용지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하천부지도 하고 농지도 하고 임야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서 말을 개발 가능성이 없다, 낮다를 딱 한쪽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1번 먼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라서, 이게 어디 땅인지, 토지인지, 시도 정도는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 사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사례는 사례 2번 사례입니다.
<질문> 사례 2번인가요? 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2번 사례가 경기도 화성 쪽입니다.
<질문> 경기도 화성이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네.
<질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 자료가 있는 사례 5번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허가 주택을 2개를 외지인이 취득을 했다가 1개를 넉 달 만에 6배 뻥튀기해서 판 건데 팔지 않은 주택은 여전히 지금 외지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팔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나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본인이 또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6배가 올라간 케이스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밴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1억 원으로 취득을 해서 이게 6억 원에 되판 건지.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아마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금액을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질문> 그리고 세금을 지금 탈루한 상황인 건데 양도소득세 탈루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 6억 원짜리를 판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됐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개별 사례는 아니고 그냥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착수하게 된 계기를 시장 거래, 주택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늘고 거래가 많아졌을 때 오히려 또 사실은 이런 피해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었을 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착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앞에 사례 보면 2022년 11월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탈루 행위가 최대 몇 년간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향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부동산 세무조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를 작년 같은 경우 별도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민생활에 피해가 많이 끼치고 있고, 또 알박기나 투기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기획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늘 세무조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브리핑도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형별로 사실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조금, 96명으로 통계가 나왔으니... 봤을 때 이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액을 전체 규모로 조금 밴드라도 수백억 단위랄지 이렇게 한번 모아봐 주실 수가 있는 건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액이 탈루는 아닌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기획부동산은 서민 피해 측면에서 어쨌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득을 취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또 탈루액이고 해서 케이스는 다르지만 전체 금액을 좀 이렇게, 이번에 적발된 96명이 취한 부동산 관련 이득이 어느 정도였다를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해보지는 않았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걸 발표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대답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례 3번 여쭤보는데요. 궁금한 게 양도인 A와 양도인 B 사이가 사촌 관계인데 혹시 A와 B 사이 간에 어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이게 사실 몇 천만 원에, 지금 몇천만 원에 사서 몇억 원에 판 건데 사촌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촌 입장에서도 나한테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분쟁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양도인 B의 특수관계법인이 결국 양도대금 몇십억 원을 양도인 B에게 준 건데 양도인 B의 특수관계, 뭐 형제·자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직접 대주주는 아닌데 이 지급한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답변> (한지웅 부동산납세과장) 일단 먼저 실제, 이거는 세무조사를 해야 아마 양도인 A와의 사촌 간에 실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가에, 몇천만 원에 이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실제 그 돈들이 결국 또 사촌 A로 넘어간 흔적이 없는지 그 부분도 아마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으면 또 이 사람도 역시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이렇게 떨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실제 이 사람들의 사업 형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 이 기획부동산 알박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나 기획부동산은 세무조사 이슈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폭리를 취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면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구제, 서민들의 주거안정 저해라든가 서민생활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세무조사가 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조사 하시면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피해구제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협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는 실제 국토교통부가 아마 이게 관련 부처일 것 같고요. 저희는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처와 늘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그런 행태여서 정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성으로 그걸 팔고 나서 그 수익금들을 허위 인건비나 이런 걸 통해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바로 바로 또 이렇게 사업을 폐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겨서 저희로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시간이, 질문을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자산과세국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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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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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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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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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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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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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