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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방금 전인 9시 30분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하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힘을 모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여 한국증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 보시면 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과 함께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일관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려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1번,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내용입니다.
첫째,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이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와 투자자와의 소통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기업·투자자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5월 우수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공동IR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코스닥 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매년 5월 우수공시 이행사례 등을 공개하여 다른 상장기업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도록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2번,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이에 기초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 등도,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지수를 개발하고 연내 ETF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공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시장별·업종별 최근 5년간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3번,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모니터링, 정기 평가·분석, 인센티브와 지원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평가·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장기업, 전문가, 국내외 투자자, 핀플루언서, 유관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도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1곳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공시교육, 중소 규모 상장기업 대상 1:1 컨설팅과 영문번역 지원 등 기업 밸류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알리기 위한 공동IR,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해외 홍보 등을 확대하고,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인센티브에 더하여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확히 몇몇, 몇 개 기업으로 구성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기업들도 포함하고, 또 우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하고 하는데 표창을 받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 밸류업을, 밸류 가치를 조금 더 빨리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담아라,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별도 공시 없이요.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도 제대로 안 보는 기업들이 많은데, 투자자들도 많고요. 이게 별도로, 밸류업과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 더 있는데,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게 전제인데 사실 세제지원 부분을 되게 과감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간접적으로 뭔가 금리우대쿠폰 정도의 느낌 정도로만 들거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셔서 이걸 반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가 지금 대상인데 코스닥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력도 없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작년 기준 거래소가 발표한 것도 배당한 기업들이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이 기업들은 사실상 지금 내놓으신 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힘든 기업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아예 상장폐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배구조 보고서나 기존 사업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실 보고서에 이미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산재된 내용을 종합해서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부분을 모아서 공시를 해라,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없는 것도 있겠죠? 없는 것도 있고 지배구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기업 밸류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따로따로 있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에 있는 부분을 좀, 밸류업에 관련이 있는 부분을 묶어서 우리 투자자들도 보기 쉽게, 평가하기도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게 그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일단 공시는 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그다음에 세제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하지만 세제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밸류업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연초부터 사실 세제지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지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중에 어느 정도가 기업 밸류와 명시적으로 관련됐는지 그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체크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코스피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자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우 같은 데 보더라도 1년이 사실 이미 됐... 1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기업들은 20% 내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을,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또 지원체계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건 자율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가치 제고가 크든 작든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한테 자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치가 제고가 되면 사실 그 기업 자체가 사실 제일 좋은, 물론 투자자도 가격이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기업 자체들도 당연히 기업가치 제고가 되면 기업주도 좋을 테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자율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어려운 기업은 안 해도 된다, 그 정... 당장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안 하다가라도 좋은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하기 싫다가도 나중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주주환원이 미흡하다.' 이것과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두 개 거론하셨는데, 그러면서 자본연 페이퍼를 인용하셨는데 인용한 페이퍼 보면 유력한 원인이 그 2개긴 하지만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디스카운트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안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은 그거에 비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수익성을 개선한다면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안을 내놓은 걸로 저희 이해하고 있거든요.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상호출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좀 감소시키겠다든지, 그래서 저번에 일본에서 그 거래소도 상호출자 줄이기 위한 방안들 내놓은 거고요.
이게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하여튼 오늘 수익성과 성장성이 부족하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이 자료, 적어도 이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오늘 기업, 한국 주식 저평가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지금 그 방안을 이야기하는 꼴이라서 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나가는 전반적인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번 사실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오늘 우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자료에도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식 가치가 한 가지 정책을 했다고 바로 오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미 1년 반 이상 동안에 많은 작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브리핑도 몇 번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가는 것은 사실 여기 그중의 일부인 기업 밸류업 추진...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다음에 공정·투명 시장질서 확립 한 세 가지로 나눴고, 자본시장 접근성 한 여섯 가지로 나눴고, 주주가치·기업경영 해서 네 가지 정도 나눴는데, 하여튼 그중에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가는 거에서 저희가 모든 방안을 당연히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미 사실 많은 부분이 나갔고요.
그래서 코리아, 하여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고,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배구조도 중요한 이슈고요. 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 거래 이슈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주환원이 미흡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성장이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 규제개혁이 덜 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육이나 문화, 우리 투자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PBR이 한마디로 보면 저희가 지금 청산... 기업 저희 순자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에서 자본 뺀 것, 자산에서 부채 뺀 거요. 그러면 자본, 자본, 청산가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지금 딱 문을 닫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청산가치인데 그 청산가치에 비해서 우리 가격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1보다 낮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청산해도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100원도 평가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히 평가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기 오늘 자료에서 많이 보시는 거는 이건 PBR 중심으로 많이 써놨고, 그다음에 PBR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저희 ROE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PBR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저희가 PER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PBR이 PER 곱하기 ROE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OE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낮아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 써놨고요.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PER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배당성향 쪽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배당성향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우리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미 구조개선, 우리 내부 통계는 이미 나왔었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마 올해 중에 지배구조 개혁방안, 그래서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선진화 방안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한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부고, 여기 다 포함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6월에 나가기 때문에 9월까지... 그리고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지수를 만들 때 모든 기업... 모든 많은 기업을 실제로 평가를, 실제로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을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래 지수를 만들 때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해서 편입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1년 후에 평가를 거쳐서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 기업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공시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사실은 피드백이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 이 지원방안에서 피드백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5종 세정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컨설팅 정도만 포함돼 있는데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한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나 분리과세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이나 세액공제 같은 거는 추후 검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발표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는데,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 같은 거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두 번째 것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법 개정 계획은 상당히 많이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얘기했었는데 상법 개정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전자주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우리 개인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게 전자 주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강화하겠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이 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업 기회를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상법 개정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수기업 세정지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승계 컨설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할 방침이신지 그리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자율참여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번 발표가 기존 개인 투자자나 시장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세정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5종 세정지원을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아마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같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주가, 주식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결국 국가재정수입에 일부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아마 국세청이나 이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센티브, 페널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의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페널티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페널티가 없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기업의 가치 제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하려면 이게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한들 본인들이 하기를 원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페널티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면 형식적으로 아마 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페널티는 일단 넣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자율,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행하신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본과 차이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일본과 좀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일본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세세하고 그렇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지원체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어떤 걸 했냐고 그러면 거의 인센티브가 그냥 알려진 것과 달리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반영 같은 것도 사실은 일본에는 없는 거고요.
일본의 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수와, 지수 만드는 것과 그다음 ETF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체계에 보더라도 일본에 자문단 정도는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전담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인센티브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했던 일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상장 폐지 관련해서 언뜻 말씀을 어떤 분이 주신 것 같은데, 주셨는데, 일본이 사실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는 거고, 기업 밸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하면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장폐지제도는 그냥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페널티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보니까 많이 잘못 알려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상장폐지제도는 우리 업무보고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상장폐지제도를 올해 개선하겠다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장폐지제도가 워낙 길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존에 4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었는데 그걸 한 반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장 폐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 밸류업과 오늘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질문> *** ‘이사회의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에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게 효력,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거 하나고요.
다음 거는 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일본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다른 ETF에 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처음에 이사회 역할이 사실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율적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안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을 한다면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적인 계획 같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어떤,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명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아마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 이사회가 명시적인 역할을 했었으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 주셨듯이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 JPX ETF, 다른 아웃퍼포먼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자료는 없고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사실 혹시 그게 잘, 퍼포먼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가 기업 지원,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금 하면 어느 한 번 딱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4,000, 5,000이 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매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오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고 내후년에도 오르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상황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주가 보시면 기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박스피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 원하는 그림은 이걸 오늘우리가, 저희가 딱 발표해서 오늘 1,000포인트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꾸준히, 꾸준히 계속 오르고, 또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시장처럼 꾸준히 매년 올라가서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몇 배가 돼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저희 계획,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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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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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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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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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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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