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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잠시 후 11시부터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15시 30분에는 한국고용정보원 현장 방문을 하십니다.
3월 12일 화요일에는 10시에 국무회의 그리고 3월 13일 수요일에는 10시 반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4시에는 한국과 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행사가 있겠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07시 30분에는 주요 기업 CHO 간담회가 있고 3월 15일 금요일 11시에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이 있겠습니다.
차관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정책점검회의에 참석 중이시고, 3월 14일 목요일에는 09시에 차관회의, 3월 15일 금요일에는 08시에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고용행정통계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참고하시겠습니다.
4번,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입니다.
39개 지역별로 안실단의 주요 활동 사례와 참여자 인터뷰를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쇼핑백과 쇼핑 카트, 커피믹스 포장 등에 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돼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을 현장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고원 조직 개편 이후 디지털·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등 중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하고 고용24의 시연을 하시겠습니다.
고용24 관련해서 현재는 워크넷이라든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온라인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용24를 통해서 통합 제공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100여 종의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고 하반기 중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번호가 하나씩 지난주에 드린 것에 비해서 밀리게 되겠습니다.
청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플랫폼 전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노동권 보호를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 50억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금년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서 해빙기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협력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8번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과 관련된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그 외에도 채용공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즉 5~6월 동안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9번은 한국과 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입니다.
태국 노동부 장관이 방한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6차 MOU를 갱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태국은 지금까지 10만 8,000명의 외국 인력을 송출했으며 국가별로 따지면 세 번째로 많은 인력을 송출한 국가입니다.
10번,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일경험 우수사례 및 금년도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금년도의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수시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급격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경험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되었고요. 작년도에는 2만 6,000명 대상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만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또 금년도의 운영기관 참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2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 사고 예방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 기능은 좋지만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경우에 산소가 결핍돼서 질식 사고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6,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13번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원래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실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이 장려금에 포함돼서 처음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만 포함되었었습니다. 사업주단체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에서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면 1인당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4번은 제15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2월 고용동향,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2022년에서 2032년까지 10년 동안 중장기 인력 수급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겠습니다.
15번은 2024년도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입니다.
선정된 5개 자치단체, 즉 부산·인천·경북·충북·전북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금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4번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산재보험 운영 혁신을 위한 ‘2024년 솔선 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역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시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해서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 강조 기간 운영입니다.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해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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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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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