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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관련 사전브리핑
정부는 내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고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 부담 완화, 참여 확대, 자산 형성, 취업 지원,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학비, 생활비, 건강 등 청년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근로장학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과 근로장학생 지원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비의 경우에도 현금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삶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우울증,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의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특히, 정책별로 상이한 연령 기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연령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이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자금 수요 변동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와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상담, 교육, 자산관리 등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15만 명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 고교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민간, 공공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도 2023년도 8만 개에서 2024년도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연수, 국제기구 파견,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를 전방위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토의하여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과제 중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여가부 차관입니다. 일단,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또 징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현재 내년도에 그 구축이 마련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빠르면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끝까지 다 못 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다는 부분을 보면 이제 가구소득 중위 25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250%면 지금 예를 들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했을 때 얼마인 건지, 소득이.
그리고 이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추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 몇 명인지, 몇 명으로 추산하시는지, 그리고 이들한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정부기여금은 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모든 게 기회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설령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한들 이들에게 주어진 정부기여금이 다른 더 필요한 계층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중위소득 250%라고 하면 상당히, 적어도 중산층일 텐데 이런 청년들한테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구소득요건을 이번에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을 했는데, 기존의 요건을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으면 저희가 가구, 가구소득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소득요건이 있는데 개인소득요건은 잘 아시다시피 6,000만 원 이하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7,500만 원 이하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보시면 가구소득요건을 보시면 현재 4,2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계시는데 가구소득, 1인 가구 경우에는 4,200만 원에 걸려서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7,500만 원까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라서 최근에 청년들 수요 파악한 게 있는데 2월에 저희 설문조사 같은 거 보시... 2월에 설문조사한 것 같은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가구소득요건 관련해서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 그다음에 '상품구조 조정을 하자.', '청년 수요를 조금 더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에 혹시 또 너무 부유한 사람이 받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4,200만 원, 1인 가구에는 4,2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250%로 되면 5,834만 원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 그래서 여전히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우리 청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청년도 상당히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게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연구 결과 보면 한 1년에 1,000억 이 정도 든다는 재원 연구가 나왔는데 여가부 생각하는 예상, 소요 예산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재원 마련 비용 그리고 이 제도 수혜 대상은 한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슷한 제도가 긴급양육비 지원금 회수 이건데 회수율이 한 15%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대상하고 지원 단가 관련된 질문인 걸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발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네, 기재부가 재정, 아무래도 재정이니까 기재부고요. 아까 대상자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한 6만 5,000가구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그중에서 지급받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한 25.9%로 1만 7,000가구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1만 7,000가구 중에서도 저희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100% 이하 정도 중위소득 그런 가구는 1만 6,000가구 정도가 대상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지금 중위소득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회수율 15%인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이전에는 감치명령 이후에 제재 조치를 시행했는데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조사, 재산정보조사를 기존에는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많았는데 그런 사전 동의 없이도 그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내년, 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시스템 구축을 금년 하반기까지 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아니요, 시스템 구축이, 이게 시스템 구축이 ISP는 올해 정도에는 착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외부 기관하고 많이 이게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행복e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은행권과의 그런 재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기업 출산장려금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이게 계속 근로자 소득구간 설정 문제나 아니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법 개정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구체적으로 기재부 세제실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토론회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올해 법 개정사항이면 올해 개정, 정기국회 때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제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내년에 도입된다는 건지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답변> 제가 지금 정리를 한 바로는 제가 맞는지... 법은, 법적 근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IS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근간하고 시스템하고 하는 거를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고, 아마 빠르면 2026년부터 그러면 지급이 되는 그런...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
<답변> 빨리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
<답변> 2025년.
<질문> *** 그러면 선생님... 그 한부모가정, 그 선생님의 통장에 그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년에 보면 될까요?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우리 저기 기자님, 이 기자님 말씀하실 때 소득재산조사는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부처협의를, 지금 거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 법 개정, 저희 되는 대로, 그리고 아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여가부 차관님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은 양육자에게 긴급 지원되는 한시적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현재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향후 구축하신다는 그 징수 시스템은 지금 이행원에서 하고 있는 징수와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이행원에서 하고 있는 징수 시스템이 확대 발전하는 건지 그것 하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조금 확대한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그 시스템이 연계되는 게 건보공단이나 금융결제원이라든가 국토부 일부 저희 이런 시스템들이 연계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저희가 상상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금융기관까지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대시켜서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청년연령 상한 지금 확대... 39세로 확대 추진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그러니까 물론 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여기 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들의 적용 범위도 39세로 늘리는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사실은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법들에 대해서는 39세까지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법 관련되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한 34세까지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청년의 기준은. 지방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다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39세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별 법에서 지정하는 사항들도 같이 고쳐져야 39세까지 다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39세가 되면 나머지 법들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개별 법의 개정이 필요한... 개별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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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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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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