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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공장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발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소재 공장 화재 때 순직하신 고 김수광 소방장님과 고 박수훈 소방교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점 내용은 화재 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화재 재현 실험, 대응 전술과 안전관리의 문제점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화재 경과입니다.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소재 냉동식품 공장에서 19시 47분경 발생한 화재는 다음 날 9시경까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이 이어졌고 화재 피해는 인명 검색 구조대원 2명이 순직했고 공장 1개 동이 전소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관계자 증언과 보안기기, 재현 실험 등을 참고할 때 식용유가 담긴 전기 튀김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경찰, 국과수가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측에 있는 계단을 통해 각각 3층으로 진입했고 구조대원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소 시 발생한 강한 열과 농연이 순식간에 구조대원을 덮쳤고 붕괴된 천장 반자 등 장애물에 대원 2명이 고립되었습니다. 대피했던 동료 2명이 보이지 않는 대원을 인지하고 즉시 건물로 재진입하였으나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상의 문제점입니다.
화재는 전기 튀김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식용유가 발화하는 온도 383℃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관계인이 화재 발생이 있던 2일 전에 소방설비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 놓아 3층으로 불이 번진 상황에서 119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고 화재 진압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화재 진압을 할 때 한쪽으로 열 등을 배출하며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과 확대는 주요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과 방수 개시 등 현장 활동 정보 공유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소방대원 순직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첫째, 화재 대응·전술 측면에서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 안전 중심으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기존 샌드위치패널 화재에 대한 SOP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앞으로 지어질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해서는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와 관련된 필수 정보는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물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소음과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무전이 용이하도록 송수신 기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 구조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대상물에 대한 관리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소방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설비에 대해 제조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평가와 보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신임 교육부터 평가인증을 승진과 보직 관리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소방서장과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 보직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8개소의 실화재 훈련시설에 대하여 9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6개소의 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화재 진압과 구조 기능을 융합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과 대원 구조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대원의 전술적 연계와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의 구조와 화재 진압 기능을 융합하도록 조정하고 실종과 고립 등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 등 효율적 운영 방안입니다.
먼저,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족 인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최고 성능의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 공장 화재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더 꼼꼼하게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그 자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틀 전에 공장 관계자가 화재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3층으로 확대된 이후에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강제 정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도 조치를 안 하고 공장 측에서 방치한 문제인 건지, 이게 왜 강제 정지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보면 대원 안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고, 신속동료구조팀 별도 편성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두 번째 내용이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질문> 대원 안전 중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신속동료구조팀 별도 편성과 관련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지금 즉시 해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두 번째 질문은 대원들을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질문> ***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이라는 게 나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급하거나 어떤 문제가 심각해서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입 불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명시를 한다, 라는 말...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서 대원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지금 신속동료구조팀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지휘관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구조팀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있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속동료구조팀을 동시에 현장에서 편성해서 한다, 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첫 번째 말씀하신 경종을 정지해 놓은 사유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서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지기가 작동을 가끔 하니까 그런 어떤 비화재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경종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 안전 중심 SOP를 개선하겠다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휘, 현장지휘관이 현상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 진입에 대한 그런 어떤 지휘 내용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될 이익하고 우리 대원들이 감수해야 될 위험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보호해야 될 이익이 대원이 감수해야 될 이익보다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이런 어떤 대원칙들을 만들고 이 대원칙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RIT 구성 말씀하셨는데 RIT를 지금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하에 구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대원들이 투입해야... 투입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현장에 출동한 대원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RIT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앞에 그냥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신기 경종을 강제로 정지시켜서 불이 3층으로 확산된 이후 발견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경종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미리 발견되지 못하고 확산된 이후에야 육안으로 관계자가 발견하고 신고가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그런 수신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발견했을 거고 그게 신고로 이어져서 저희가 좀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현장 미흡 상황 관련해서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방수 개시 등 현장 활동 공유가 미흡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식용유가 안에 있었다는 내용들을 저희 대원들이 사전에 인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관계자들로부터 취득을 못 했다는... 못 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서 출동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 개시를 한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거기 현장에 투입된 다른 구조대나 이런 데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어떤,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또 무전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전에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안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대책에도 무전통신 송수신 기능 개선을 방침으로 대책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럼 당시에 이게 무전통신이 됐었는데 통신 이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정보가, 이 공장에 식용유가 많이 쌓여 있다, 라는 정보 자체를 못 받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차장님 브리핑 내용에서 한쪽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진압과 구조 활동, 구획 화재 진압 전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첫 번째, 식용유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초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황 판단을 할 당시에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진입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구획 화재에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구획 화재를 진압할 때는 그 안에 농연이나 가연성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나 가연성 가스를 한쪽 방향으로 배출하면서 화재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인명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먼저 반대편으로 들어간 팀 같은 경우에는 화점 확인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 화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좀 급박, 불꽃이 보이고 급박해서 그쪽에 방수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무전통신 송수신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정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으로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어떤 정보를 말씀, 식용유 정보 말씀...
<질문> 식용유, 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식용유 정보는 저희가, 이게 식용유 자체가 현재 저희 소방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상황실로부터 현장으로 식용유에 대한 정보가 간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에서의 식용유 정보가 대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어떤 정보들이 현장에서는 받을 수, 무전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장 진입한 대원들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상황실인, 상황실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무전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 이게 개선을, 송수신 기능을 개선해야 될 정도의 어떤 대책이 나왔다면 혹시 이번에 전달이 안 됐던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됐었던 건지 해서.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 무전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전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딱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무전기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전기 작동을 한다든지 송신, 송신된 내용을 듣는다든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말씀 중에 재난현장 표준현장... 표준절차와 관련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진입 불가라는 것을 거기 안에다 명시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샌드위치패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실 준불연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멀지 않은 과거도, 2020년, 2021년 이때쯤에 국토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화재가 계속 지금 나고 이렇게 순직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건데 이런 거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아예 불연재로 그냥 가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있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물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물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예방 확인이나 그런 어떤 개선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도 벽 반자 이런 준불연재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현장 활동 대응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이미 방화 구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3층 전반적으로 확산됐다는 거, 그다음에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건축물의 변형, 붕괴 조짐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재료의 문제나 시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대책에도 있지만 앞으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지금보다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진압함으로써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또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사실상 샌드위치패널들 관련된 개선 문제 쪽을 맡아서 해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저희는 왜냐하면 이 건축 재료나 구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경 사고를 좀 더 분석해서 어떤 건축 구조나 재료의 기준이나 시공에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질문> 국토부에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기업들의 반발이 되게 크다, 이게 기업들의 어떤 부담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사실 계속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또 그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소방청에서 좀 더 대응하실 만한 논리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물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성이나 시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을 활용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안전 측면에서 보면 샌드위치패널이 일반 철골조나 시멘트 구조이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어느 정도 같이 고려해서 이런 어떤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했었던 재난현장 표준절차에서 진입 불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네, 그 문제.
<질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딱 사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가 SOP에 딱 단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진입 불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화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 상황마다 모든 게 위험성이 다르고,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떤 전술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을 이러,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런 경우에 진입 불가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6번 대책에 보면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적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계속되는 소방인력 순직사고 관련해서 소방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일단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력 배치가 좀 비효율적이었다, 라는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앞 단락에서 보면 신속동료구조팀 아까 말씀, 설명 들어보면 기존 인력에서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또 그만큼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RIT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투입 인원 이런 운영계획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효율적 재배치 내용은 그겁니다. 현재 저희가 소방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일단 소방관서의, 관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관서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구하고 면적이 주요 소방관서 설치의 변수거든요. 그런데 인구하고 면적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출동했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관서의 배치 기준을 한 번 더 잡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RIT 재배치는 재배치는 아니고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팀이, 예를 들어 화재 진압 두 팀이 나갔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현장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위험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 상황도 감시를 하고, 또 들어갔던 대원들이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를 사전에 해놓은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의 추가적인 재배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소방청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가 부족 인력이 지금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 행안부하고 해서 T/F도 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효율적 재배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소방력이 몇 명인데 몇 명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부족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효율적 재배치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을, 조선일보 기자님, 그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주 내용이 식용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지구경종에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추가된다면 온도제어기는 튀김기에 있었던가, 식용유 탱크에 있었던가, 작동 불량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냐,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 정도 질문이 2개 겹쳐서 돼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온도제어기는 튀김기를, 튀김할 수 있는 식용유를 가열하는 그 부분에 온도제어기가 있었고요. 온도제어기가 일정 온도가 되면 히팅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제어기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히팅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동 불량의 원인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그게 제조상의 결함인지 아니면 관리 운영상의 결함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질문>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배덕곤 기획조정관)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어찌 됐든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소방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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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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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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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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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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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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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