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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월 29일 목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에 관한 브리핑이 있고, 설명회로서는 오늘 14시에 노동시장정책관의 지역일자리맵·산업전환맵에 대한 시연 및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는 일정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간 홍보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일 화요일 08시 30분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시고,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9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이 있고, 그리고 14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에는 10시에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08시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셨고, 29일 목요일에는 08시에 차관회의, 14시에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설 명절 체불청산 실적과 2번,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 관련 통계는 이미 배포되었고 보도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입니다.
시스템 등록기간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됨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시를 해도 3개월분 조합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금년에는 공시를 하면 2024년에 납부한 1년 치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4번,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입니다.
다문화가족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폴리텍 10개 캠퍼스에서 맞춤형 과정을 새로 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는 귀금속 가공, 또 인천 폴리텍은 영상편집 과정 등을 새롭게 개설하게 됩니다.
5번,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입니다.
충북 지역의 중요 산업인 식품제조업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및 공동선언문 발표입니다.
이 상생협력 선언은 작년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해서 9월에는 석유화학업, 11월에는 자동차,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경남과 항공우주산업이 있었고, 업종별로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과 업종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지난번 경남과 항공우주산업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관과 대기업으로서는 ‘대상’의 대표이사 그리고 하청으로서는 ‘삼진푸드’ 대표이사, 충북... 지자체는 충북 부지사가 참석하게 됩니다.
6번,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입니다.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서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 참석입니다.
7번,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및 현장간담회입니다.
현재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IT업체의 인력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아직 취업 전인 구직자용 일학습병행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201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학생과 1년 미만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청년 구직자도 참여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번, 2024년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본부는 물론, 전국의 48개 지방관서의 모든 센터소장 그리고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고용 업무를 하는 모든 간부가 참석해서 금년도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또 일·육아 병행, 맞춤형 취업지원 등 주요 정책 분야별로 과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짐선언식도 있고 토크콘서트도 진행되겠습니다.
9번은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입니다.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사다리 정책 과제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도 하나 신설하는 등 개편해서 더 활발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번은 외국인 관련 내용입니다.
외국 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의 허용 업종 및 전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작년에 중앙과 지방의 협의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이런 논의 구조도 확대 개편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단체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번은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건설업체와 효과적 사망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10여 개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합니다.
12번,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입니다.
이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꾸고, 또 구직자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비스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도에는 14억에서 금년도에는 30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도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와 관련된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지원금이라든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또 대체인력 채용알선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오는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별도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협약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과, 금년은 '상생과 연대' 해입니다. 안전, 복지, 훈련 등 많은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또 원·하청 간 상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면 모두가 윈-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하단체 홍보계획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산재도 많이,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재 신청했을 때 의사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인력 보호에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2번도 복지공단 자료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피해 사업장에 고용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에 대해서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하고, 또 체납처분 유예라든지 연체금 부과 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인 여러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폴리텍 대학의 홍성캠퍼스가 명칭이 3월 1일 자로 ‘충남캠퍼스’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와 자료가 좀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데 우리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행정도 본격적으로 활기차게 추진된다는 그런 신호로 이해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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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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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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