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법사금융 조사 관련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여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징세액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80억 원에 대한 확정 전 보전압류도 실시하였습니다.
친인척 등에 대한... 친인척 등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세금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는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오늘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관 정보자료에 기초한 조사 선정 건수 증가 등 조사의 효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 검찰과의 협업입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기업형 범죄나 악질적 추심행위 등 중대한 불법사금융 사건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조사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엄정한 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조세범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과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관련 탈세 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과의 협업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채 조직원 명단과 함께 언론보도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1차 조사 6건, 2차 조사 23건 등 총 2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협업사항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사례, 대출중개플랫폼 단속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입수한 자료의 정보를 기초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탈루 혐의를 분석하였고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 등 총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협업사항입니다.
국세청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인력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관은 국세청의 금융조사 업무 역량을 지원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시 수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느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광범위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포탈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붙임 1번, 지난 1차 조사의 주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서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 조사 사례 2번입니다.
해당 사례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자료를 제공받아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을 대납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기존 대출보다 더 큰 대출금을 알선해 주는 대신 대출금의 50%에 달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그 수익을 차명계좌 등에 은닉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조사 사례 3번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하여 강탈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설립한 법인도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은 신고 누락하고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는 전주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저신용자로부터 고리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수익을 은닉한 자로서 채무자가 연체하는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자녀는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과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체납 추적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로,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본인 재판에 대형 로펌 등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보아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체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생활 실태 확인을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하였고 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 수십 점을 압류하고 공매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붙임 2번, 2차 조사의 주요 착수 사례입니다.
착수 사례 1번은 검찰로부터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선정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연 200%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수입 전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짓 장부를 만들어 놓거나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소득을 분산하였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착수 사례 2번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중고차 전환 대출, 제3자 대출 방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편취한 중개수수료와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 고액 대출을 강요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대상자 일가는 특별한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에 매년 수억 원을 지출하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인 건으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며, 경찰에서 검찰 송치 시 조세범죄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도록 엄정 조사하여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조사에 지방청 정예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강력히 금융 추적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착수 사례 3번입니다.
해당 사례는 금감원이 적발한 대부중개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채업자의 광고를 대행하였고 수취한 광고수수료는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중개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무단 판매하고 그 판매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거액의 불법수익으로 배후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마지막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하는 불법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수법으로 직접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대부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수입은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비 명목으로 불법수수료를 편취하였습니다.
직접 휴대폰깡을 통해 확보한 기기 일부는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편취한 불법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범부처 공조체제를 결국에는 강조를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저희 국세청 세무조사하시면서 수사 공조나 협조는 계속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특별히 달라진 건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국세청은 민생침해 업종의 하나로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수십 년간 걸쳐서 조사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자 조사들은 대부분 저희 내부 정보를 통해서 대부업자, 탈루 혐의자를 추출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타 기관 정보를 기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서 보도자료, 브리핑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작년 대통령 주재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악질적인 어떤 불법추심업자들, 범죄적인 혐의에 있는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척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정부 T/F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찰, 경찰, 금감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했던 그 차이점이 이번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과거의 저희 국세청 대부업 조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과거의 개별적인 사건들로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공조를 취해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조사 사례 2번 관련해서 좀 문의할 게 있는데요.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먼저 변제를 해주고 2금융권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떼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채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500만 원을 불법... 수수료를 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나 강압 등의 어떠한 그런 조치가, 그런 게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해당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금융권에 대출금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중개수수료 반환 등을 통해서 채무자 구제가 가능한지 이것도 여쭤봅니다.
<답변> 그 세부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게 보도자료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100만 원 연체 갚아주면서 1,000만 원을 더 상위 금융권에서 1,000만 원 대출받게 해주면서 50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게 상식적이진 않지만 실제 사례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유인 또는 그렇게 합니다. 회유를 해서 내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의 상당 부분, 보통 절반 정도를 수수료로 편취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채무자 구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범죄수익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부업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범정부 T/F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입법상으로는 일단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부이익에 대해서 다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그렇게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것도 대부 다,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불법... 중개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상 대부이용자한테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법 위반된 불법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 올해 6월까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번의 조사가 2차 전국동시조사잖아요. 그러면 6월까지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 굳이, 6월까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게 그러면 딱 기간을 정해 놓고 범정부 T/F가 6월까지 가동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계속 한다는 건가요? 3차, 4차, 5차 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히 한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여기 국세청이 수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한다고 그러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여기가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수사·조사해서 여기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이런 조사 같은 걸 한꺼번에 다 팀별로 구성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특별팀이?
<답변> T/F 특별근절기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이후... 금년 6월까지 이렇게 범정부 T/F에서 활동기간들을 했고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그 특별기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범정부 특별... 범정부 T/F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범정부 T/F에서 말씀 주셔야 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질문> ***
<답변> 그리고 여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3차 조사, 계속적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불법사금융이 근절되지 않을 동안은.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 또 3차를 할 거냐, 4차를 할 거냐, 그거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어떤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저희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수사기관이 여기서 경찰하고 저희가, 경찰도 사기죄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건이 있어서 사기죄로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세, 그런 사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래 관계들이 저희들이 봐서는 범칙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세포탈 부분으로 해서까지 형사처벌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모든 조사 건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 은닉 부분... 아, 소득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고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추적조사, 이것은 특별한 팀을 두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범정부 T/F요? 범정부 T/F는 여기 기관...
<질문> ***
<답변> 그거는 인원은...
<답변> (관계자) 참여하는 관계부처가 몇 개 부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사 사례 3번에서 의아한 게 자금을 대여하고 갚지 못하면 담보 부동산을 강탈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사채업자들이 대부수입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유출한 행위는 잘못한 거로 이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예정된 시일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금을 상환받지 않으려고 회피를 했다든지, 잠수를 탔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겁니까?
<답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피해자의 어떤 그런 진술에...
<질문>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자금을 회피했다든지, 상환을 회피했다든지.
<답변> 보통은 만기까지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기간을 두고 그 피해자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일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경매로 넘겨서 담보 부동산을 뺏어가는 그 사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사례라고 해서 5,214% 초고금리 이거 신고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례... 뒤에 있는 붙임 사례와, 붙임 사례를 여기다 요약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례인지 궁금하고.
<답변> 이거는 뒤의 붙임 사례하고는 다른 사례입니다.
<질문> 전혀 상관없나요?
<답변> 네.
<질문> 0억 원이면 1억, 한 자릿수 억 원대라는 의미인가요?
<답변> 네.
<질문> 그다음에 조세포탈 범죄도 있지만 부당한 협박을 했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것 같고 무허가 대부업 이런 부분들은 형법적인 부분도 채권추심... 조세포탈과 관련 없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례는 지금 다 구공판에 넘겨진 사례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형사 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조세포탈 외에 이렇게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환수나 다른 식의 환수 조치는 있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타 법의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들하고의 또 협조를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내에서는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부당이득 이 부분은 그냥 불법수익으로 저희가 환수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에서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공조받아서 착수한 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찰·경찰에서 수사한 포인트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등록 대부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추심, 대부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채권추심 방법 이외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건이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소득,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은 가령 불법사채 같은 경우는 법정이자율이 현재 20%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입니다. 그게 환수를 해서 직접 피해자한테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고로 귀속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환수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법정금리 내에서 받은 부분도 이 사람들이 미신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되는 부분도 이게 재산을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은닉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되면 몰수·추징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또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추적조사,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사례는 없는데 자료 5페이지에 있는 3만 % 불법추심한 수사 내용 이거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3만 %면 100만 원이면 연 이자가 3억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금감원 중심이었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판매했던 대부중개플랫폼들 조사를 한번 싹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와 뭔가 업체들이 겹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대출중개플랫폼 업체들의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항상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조사나 착수 사례나 어떤 사람들의 억 원, 그러니까 0, 00 이렇게 했지만 대충 규모는 밴드 정도라도,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 여쭙니다.
<답변> 여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이...
<답변> (관계자) 5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거기 '붙임'에 있는 주요 조사 사례나 착수 사례에 들어 있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어떤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개플랫폼 시장 규모도 제가 일단 파악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러프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사채, 연 이게 이자를 계산하다 보면 100억... 100만 원을 빌린 게 연으로 보면 3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4일에, 14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요. 1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로 40만 원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4일 뒤에 나머지 60... 100만 원을 원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하면 계산 기준은 한 1,8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연체를 하게 되면 연으로 따지면 이게 1만 %도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라서 이게 연 이자율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3만 %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율로 빌려줄 때는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질문> *** 빌리는 분들이 연까지 가는 상황이...
<답변> 그런 사례도...
<질문> ***
<답변> 아무래도 신용이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안 갚으니까 나체 추심, 협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그리고 자잘한 거...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거는 따로 저희가...
<질문> 그리고 추가로 좀 자잘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사 사례 3번에 아파트 여러 채 소유 이런 거 몇 채인지, 사례 4번에 오피스텔 몇 개인지, 외제... 조사 사례 5번에 외제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여기 고가의 명품 소비라는 게 나왔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확인된 그런 브랜드로 기자들이 추정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착수 사례 2번에 보면 회원권이 대개 일반적이면 회원권이면 골프 회원권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회원권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게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보도자료다 보니까 납세자, 개별 납세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개별 납세자 특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조금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기초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보도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조사 대상인 불법사채업과 불법사금융은 전부 미등록 대부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혹시 등록 대부업자였더라도 불법추심이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역시도 불법사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등록 대부업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것인지, 그것 2개 여쭙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이 잠깐만 제가...
<질문> ***
<답변> 지금 여기에 불법행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미등록된 거는 불법인 거죠. 그리고 여기 등록 대부업자라도 불법추심 행태를 보이거나 이렇게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등록 대부업체라도 20% 이상 초과 이자제한법을 넘겨서 받는 업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대부업자 전체를 제외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정상적인 대부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을 지키거나 그리고 금융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업자, 그런 대부업자들은 조사 선정에서 배제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질문> 1차 추징금액 비율을 보면 불법사채업자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 걸로 이해가 될 정도로 비율이 높은 비율인데 1·2차 합쳐서 지금 건수가 총 342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채업자 단속이 몇 건인지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조사 사례 5가 불법 사채업자 사례인데 명품가방이나 신발이 많이 등장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몇 점가량을 압류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장고까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어딘지 그리고 영상자료는 혹시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사채업자는...
<답변> (관계자) 1차·2차 다 합친 사채업자 유형이 세무조사 안에서도 사채업자, 중개업자, 추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 말고 몇 건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세무조사 안에서도 사채업자, 그거는 제가 2차 건은, 건수를... 잠시만요. 잠깐 통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체납 추적하면서 몇 점 정도는, 한 40여 점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발, 가방 이런 거 40여 점 되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다른 브랜드도 있고요. 영상은 저희가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올려져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수장고의 영상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영상 있습니다. 올려져 있고요. 우리 ***
<답변> (관계자) 아마 영상이 저희가 2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거기에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추가 검토해서 대변인실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건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가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별도로 담당 부서나 대변인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K-Food+ 수출 혁신 전략 발표 다음기사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환급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