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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발표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 민간 퇴직 연구인력 67명의 심사관 채용, 우선심사 지정 등 조직·인력·제도 전반에 걸쳐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집중심사시간제 시행, 심사지수 개편, 구술심리 확대 등 내부 혁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동향 분석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특허청이 일곱 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 R&D와 경제안보에 있어서 특허청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특허 수수료의 10% 일괄 인하 등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발명가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팎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기술 블록화,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혁신정책과 더불어 지식재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글로벌 환경 분야 등 3대 분야로 나누어 5대 전략 및 10개 추진 핵심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디지털 친환경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관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 심판부를 지정·운영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 검색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여 2028년까지 심사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심판 첨부서류의 자동분류 대상과 추출 내용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심판 시스템도 고도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결집된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호 측면에서는 경제안보 확립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혁신 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방첩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개정·시행에 따른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DB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국가 기관에 적시에 제공하여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영업비밀 침해 브로커에 대한 처벌의 강화, 외투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업비밀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을 위해 변리사의 선택적 추가 대리제도 도입 및 증거수집제도 개선 등 지재권 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청, 관세청과 행정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 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창의 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대폭 확대·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제국과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확대되는 2025년 개정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시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 삭제 방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발명가와 연구자들의 혁신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한편,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 이전,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 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민간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전략을 총괄하도록 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IP C&D사업도 도입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별국 지원의 IP 데스크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도 약 20% 늘리는 한편, KOTRA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 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억 8,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에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기반의 어떤 그런 검색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거에 따른 어떤 소프트나 하드웨어 정도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표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AI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심사·심판의, 특히 심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기본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심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 2028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028년.
소상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입니다. 특허행정이 전산화는, 이제 서면으로 하던 거는 전산화가 완료됐고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허행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그거의 기반이 되는 언어모델, 특허 전용 언어모델을 세계 최초, 특허청 최초로 개발, LG AI연구원하고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축된 언어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최신 AI 기술들을 분석하고 거기, 그 분석된 AI 기술들을 심사에, 특히 검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검색 등 심사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올해하고 내년은 실증연구를 2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실증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프로세스가, 최적의 AI 알고리즘이 결정되면 그걸 토대로 2026년도에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2027년도, 2028년도에 2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우선은 상표하고 디자인은 특허보다는 어렵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허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상표하고 디자인은 2028년부터 쓸 수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고 특허는 2029년부터 쓰는 걸로 우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디스커버리가 지금 매년 도입한다고 계획만 계속 있잖아요. 최종안 낼 거다, 라고 하던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반도체 분야와 같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종래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최근에 아마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설득이나 아니면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최종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증거수집제도 관련돼서 현재 반도체협회하고 자동차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가 쓴 감정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사실조사한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사들만 보게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분야 이런 게 최근에 기술 탈취나 기술 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현재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 넷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반도체협회하고 자동차협회분들을 모여서 최종안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의견 수렴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매년 최종이라고 했는데 결국 삼성하고 협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그렇죠, 반도체,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고 반도체 분야가 워낙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않고는 이게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지막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우려사항을 지금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우려사항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성이 직접 나서나요? 아니면 반도체협회나 이런 쪽 움직여서 하고 있나요? 좀 뒤에 빠져서 하고 있나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게 반도체,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고요. 반도체업계 전체, 협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부정경쟁행위의 행정조사 결과에서 시정명령 도입하고 과태료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없던 거를 하는 거여서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긴 한데 이게 만약에 주체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이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답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명성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정권고, 지금 현재는 시정권고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권고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대기업들도 당연히 그냥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 시정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규정에 2,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그냥 도입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아직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행 안 한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우리 특허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또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대변인실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조간이고요. 온라인은 12일 오후부터 기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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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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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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