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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발표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관계부처와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는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로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시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지방시대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이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이 착실히 수립·추진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토론회의 부산 개최의 의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의 부산 개최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뤄 가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여 국토의 양 축에서 끌고 밀어줄 때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시대의 민생토론회의 첫 장소로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도시 부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수도권에서 민생정책을 토론했다면 이번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토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학생, 기업인 등 부산 시민, 부산광역시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그리고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함께합니다.
토론 내용은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에 맞춰 SOC, 일자리 투자를 내용으로 한 경제, 문화·체육·의료·생활편의 등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 그리고 인재 양성 특화교육 등 교육 분야를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은 부산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 금융 허브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이 다루어집니다. 또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션,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은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아동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 부산 시내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그리고 센텀2지구 신속한 복합 개발 등이 토론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 교육 희망 도시 부산은 지역 내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민생토론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부산광역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직접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수부 관련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본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 1단계 사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오래 걸리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는 어떤 점에서 그간 걸림돌이었던 사안을 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해수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남재헌입니다. 우선, '본격'이라는 의미는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기반 시설의 90% 이상을 완공했고요. 110만 평방미터 중에서 약 90% 정도에 대한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한 숙제는 상부 시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갈 랜드마크라든지 주요 앵커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과제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본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2단계 사업의 경우는, 2단계 사업 부지는 크게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항만인 자성대부두 그리고 자성대부두의 인근에 있는 원도심 그리고 부산진역 CY를 포함한 철도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금년에 지금 자성대부두에 대한 이전 작업이 착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자성대부두는 모두 이전·재배치될 계획으로 있고요.
자성대부두에 있는 양곡부두의 경우도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지금 대부분 완료가 됐... 협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은 금년부터 자성대부두를 비우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사업자 선정 완료를 통해서 사업이 본격화된다, 라는 차원에서 '본격 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한데 엑스포 패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민심이 많이 가라앉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혹시 지금 4월이 총선이 바로 코앞이라서 사실 이런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부산 민심 달래기용이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2월 중에 행안부에서 부산특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련해서 제정을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던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서 이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작년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1월 초부터 시도를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독자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에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핵심 부처들과 함께 지방시대 시행계획 관련해서 부산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의견 수렴하는 그런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임철언입니다. 지금 부산특별법 관련된 부분은 1월 25일에 전봉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셨고 현재 행안위 쪽이나 이런 쪽 부분에서도, 전봉민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함께 이 부분은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하나 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건 관련해서 이번에 토론회 계기로 자료에 담겼던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국토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기자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다 저희 계획을 구체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들이나 관심 있는 업체들에서 언제 설계 공모를 하냐, 언제 발주를 하냐,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얼굴인 여객터미널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가 3월 중에 추진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부지 조성 공사가 상반기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질문> 설 연휴 동안에 아마 많이 못 쉬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는 행안부를 출입하고 있고요. 행안부 관련해서는 앞전 기자가, 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지방시대위원회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오늘 자료가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앞으로 있을 민생토론회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비수도권 부산에서 개최되는데요. 향후에 권역별로 민생토론회를 적절한 시기에 또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고1에 보면 건설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효과가 28조 원, 11조 원 그리고 11만 명 어떻게 추산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저희 사업비,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관련 투자 유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식에 의해서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질문> 저 김정희 단장님께, 아까 3월에 공모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착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단 본공사에 대한 착공은 아마 2025년 6월 정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부분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공사 착공 전에 우선 시공군에 대한 착공은 올 연말에, 12월 정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은, 공사에 착수하는 시기는 2024년 12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질문> 2024년, 올해 말이요?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네.
<질문> 작년에 가덕도 브리핑 당시에는 사타조사에 13조 원으로 사업비가 계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생산 유발 28조, 부가가치 11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어디, 어떤 효과로 조금 포함된 건지 구체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떤 거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일단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 있는 이 금액은 기본계획 기준으로 일단 산정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금액이 14.3조인가요? 14.3조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금액은 13.5조는 공항 부분이고요.
접근 철도와 접근 도로가 아직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이 금액은 기본계획에 저희가 제출한 그 금액을 기초로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효과별로 산식은 저희가 따로 메일 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사실 부산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부산 지역이 9일에 신청을 끝냈을 때 자율형 공립고를 몇 개, 어디에 설립할 계획을 제시했다든지 늘봄학교 확대하면서 어디에 몇 개를 도입한다고 했는지 혹은 유보통합 기관을 조기에 선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한 몇 군데 정도 부산에서 나올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입니다. 저희가 이번 교육발전특구 공모 마감을 2월 9일에 추석... 아니, 설 연휴 시작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 정리 중에 있고요.
부산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 39페이지에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신청 주요 내용' 해서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도자료에 교육발전특구 내용에 대해서 드린 거는 저희가 참고하시도록 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평가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직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11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산에서도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이걸 돔 구장으로 짓느냐, 아니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돔 구장이 아닌 쪽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돔 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 관련인데 철도 지하화를 하려면 여러 지자체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가 여러 군데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나온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되게 모호하게 느껴져서, 철도의 경우 지하화를 하려면 오히려 보텀 업이 아니라 톱 다운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문화체육부와 국토부에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사직야구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 제출하는 것은 돔 구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우선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약 900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프로야구 스포츠 관람객이 한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답변>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오송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서 대상 노선 선정하는 것들 계획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에 대한 구상들을 지금 많이 해 오셨고, 또 지금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들 외에도 그 외 지자체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대상 노선을 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나 혹은 지자체 단일로 추진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을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지자체 간 협력기구도 운영하면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톱 다운이나 보텀 업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대상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계획 안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은 하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각 지역별로 가게 되는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정을 훨씬 잘 알고 있고, 또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종합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서 국가가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개별 사업단으로 갈 때는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 간사님께 여쭈고 싶은 게 지금 구덕운동장, 사직구장, 센텀2지구 이런 것들이 사실 부산시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실제로 오늘 반영되는 내용의 새로운 부분들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특별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경청해서 들었거나 봐야, 읽어 봐야 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사직구장하고 구덕운동장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주셨죠?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어쨌든 오후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안부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쨌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지역별로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 형태로 해서 제주도는 관광, 강원도는 산림, 또 군사규제 완화 그리고 전라북도는 동생명이라든지 문화, 바이오 이런 부분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구상들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부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물류라든지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이런 특례를 담아서 부산을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안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관련되는 위원회하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내용들 그리고 물류, 금융 그리고 디지털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특구라든지 특례 그리고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글로벌 교육, 생활, 문화와 관련되는 환경 조성하는 그런 특례라든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특별법 관련해서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특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에 다른 권역에서 민생토론회를 한다면 그때도 의원발의가 만약에 호남 쪽이면 호남 쪽 중심으로 한 특별법 지방... 지방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강원권이라든가 혹은 호남권에서 민생토론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정부 계획만으로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지방시대위원회 전체적인 흐름이, 큰 발전 방향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역 주도 특화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형식은 상향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대한 엠바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엠바고는 2월 13일 화요일 민생토론회 행사 종료 시부터입니다. 다만, 합동 보도자료 전체 내용에 대한 엠바고는 행사 종료 후 공지 시부터입니다. 생중계 예정인 관계로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엠바고는 해제로 행사 진행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사전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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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