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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주요 업무 계획 발표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업무계획의 핵심 전략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제 우측에 설치된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 목표는 민생경제, 역동경제 뒷받침과 공공조달 기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2+1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입니다.
첫 번째 전략,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공세적인 조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신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조달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 물자를 관리하고, 조달 플랫폼을 안정화하는 한편,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 개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200조 원 공공조달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 통계,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방식입니다.
업무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입니다. 금년에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 목소리에 기반하여 행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제 좌측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내용 중 국민, 조달기업, 수요기관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금년 중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미 있는 핵심과제들의 목록입니다.
첫째,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를 20% 내외로 인하하겠습니다.
둘째, 조달수수료 15% 감경 등을 통해 연간 조달계약의 65%인 39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원스톱 공공조달 진입 컨설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당 제재 유예, 과징금 부담 경감 등 공세적으로 조달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다섯째, 규제 혁파에 더하여 지원·홍보 등 플러스알파를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 관리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출 지원 특화 바우처, 혁신제품 해외 실증, ODA를 연계하여 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일곱째, 신성장, 재난 안전, 국민 편의, 미래전략산업의 혁신 제품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신서비스 수요 창출 맞춤형 계약, 플랫폼 정비, 표준화 평가를 망라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째, 비철금속 비축량을 현재 50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리고,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비축량도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방·감시부터 선제적 조사 및 조치까지 공정조달 전 단계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발주 전부터 입찰계약, 이행 단계까지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평가위원 모니터링, 신고센터, 이력 관리의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전관리 물자를 확대 지정하고 안전평가 강화, 엄격한 벌칙 적용 등 물품·서비스 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법체계 정비, 조달통계 강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조달 인프라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는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전략,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구축입니다.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청년·벤처·창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역·약자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조달계약 전망의 65%인 39조 원의 조달계약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조달 예총 시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감경하고, SOC를 중심으로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겠습니다.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외교부,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에 더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금융, 마케팅, 인력, 수출, ODA 등 부가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초보 조달기업에 원스톱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조달 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하여 기업 환경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 제재, 과도한 인증 요구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 규제를 과감히 수술하겠습니다.
모든 조달규제를 다양한 통로로 전수조사하여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에 더하여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계약과제를 집중 점검 및 개선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 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겠습니다.
해외 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내실화하겠습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제개발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에 혁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530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상품 확충, 서비스 분야의 혁신제품 지정 등으로 물품 공사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차세대발사체사업, 미래형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조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 역량을 높이고 운영은 선진화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은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재고를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은 2개월분 이상을 조기 확보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비축창고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과 손실 처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행정지제도 악용, 입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모니터링단,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관리물자 품목 지정을 확대하고, 품질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표준화 등 품질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대형 공공 정보화 시스템 안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개편 등 발주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까지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노후된 나라장터를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들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2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조달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일괄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특례를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신설 등 미래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 업무는 심사·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공정·품질·속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1 전략 및 9개 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저희 보도자료 첨부로 붙어 있습니다.
올해로 조달청이 개청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인프라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2024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장님. 청장께서 오셔서 새롭게 만든 게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특별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 방식하고 관련된 겁니다. 업무 내용하고 관련에는 금년에 저희가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두 번째는 Back to the Basic이고요. 업무추진 방식은 체감·현장·행동·속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달청과 같은 경우는 업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달청에서 크게 조달정책하고 관련된 내용도 수행하지만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현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런, 이런 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홍보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 목소리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게 되겠고요.
추진하는 방식하고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의 목소리라도 흘려듣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지금 당장 실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는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개선방안이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혹, 간혹 현장 방문한 뒤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바뀔 거다, 라는 내용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질문> 중소·벤처기업 및 조달기업 지원 차원에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해서 보증수수료 약 20%를 경감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파격적인 거 아닌지 예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큰 건지, 어떤...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수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과제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 상반기가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다.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지금 이 두 가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조달기업 공제조합하고 관련해서는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작년 말에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늦어도 금년 연말 안에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내외 정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개념으로 보면 보증하고 관련된 건수가 4만 6,000건이고요. 규모로 보면 4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서 보증수수료가 2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조달수수료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조기 집행하고 관련된 사안입니다. 금년도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니 특히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간으로 보면 한 60조 원 정도를 저희가 2024년도에 조달계약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65%인 39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수요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여러 가지 세입에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하겠으나 조달계약, 조달발주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조달수수료 경감이 의미가 있다는 수요기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10%에서 석 달 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5%, 넉 달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신속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년도에 신속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질의 주셨던 내용처럼 조달수수료를 경감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Q 등 절차를 대폭해서 단축할 겁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 시설하고 관련된 발주계획들을 2월 초, 2월 말 안에 저희가 조기에 공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집행에 애로가 있는 목소리를 수렴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점검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공급망 위기 때문에 비축량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비철금속 핵심광물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안보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축창고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신다고 하셨으면 현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비축창고 상황으로는 이게 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방금 비축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비축, 비축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축 문제는 단순하게 산업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윤석열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급망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비축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비축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정부가 지금 공공비축하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군산 그리고 부산, 인천 세 개가 큰 데가 있고요. 중소, 중소 비축기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비축기지는 군산 비축기지입니다. 총 저희가 비축기지를 8만 4,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4만 평이 지금 군산이거든요. 군산에서 지금 현대화된 창고를 신축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상반기까지 신축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또 이렇게 소규모 비축창고들이 있는데요. 노후화된 비축창고에 대해서는 특히 대전·경남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부정당 제재 집행정지제도 악용이라든지 입찰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조달질서, 편법행위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쉽게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가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내셨는데 어떤 추가 방지 대책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조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공정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네 가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부분은 첫 번째 과제는 공정하고 관련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크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집행정지 관련된 부분하고 무분별 입찰하고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했고,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2023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2024년에는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사업자를 공개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에 덧붙여서 집행정지된 업체하고 계약한 수요기관이 있을 것... 수요기관이 있을 텐데 그 수요기관 명단까지 금년에는 같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묻지마식 공급입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차 대책으로서 세 가지 정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업체별 공급물품 등록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1만 1,500개까지 등록,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 기업의 전문성이나 진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등록상품 개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지 간에 업체별 공급물품 등록 개수를 저희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입찰업체들이 치르게 만들어서 무분별한 입찰을 저희가 방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 시 옛날에 제재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거를 다시 지금 복원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집행정지나 무분별 입찰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조달청에 추가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당 제재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것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달기업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조달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달기업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조달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라는 조달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 이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시스템 안정화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질의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제로는 하반기에 개통,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전산자원을 증설·재배치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산자원을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행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증설을 완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 과부하를 예방하는 데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용량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적인 수요를 완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수요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찰 마감시간 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지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지금 완료를 해서 시험하고 있는 단계, 시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품 종결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선,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적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나라장터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20년이 경과한 거죠, 이제. 그래서 노후화 문제도 있고 최신의 AI·빅데이터·클라우드 시스템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편의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통하겠다는 거는 우리 조달청이 국민들한테 드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시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 하반기에 개통하게 될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AI·빅데이터라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제공해 보자, 이렇게 안정성, 그리고 품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스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구독 서비스가 나오는... 서비스 신상품 확충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조달 분야에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상품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금년에 지금 해보려고 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하고 관련된 아이템이 제일 대표적인 게 서비스 조달하고 관련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조달 파트에서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표준이나 평가기준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구독 서비스하고 관련해서는 서비스 유망 업종,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환경, 사회복지 6대 서비스 분야에서 일단 유망 업종을 저희가 지금 여기는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독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기부나 이런 데 원래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개발했던 그런 부처와 협업을 해서 구독 서비스 아이템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희가...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대해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공공조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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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통계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지원합니다.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