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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내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인증규제 정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작업을 추진한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단장으로 계시고요. 전직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경제단체, 파견자 총 1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하는 일은 복합·덩어리 규제, 그러니까 요새 규제가 단편적인 부처의 규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정기 조직의 문제로서 해결하기는 좀 힘든 과제들을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분석하고 외국 제도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부처 간의 이견 조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한 과제, 덩어리 과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규제 개선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단장이신 국무총리께서 격주에 한 번씩 참석을 하셔서 두세 시간씩 같이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에서 오늘 발표가 되는 인증규제 말고도 저희가 큰 복합·덩어리 규제 20여 개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는 얼마 전에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외국인 고용규제 정비,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 굵직굵직한 작업들을 밑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과제들이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는 밑그림이 되고 토대가 돼서 더 많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규제 정비방안의 인증이라는 건 보통 저희가 말할 때 제품, 공정, 서비스 이런 일정 요건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인증제도는 저희 KS마크라든가 전자제품에 붙어 있는 KC 안전인증, 흔히 환경표지인증 이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거나 유사·중복된 규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인증을 받아서 쓰시는 기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애로를 많이 접수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단체들, 특히 중기 옴부즈만, 중기중앙회, 경청 등 각종 경제단체에서 이 비용 부담과 시간 부담을 호소해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증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57개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 처음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의 적절성이나 실적 등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낮고 수요가 적은 24개의 인증은 완전히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품질인증, 그러니까 티, 저희 마시는 차 품질인증이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 것들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인증 이거는 국제적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COSMOS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국내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시험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들은 통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말만 들어도 비슷할 것 같은 인증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따로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2개를 통합합니다.
다음에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기업체의 가장 큰 부담이 없애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MS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규모가 다르지만 1~2억 듭니다. 1~2억 정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이번에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대상 기업을 100억 이상이 아니라 300억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도 단축하고 대상 기업도 단축하고 간이심사제도도 만들어서 기업의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저희 수도나 전기 계량기 형식 인증의 경우에 이게 전수검사를 모든 제품을 다 인증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어서 샘플링으로 해서 일부분만 검증을 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91개 규제 인증은 기술 기준이 미비하거나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말만 인증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인증이 아닌 것들, 지정이나 진흥이나 선정이나 이런 용어로 쓰는 것들은 과감하게 인증에서 제외해서 따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증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기업 스스로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고 등 최소한의 행정사항으로만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기적합선언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는 정부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기기 인증, KS 인증, 친환경선박 인증 등은 자기적합선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KC 인증은 그 품목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부기관 주도였던 인증시장에 민간기관 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증 같은 경우는 독점 시스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인증을 해줘서 일반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독점 시스템을 해제하고 인증시장에 민간 기관을 진입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하고 해외 인증제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해외 수출할 때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외국에서는 수출하면서 인증을 받았는데 국내에 판매하려면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 등이 있어서 이걸 상호 인정하는 그런 인증을 확대해 나가서 양쪽에서 다 제품을 인증받고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큰 카테고리로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증의 남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서 규제, 기술규제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적절성, 인증의 정의와 부합 여부 등을 명확히 심의 등을 함으로써 진입 단계부터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인증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 조달시장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을 정비해서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증제도 개선으로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적합성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된 개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소관부처와 함께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끝까지 되는지 점검하고 추적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간, 비용,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시행령 이하에 개선할 73개의 과제는 즉시 추진해서 기업체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증 관련된 내용 자체가 대부분 기업들과 연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일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이 와 닿기 쉬운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폐지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건 필요 없어서 없앤다든지, 통합, 개선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이라도 뭔가 쉬운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 내용 들어보니까 비용과 기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사례에도 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다든지, 기간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다든지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 민간부문의 인증기관 진입 허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인증이라는 게 뒤에 보면 또 어느 정도 방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민간인증이라는 게 사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너무 허용하다 보면 이게 또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관리가 힘들어서 남발되고 이런 또 악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차장님 질문 주신 것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으면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인증 중에 김 및 김 가공용 품질인증 이런 인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전통식품에 당연히 김이 들어는 거고, 한 곳에서만 해도 되는 인증을 전체적인 인증 하나하고 각 품목별로 이렇게 나눠 놔서 너무 번거롭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건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폐기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이가 먹어서 해가 되는 이런 식품들을 인증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수단으로 관리해도 되는데 요새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힘든 인증들 이런 거는 폐지하고요.
성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두는 게 인증인데 이런 품질인증 같은 경우는 관광제도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지를 했고요. 그렇게 지금 사례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건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1,527억이 저희가 산정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호체계 인증, 100억 이상 대상 기업이었는데 300억 이상으로 하면서 101억~299억까지 기업들은 한 해에 1억 내지 2억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선이 일부 들어갔고요.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하나의 인증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거를 1년 연장을 해주면 인증을 더, 그러니까 3년마다 받는 걸 4년으로 하면 1년이 더 세이빙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인증기관의 민간 시장 진입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소방 품질인증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독점입니다. 독점이고 한 군데서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이걸 받으려면 그 지역이 어디 있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점으로 가면 가격도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민간에 자격을 가진 품질인증하는 부분들을 진입시키겠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인증기관의 관리 문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격이 되고 검증이 되는 데를 허가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 저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내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통보하면 바로 추진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는 건지, 폐지를 추진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가 법정인증이 다른 ***
<답변>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이 작업을 한 거는 부처와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이 방안이 마련된 거고요. 내일 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인증이 법 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73개는 시행령 이하,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시행령 작업은 바로 추진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질문> 보도자료 2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 ***
<답변> 그게 운영 방식인데요.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들이 아까 제가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도 안심을 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인증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 남설이 되고 유사·중복된 게 너무 많이 저희는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외국 사례 보시면 거기 밑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의 인증제도 자체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257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10년 전부터 한 1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통해서 베네핏을 받는 기업체들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개수나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번 작업을 했고 제도적으로도 자기적합성평가라든가 인증제도 남설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인증이 다 이상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아니면서 인증처럼 운용되는, 지원하고 지정하고 검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름만 인증으로 운용이 잘못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인증제도가, 남아 있는 인증제도가 진짜 필요하고 소비자들이나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게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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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운전면허적성검사도 민간앱서 신청…공공서비스 26종 개방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근마켓·티맵·현대차 등 참여기업도 확대한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3년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등 20종의 공공서비스를 KB스타뱅킹, 네이버,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발급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추렸다. 이후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한 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도 하나의 민간앱에서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한데, 향후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한다. 이에 이미 개방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추가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포함했다. 2024년 신규 추가 개방 서비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국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24)
- 카드뉴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추천 공공서비스 2가지 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 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토부, 항공안전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아이도 학부모도 대만족! 지난 4월, 아이의 학교 알리미를 통해조금은 흥미로운 알림장이 전송됐다. 알림장의 주제는 디지털 SW 캠프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2년 겨울에 참여했던디지털 새싹캠프와 유사한 캠프로 보였다. 당시 아이는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직접 적용해보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굉장히 만족했다는 소감을 전했었다. 다음에도 비슷한 캠프가 있으면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아이의 학교로 방문하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가 진행된 아이의 학교모습. 디지털 캠프이다 보니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에게 캠프 참여 의사를 물어보자 역시 대찬성. 그렇게 2024년도 찾아가는 디지털 SW 캠프에 참가 신청을 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디지털 캠프, 디지털 SW 캠프, 코딩 캠프 등으로 불리는 캠프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단체나 기업 대학교와 협업을 맺어 진행하는 디지털 새싹캠프의 일환인 경우가 많다. 이번에 아이가 참여했던 캠프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파견 나와 진행했던 캠프였다. 이미 지난 5월 2일간 진행했던 캠프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진행했고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6월에도 2일간 추가로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은 연속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신청은 학교 알리미로 선착순 신청을 받았다. 통상 학교나 단체로 출장을 나와 파견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경우 파견 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가 직접 이동해 진행하는 캠프의 경우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캠프의 첫날 활용했던 키트. 디지털 새싹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용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6월 디지털 SW 캠프의 첫날, 담당 조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웃음으로 맞았다. 캠프의 특성상 학교 컴퓨터실에서 진행됐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부모 동반이나 참관은 제한됐다. 아이와 짧은 인사를 끝으로 학교를 빠져나왔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코스웨어와 함께하는 AI 아바타 기자단과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아이는 두 프로그램 중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평소 재활용 습관을 돌아보며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한 대로 재활용이 진행되는 것까지 매 순간이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했다. 아이가 가장 재미있어했던 데이터로 실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활동 모습.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수업 전후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와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 각자의 보호자에게 달려가 그날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랑했고 보호자들은 아이의 행동이 기특하고 귀여운지활짝 웃으며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주말에 아이가 집에 있으면 휴대폰과 TV 시청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주말을 활용해 SW 캠프를 진행하니 더욱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며 학교에서 교과 외에도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만족을 표했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지털 새싹캠프의 홈페이지. 이번 아이의 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디지털 캠프를 제외하고도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캠프들을 확인한 결과, 권역별로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등 다수의 지역에서 캠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모집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만간 모집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새싹홈페이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출처=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캠프들의 경우 1회성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장기간 참여도 가능해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주제를 더욱 자세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코딩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을 마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새싹캠프 홈페이지 : https://newsac.c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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